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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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4 | |
의안 번호 | 29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손동숙 | 발의일 | 2019-06-07 | |
발의 의원 | 김서현 손동숙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27 | ||
처리일 | 2019-09-2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4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19-06-11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18 | ||
처리일 | 2019-09-18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4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9-3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주민지원기금이 낮은 수준으로 조성되고 있음. ○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기존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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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6. 7. 손동숙ㆍ김서현 의원 (찬성의원: 정봉식 의원 등 9명) 나. 회부일자: 2019. 6. 11. 다. 상정일자: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9. 9.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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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