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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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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월 21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청소년재단』설립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김미현·김영식·박상준·윤용석·이윤승·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
  4. [3]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청소년재단』설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부의장 이화우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 시장님은 한국경제TV 신년 인터뷰 참가 차, 윤양순 민생경제국장님은 해외 전시장 벤치마킹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초 각종 행사와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함께 자리 해 주신 김진흥 제1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재원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GTX 킨텍스역사 위치변경 촉구 결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화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김미현·김영식·박상준·윤용석·이윤승·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 

(10시10분)

○부의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기구·정원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2016년 착공을 앞둔 K-컬쳐밸리 조성, MICE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한시기구 승인을 받은 미래전략국을 설치하는 등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필요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예외를 엄격히 하고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인원의 하한선을 도입하고,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은 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이화우  권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순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부의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경기도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간에 체결한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에 따라 주식회사 킨텍스에 고양시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와 킨텍스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킨텍스 설립 및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출자와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지원과 전시·컨벤션 산업의 유치 및 개최를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킨텍스 내에 컨벤션뷰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이화우  김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부의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의 대상 범위를 기존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뿐만 아니라 발전소 온배수 시설을 추가로 반영하고,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침투시설의 설치 권고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중수도 설치·운영 권장대상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까지 확대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이화우  장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청소년재단』설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9분)

○부의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항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청소년재단』설립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고부미 문화복지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부미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 지원 지침에 따라 2006년부터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오던 것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에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불우아동에 대한 선물지급은 「공직선거법」상 상시제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기금 지원 사업의 명확한 집행 기준 등 일부조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재단』설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청소년 정책의 총괄기구 역할을 수행할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의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비청소년단체인 고양문화재단이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은 위법사항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 청소년정책 및 시설의 총괄 조정·관리를 위한 청소년 육성 전담기구인 청소년재단의 설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1월 21일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부미.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이화우  고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부미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부미 문화복지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올해 첫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흥 제1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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