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길용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표 제2부시장님은 신병치료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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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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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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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소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의원  박소정 의원입니다.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소정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김종민 의원, 조현숙 의원, 정연우 의원, 이해림 의원, 박한기 의원, 김덕심 의원, 양훈 의원, 엄성은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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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심홍순) 청가 허가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심홍순 의원님이 신병치료의 사유로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출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원이 제출되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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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 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고양시 소재 기업들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구 109만 명을 넘어 나날이 인구는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발언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양시민의 편의를 위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행정의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고양시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는 인구 109만 명을 넘어 거대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5년에는 123만 명, 2035년에는 130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구만을 볼 때는 광역시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도시로서 그 내면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결론은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베드타운’에서 벗어나기 힘든 인구 성장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양시민분들이 바라는 고양특례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보건, 복지, 일자리, 문화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특례시가 되면 고양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행정에서 다 제공할 수 있나요? 
  특례시가 되면 지금보다 고양시 재정이 더 좋아지는 겁니까?
  아직 특례시 출범에 앞서 관계부서에서 특례시의 구체적인 특례권한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마도 재정권한 이양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례시 출범 후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만 반복하며 법과 제도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 편의를 위한 그리고 고양시 관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공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기업조차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편의와 소상공인 그리고 소규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그 외 지원 대책으로 시민 편의와 기업 경영과 성장 역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건강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 경기북부지사 등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실례로 금융공공기관 중 최근에 우리 고양시에 개소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백석역 인근에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북부지사가 개소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사는 경기도 주택금융공사의 세 번째(수원, 안양) 지사이며 고양시민과 파주시민에게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전세자금보증, 시니어 금융교육 등의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지역에 덕양구가 제외되면서 덕양구 주민들은 서울, 그것도 중구 남대문로5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덕양구 주민이 위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와 지하철을 여러 번 환승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지사가 개소한 이후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청년전세대출 MOU 체결(서울시·부산시 시행 중, 파주시 진행 중)을 기대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북부지사 관할구역에 덕양구를 포함시키도록 강력하게 시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민 편의를 증대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공기업 경기북부지사 설립 유치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사기업일지라도 시민 편의를 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업과 단체들의 사무실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고양시는 앞으로 ‘고양특례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에 걸맞게 그리고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길 희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한 도시 ‘고양특례시’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이 책이 고양시의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석1·2동, 장항1·2동이 지역구인 고양시의원 김서현입니다.
  저는 오늘 ‘진보와 빈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과 고양시민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헨리 조지는 1839년 9월 2일 태어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지금부터 142년 전 미국에서 출판하였습니다. 142년 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한 것처럼 글을 썼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책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5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 한 권을 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나 사람이나 닭을 잡아먹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매가 많아지면 닭이 줄어들지만 사람이 많으면 닭이 늘어난다.”
  인간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데 닭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지만 우리는 항상 배고파하고, 굶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세상은 진보해 더 많은 생산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삶의 질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 문제점의 시작이 토지에서 시작되었고, 그 토지를 공공의 세금으로 엄격하게 공공의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술이 진보한 세상이 되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의 책이라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 권력이 세습되지도 않고 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 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국민에 의한 정부가 최악, 최저질의 전제 정부로 변화하는 현상은 부의 불평등 분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데 이는 결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다. 이 현상은 이미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눈앞에서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투표권은 분별없이 행사되고 있으며 돈의 위력이 증가하고 있다. 정당은 국가에 비유하자면 과두정 내지 독재정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이 모두 정치 쇠퇴의 증거이다.”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책을 축약해서 설명드렸고, 헨리 조지가 예언자인지 선구자인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인 헨리 조지가 142년 전 이런 내용의 글을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으로 출판하였고,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미국인에게 판매되었다고 자랑한 미국, 그러한 미국의 지금 정치 수준은 어떠합니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대한민국의 이명박이 선출되는 나라, 지금의 정치를 보면 긴말을 전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고양시의 주인은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고양시의 시민이라고 말하겠지요.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한 표 한 표를 행사하는 주권자이고, 그러한 주권자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라고 했으니까요.
  집값을 잡아라, 집값을 올려라,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부동산 정책, 그러한 욕망으로 가득 찬 투기꾼의 모습과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같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개인의 인성과 인품에만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성직자가 아니기에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에 인간의 욕망을 뛰어넘는 강력한 제도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고 고양시의 미래는 집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토지를, 공공의 집을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는지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 집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원하면 선택해 살 수 있는 우리의 공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길용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항동, 백석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여기 저를 포함한 선배·동료의원들은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 시민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어 지역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의원이 모두 담아낼 수 없으며, 집행부에서 주도하는 일들이 의원의 의사, 즉 주민들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에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108만 고양시의 주인은 108만의 시민입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또 집행기관장이나 집행기관의 성과를 위해서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거나 무시되거나 경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설령 불가피하게 강행을 해야 할 일이라면 반대하는 시민 의견이나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보완계획을 제시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 가치와 이념에 기초한 행정은 본질적 가치인 ‘공익성’과 더불어 수단적 가치로서의 ‘효율성과 책임성’, 민주적 가치로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최근 몇 가지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하수와 빗물 등을 활용하여 백석동 일대 약 7억 원을 들여 실개천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 진행을 아는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으나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설득으로 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어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실개천을 그냥 원래대로 돌려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제게 묻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더 신중한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산서구에 조성 예정인 반려견 놀이터 역시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교통대책 등 여전히 주민들의 많은 우려가 가시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직능단체장들을 제외한 시민들은 제대로 인지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 동의를 얻고자 5차례 사업설명회와 면담을 가졌으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3차까지 진행을 했으나 여전히 준공되고 난 후에 발생할 문제들이 뻔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호수관통다리 조성사업은 지난 회기 때 시민의견 수렴 포함 타당성 용역비만 남기고 삭감했습니다. 
  호수공원의 원형 보존을 원하는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시민들이 알지 못한 채 진행되는 사업은 없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과 시민의 의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것이고, 행정서비스의 기본 가치인 ‘시민과의 신뢰’를 짓밟는 행위, 즉 반민주주의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공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안산공원 보건소 건립에 대하여는 3년 전 주민설명회와 부지 타당성 용역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착공이 임박했는데도 아예 모르는 주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각종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근거를 법률의 잣대만으로 진행하고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임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의 의견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은 추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역효과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완, 사후관리와 발생문제의 해결 등 환류의 시나리오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시작되어야 합니다. 
  윤기 나는 잎이나 알토란 같은 열매는 뿌리가 썩은 나무를 가까스로 심어놓는다고 하여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나무의 튼튼한 뿌리는 신뢰를 통해서만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시민행정서비스의 기본 원칙이자 가치인 지역주민과 시민의 ‘신뢰’와 ‘공익’에 기초한 행정과 행정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와 경기도가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고양시의 모든 사업들이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의 재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단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0일 첫 삽을 뜬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은 GTX와 최근 발표한 인천2호선 등의 교통망 확충과 각종 이슈와 함께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방송영상밸리는 70만 2천여㎡ 규모로 조성되는데 방송시설용지는 전체면적의 약 24%인 16만 8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기공식 당일 이재준 시장께서는 “고양시는 영상중심도시가 될 것이고 시는 이곳에 필요한 인재육성사업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재준 시장이 말하는 영상중심도시가 과연 실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본 의원은 얼마 전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곳(대화)지구에 KBS 드라마센터와 대형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128만㎡에 11,800가구를 계획하고 사업부지 내 15만㎡를 방송영상단지로 건설한다는 업무협약을 KBS와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양시는 심각함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경기도가 취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집중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과 같이 방송영상밸리 사업자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만 되어 있지 고양시는 지분 참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업의 성과에 있어 많은 이익은 경기도가 가져갈 것이고 성과가 없으면 당초 취지와 달리 고양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첫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단독사업인 방송영상밸리에 대해선 적극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먹튀’ 논란의 MBC 방송국과 함께 이전을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탄현동 SBS 제작센터가 있음에도 법곳(대화)지구라는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곳(대화)지구의 사업을 살펴보면 화면과 같이 방송영상밸리보다 사업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같은 규모의 방송영상단지를 건설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벌써 KB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발주한 한류문화콘텐츠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 인프라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한류월드사업단의 착공기간 연장 등 최초 계획과 달리 사업이 진행되면서 고양시에서 진행되었던 사업 중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는 헐값매각·특혜의혹 속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양시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 중 한화아쿠아플라넷과 원마운트 역시 적자운영을 해소하겠다고 주거오피스텔과 공공시설 개발사업안을 고양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경기도가 야심차게 진행한 고양관광문화단지의 민낯입니다. 방송영상밸리사업 또한 고양시의 관심과 정보 공유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분명 자족기능과 글로벌한 MICE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한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의 재탕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가 직접 주도하는 방송영상밸리사업에 있어 특히 방송영상 관련 용지는 비워두고 주위의 상업시설과 주거시설만 분양하고 입주시키는 기형적인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의 재탕이 되지 않도록 고양시는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경기도와의 협력체계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신동, 흥도동, 고양동, 관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용석 의원입니다.
  고양시가 내년 1월이면 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행정과 재정에 대한 권한이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특례시에 걸맞은 체계를 갖추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착실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개발학자이고 도시개발에 있어 창조적 개념을 주장하는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교수는 그의 저서 『도시와 창조계급』의 서문에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화로(火爐)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도전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메커니즘과 전략을 발견하는 것은 보다 높은 생산성, 노동과 삶의 여건 개선 그리고 보다 지속가능한 개발 패턴으로 나아가는 핵심이다.”라며 인간의 창조적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시개발 모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지역이 장기적이고 확실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세 가지 T, 즉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의 종합적인 조화에 전략적 기반을 두면서 모든 인적 구성원들의 창조적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의 미래와 가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플로리다 교수의 말처럼 도시의 인적 구성원들의 창조적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때 그 과정은 더욱 확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하여 고양시 인적 구성원의 두 축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공직사회입니다. 고양시 3,000여 명의 공직자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엘리트 집단입니다. 또 중요한 하나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은 고양시의 오늘을 창조하였고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창조의 과정은 변화의 열정에서 시작합니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공직사회의 활동 패턴도 변화해야 합니다. 민선 7기가 후반기를 지나 지난 4년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직체계의 변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했으며, 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에서 공공의 이익과 미래가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환경의 보호와 회복에 집중하는 쾌적한 도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체계에 못지않게 조직원의 배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의 업무량에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민선 7기에서 중점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부서에는 당연히 업무량이 과다할 것이며 이러한 부서에 대한 배려가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원 업무의 정확한 분석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너무 단순한 업무나 고도의 기술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배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엘리트적 역량을 갖춘 공직자 자원을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 업무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운영일 것입니다.
  다음은 100만 시민의 인적 자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혼자의 생각이든 몇몇이 나누는 정담의 자리에서 “야! 참 좋은 아이디어다. 발명특허 내도 되겠다.”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도 깜짝 놀랄 기발한 생각들이 잠깐잠깐 스쳐 지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고 실현하느냐 하는 것은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권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플로리다 교수의 말처럼 100만 시민이 바로 도시의 미래 창조 과정에 함께하는 창조계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실용신안이나 발명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공유경제의 개념을 적용하여 시민의 지적재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발명학교 운영 또한 창조적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의 지적재산권을 창출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고양시민 특허청’이나 ‘고양시민 아이디어뱅크’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를 창조적 도시로 이끌어갈 인적 구성원의 두 축인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의 변화와 창조적 역량을 확산하고자 하는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식사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김보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노후 주택지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의 지역구인 주교동 원당5구역 일원의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금년 7월 배다리 어울림센터 준공을 끝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사업 지역으로 평가받으며 국·도비 마중물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시장님, 관계공무원 및 주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혜택은 미비하고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거점공간 조성 및 거리환경 개선 등 간접적인 마중물 효과에만 지원이 집중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원당지구 등 구도심은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8년 구역 해제까지 오랜 기간 동안 노후 주택을 정비하지 못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이후 우리 시에서 2019년부터 집수리 사업을 고양농수산물조합유통센터의 지역 환원 이익적립금 2억 원과 지역농협 후원금 4천만 원으로 뉴딜사업 지역 내 15가구, 그 외 지역 17가구 등 총 32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 LED 조명, 창호, 방수 등 집수리 사업을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시행하였고, 2020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56가구, 2021년 금년에도 50개 가구를 3억 원 내외에서 집수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확대하고 올해 7월 1일 개소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사업대상을 발굴하고 거점적 도시재생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주민 체감도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주거개선사업에 집중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염려되는 바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원당5구역 전 주민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집수리 지원 사업에 총 10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경우 공사비의 10% 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240만 원, 공동주택 전유부는 세대당 최대 1,000만 원, 공용부분은 최대 34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물론 ‘공사업체 등록제’를 눈여겨보고 우리 시에서도 더 나은 정책과 업체를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시장님의 철학과 탁월한 식견으로 노후 주거지의 개선 정비 등 나아갈 방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봐도 결코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제부터라도 재개발사업이 해제된 곳뿐만 아니라 노후된 주거환경지역에 대하여 관련 조례 제정 등 체계적으로 제도와 인원을 정비하여 구도심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에 앞장서야 될 것이며,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양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정책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요즘 청년정책이 이슈입니다. 왜일까요?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좌절이라는 표현을 쓰며 어려워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의 단기 일자리가 부족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등은 신입사원 모집을 줄여 일자리는 더욱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청년의 ‘청’은 푸를 청(靑)을 써서 혈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을 뜻합니다. 하지만 혈기 왕성해야 할 지금의 청년들은 미래의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게 사회는 명문대와 좋은 경력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물가는 치솟아 청년들이 결혼을 꿈꾸고, 내 집 마련과 아이를 낳고자 하는 희망은 점점 허망한 거품이 되어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고양시가 되길 바라며 ‘고양시 청년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 고양시 청년들이 목표를 실현하고 꿈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발표한 최근 일자리 상황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조사 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들은 평균 9개월의 구직 활동을 하면서 8번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했지만 단 2번의 면접 기회를 얻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또한 금년 내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57%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구직자 10명 중 6명이 취업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취업준비생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실업률에 집계되지 않아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은 더욱 클 것이며 그로 인한 폐해인 우울증 수치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청년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위해 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2021년 고양시 청년정책 종합추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1년 예산안 기준 청년 관련 예산은 고양시 전체 예산의 0.65%에 해당하는 19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중 고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등 청년과 무관한 정책 예산이 무려 27억 원에 달합니다. 청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과 무관한 정책을 같은 범주로 홍보하고 집행하는 것이 진정 청년을 위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현행 구조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고양시에 청년정책, 양질의 프로그램과 지원을 갖춘 나름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 차원에서 끊임없이 홍보하고 알리는 노력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청년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와 뉴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자료를 보시면 한자리수 좋아요와 10여 명의 구독자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이는 관계자에 의한 것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를 인지하고, 글을 읽고, 좋아요를 눌러 퍼다 나른 경우는 극히 드문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였습니다. 이처럼 홍보가 미진한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시장 직속부서로 청년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청년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10개월이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고양시 청년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화면의 자료를 봐 주십시오. 경기도에서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자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청년들을 위해 고양시 별도로 이 정책을 검토하고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오늘날 점점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을 잃어가는 청년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우리 고양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고양시만의 ‘청년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시작을 응원하고 더불어 고양시와 고양시 청년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신1·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판오 의원입니다. 
  금년 11월이면 3기 창릉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시행자인 LH공사는 최초 신도시 발표 시 100만 평의 녹지 조성, 일산 호수공원 이상 규모의 인공호수 계획 등이 사업성을 이유로 습지공원으로 둔갑하고, 100평의 녹지공원은 군부대 뒷산에 등산로 개설과 간이 체육시설 등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시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기초시설 위치 선정, 기업이전부지 선정 등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으로 고양시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3기 창릉신도시 사업에서 기업이전단지 및 레미콘공장 관련 이주대책 부지 선정, 수용자 대상 토지 보상 그리고 성사혁신지구 AMC 대행에 대하여 LH공사의 도를 넘는 권한 남용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첫째, 현천동 일원 기업이전부지의 지정은 권한을 남용한 사례입니다. 
  취소하거나 변경되어야 합니다. LH공사는 기업이전부지 지정 이전에 2~3곳의 지역을 선정하여 사전에 고양시와 협상했어야 합니다. 고양시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가 개발되어가는 축과 주민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경기도에서 지정 고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고양시 입장은 기업이전부지 지정을 경기도가 고시할 때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LH공사가 고양시 모르게 비밀리에 추진했다면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국 신도시팀은 기업이전부지 선정에 대하여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재협상할 자신이 없다면 3기 신도시팀은 해체돼야 합니다. 아울러 고양시가 기업이전부지 선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직무를 다하지 않았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비밀리에 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한 것도 문제이고, 6만 평에 150여 개 기업이전단지와 3개 사의 레미콘공장을 한 곳으로 유치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이며, 인근 난점마을 중심부에서 380m, 현천동 마을회관에서 620m에 근접한 지역 선정은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지정이며, 이익만을 추종하는 LH공사는 민간 토건회사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물어야 하며, 국가 권한을 위임받아 갖은 횡포를 일삼고 사업성을 내세워 돈 버는 일에 열중하는 집단이 아닌가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는 창릉 3기 신도시 수용지 내 토지주들의 감정평가사 지정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 수용은 보상법에 따라 수년간 업무를 해온 LH공사 노하우와 지침을 반영해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은 토지주들이 수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종국에는 강제 수용 당하는 구조로 국가의 토지 수용 권한을 대행 받은 LH공사가 “갑”이고 수용대상자는 “을”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보상기준 감정평가 업체 선정에 LH공사의 직권남용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창릉지구 공동사업시행자(L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2021년 6월 30일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안내”를 통해 해당 토지주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 1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추천하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3인으로 구성되어 LH공사가 1명,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가 1명, 수용토지주가 1명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용토지 대상자들에 유일한 감정평가사 1인 추천 권한인 것입니다. 
  LH공사는 과반수이상의 수용토지 추천 감정평가사 접수업무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일임해 놓고 다시 LH공사는 다른 토지수용자들의 추천 감정평가사 접수를 받아 이중으로 처리되어 수용토지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말썽이 생기자 다시 LH공사가 업무를 가져가는 권한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2021년 10월 5일 착공 예정인 고양성사혁신지구 사업입니다. 
  혁신지구 재생사업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일명 SPC 자본회사)를 설립하여 주택도시금융공사(HUG) 51%, 고양시 49% 주주 사업입니다.
  자산관리 위탁관리자인 AMC 대행사 LH공사는 연간 4억 8천만 원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업무하는 대행사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행사가 시행사 주주에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리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함으로 주주(고양시)는 AMC 업무에 관여하지 말 것, 융자받아 건물 짓고 13년 후에 소유권을 이전 받을 최종 소유자 건축주 고양시가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탁계약서에 따라 대행업무자인 LH공사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PC 자본회사 설립은 「상법」상에 목적사업에 따라 준합니다. 따라서 공공건물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업상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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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축법」에 준하기 때문에 LH공사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이와 같이 LH공사는 수없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즉각 LH공사의 위탁계약서를 철회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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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신1·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봉식 의원입니다.
  저는 고양군 벽제읍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고양시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친가가 대자동이다 보니 명절 때면 벽제역 주변 철길로 논밭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여름에는 아쿠아스튜디오 뒤편 청정수에서 물놀이와 천렵을 하며 자랐습니다. 
  어릴 적 여닫이문이 달린 전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거리일 때가 있었습니다. 방 한쪽 책꽂이 한두 칸은 LP판을 꽂아놓고 듣고 싶은 음악을 선곡해 보는 것도 즐거움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전축이 고장날까 봐 미닫이문을 열쇠로 잠가 놓고 다니기도 하셨었지요. 
  제가 태어나 학교 다닐 때 대자동에는 지구레코드사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건물입니다.
  지구레코드사는 우리나라 음반영상업 사업자 1호로 1969년도에 대자동 233-1번지로 신축 이전하였고, 2005년에는 증산동으로 이전하여 현재 지구레코드사 부지는 CJ 대한통운에서 물류창고 및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오아시스레코드사와 함께 국내 양대 음반사로 수많은 히트곡과 가수들을 배출해내면서 우리나라 가요와 팝송의 발전, 전파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지구레코드’를 검색하면 수많은 가수와 레코드 표지 등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대중가요 원로가수들은 그 시절 지구레코드사에 와서 음반작업을 하고 수많은 히트곡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대자동에 있었던 지구레코드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지구레코드사는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던 곳이며, 신인가수들에게는 음반을 내고 싶은 로망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LP판에서 레코드로, 이후 CD와 지금의 디지털로 이어지는 음악매체의 역사 속 중심에 지구레코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인 K-pop은 전 세계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K-pop의 열풍은 뉴스와 온라인, SNS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격인 BTS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특별사절로 UN에 가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식에서 발언도 했습니다. K-pop은 문화사절로서 전 세계 음악과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악 창작과 대중가요의 발전을 견인해내기까지 근현대 음악사에서 지구레코드사의 역할과 의의는 매우 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방송영상밸리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지 내에는 CJ아레나 공연장 건립이 진행 중이며, 시는 어울림누리 일부 공간을 이용한 음악 창작소도 조만간 개소할 예정입니다. 음악가들을 위한 공간 조성과 공연장, 또한 음악 창작을 위한 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지만 실제 그러한 공간 조성의 의의와 스토리텔링을 입히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고양시는 방송·영상도시로서 대중음악의 역사가 그대로 묻어 있는 지구레코드사 부지 주변을 이용하여 가요박물관 및 음악 창작소로 공간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지구레코드사 주변에는 아쿠아스튜디오가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그 지역 배후로는 고양 방송영상문화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중음악의 산실이었던 지구레코드사의 의의를 새로이 새기며, 그와 함께 스토리텔링을 입힌 가요박물관과 음악 창작소, 거기에 더해 방송영상문화단지 조성으로 더욱 큰 시너지를 낸다면 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고양시의 의지를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지금은 황량한 창고 부지와 주차장이 되어버린 지구레코드사 부지.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지구레코드사 부지를 음악 창작과 가요 역사의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고양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소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정1·2동이 지역구인 정의당 박소정 의원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가정이나 학교만이 아니라 삶의 공동체인 마을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힌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말은 2018년 제가 첫 시정질문에서 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아이돌봄에 대한 고양시장님의 관심과 결단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최근 돌봄의 방향은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방과 후에서 온 마을, 온 종일 돌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아이꿈누리터, 노원구의 아이휴센터, 오산의 온종일돌봄, 화성시의 온마을엄마품 등의 사업이 그 모범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아동청소년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돌봄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외에 타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이나 온마을 아이돌봄 공동체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많지만 초등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처럼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 이외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2019년에 시작된 다함께돌봄센터는 3년째인 올해 3개소의 센터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아이돌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돌봄센터의 확대를 위해서는 아이돌봄에 대한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고민과 정책 입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의 아이돌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아이돌봄을 위한 조직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돌봄은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정책팀 중 1명, 여성가족과의 다문화지원팀의 1명이 전담도 아닌 일부 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54,000명가량의 고양시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이돌봄사업을 단 한 명이 진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화성시는 4명의 아이돌봄팀, 오산시는 5명의 온종일돌봄팀, 같은 특례시인 용인시는 8명의 아동돌봄팀, 수원시는 단독 팀은 없으나 보육아동과의 6명의 인원이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차이는 자방자치단체별 돌봄센터의 수에서 나타납니다. 2018년 개소를 시작한 서울 노원구 아이휴센터는 25개소, 2019년 개소를 시작한 성동구 아이꿈누리터는 14개소가 운영되는 반면 고양시는 현재 3개소의 아이돌봄센터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돌봄 전담인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례시 조직 구성 시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봄의 통합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현재 고양시의 돌봄은 3개의 팀에서 각각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 전체 돌봄지도를 그려볼 여지가 없으며 과연 어느 곳이 진정한 사각지대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입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2019년 부서통합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는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통합의 시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고양시도 돌봄 전담인원의 확충과 함께 통합돌봄전담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한 돌봄의 통합관리로 아이돌봄의 실태 파악, 수요자의 니즈 파악, 통합적인 계획 및 실행,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돌봄영역에서 이재준 시장님이 공약했던 것처럼 돌봄사각지대 없이 모든 고양시 아동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할 돌봄전담팀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생애주기별 돌봄에 대한 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봄은 방과 후 혼자 남겨지는 모든 미성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어떤 경우에는 중학생까지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실 것입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학교 방과 후 돌봄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돌봄은 단순히 아이들의 빈 시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온 마을 돌봄이 화두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또한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 걸친 통합돌봄 역시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입니다. 
  세대 간 통합돌봄은 프로그램, 공간 등의 통합만이 아니라 예전 대가족시대처럼 세대가 소통과 돌봄으로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긍정적 회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누가 가장 취약한 것인가를 확인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많은 미성년 아동, 고용보험 가입 등의 증빙이 어려운 맞벌이 가족, 가구 소득 감소와 함께 커져버린 돌봄 부담 등 코로나19 이후에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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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돌봄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적인 사회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고양시장님의 더 깊은 관심과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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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완규 의원님과 김운남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남 의원님.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랑 의회에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전에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니까, 미리 저한테 주셨으면 모르는데…….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하게 해 주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찬반에 관련된 건 아니지요?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잠깐 나오셔서 김운남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끝나는 시간에 올라오게 돼서 의원님들께 불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십여 분의 의원님들이 했습니다. 뒤를 보시면 집행부에서는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다. TV로 보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최소한 과장님, 팀장, 집행부는 그때 이야기할 때 현장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것은 저도 반성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의장님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전문위원님들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은 항상 우리 의원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이 있습니다. 왜 여기 없어야 됩니까? 
  이분들 지금 TV 볼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본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에 대한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집행부는 방역수칙 때문에 못 나온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중에 집행부에 대한 것은 속기록 삭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부터는 전문위원님들도 마스크 쓰고 참석하시고 집행부에서도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담당국장하고 과장은 참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