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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57 | |
| 의안 번호 | 104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 발의일 | 2021-09-24 | |
| 발의 의원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21-12-15 | ||
| 처리일 | 2021-12-15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1-09-29 |
| 보고일 | 상정일 | 2021-11-29 | ||
| 처리일 | 2021-11-29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1-12-15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시스템의 정의에 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2조제6호). 나. 시장이 공간정보 자료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13조제1항). 다. 공간정보 자료 이용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조문을 이동 및 삭제하여 정비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15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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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보류 ○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 11. 29. - 재상정,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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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