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3일간의 휴회기간 중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느라 수고하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동원 의원입니다.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5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25일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를 심의하였습니다. 5월 27일 제2차 예결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의 문화 및 체육비, 지원 및 기타경비, 동소관 예산과 특별회계를 심의한 후, 시장이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5월 28일 제3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마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한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월 26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03억 4천 6백4십 1만 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3억 7천 2백 3십 9만 2천원, 특별회계가109억 7천 4백 2만원으로, 당초요구액 대비 0.5％인1억 8천 1십 1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의 주요인은, 일반회계에서 재해위험지구 개·보수 사업비 9천 5백 7십만원을 세입규모의 변동 없이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계상하였고, 능곡 택지개발 예정지구 불법건물 발생 예방 및 철거용역비 1억8천 1십 1만원을 주택공사의 부담금으로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193억 7천 2백 3십 9만 2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삭감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요구예산 4천 7백 2십 9만원중 의전용 카폰시설비 3백 7십만원을 삭감하여 4천 3백 5십 9만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행정비 41억 1천 3백 6십 9만 8천원 중 시정홍보책자제작 등 12종, 7천 2백 1십 7만원을 삭감하여 40억 4천1백 5십 2만 8천원으로 심의하였고, 사회복지비 12억 6천 2백 9십 1만 5천원 중 흥도동 9통간이급수시설 등 6종, 2천 7백 8십 8만원을 삭감하여 12억3천 5백 3만 5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9억 5천 4백만 4천원중 농민교육용 기자재구입 등2종, 1천 4백 1십 2만 8천원을 삭감하여 9억 3천 9백8십 7만 6천원으로 심의하였고, 지역개발비 86억 5천 1백 6십만 1천원중 프랑카드 절단기구입 등 2종, 6백 1십 5만원을 삭감하여 86억 4천 5백4십 5만 1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 1억 9천 5백 1십 4만 5천원 중 체육관바닥깔판 교체비 1천 5백 9십 6만원을 삭감하여 1억 7천 9백1십 8만 5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민방위비 1억 3천 4백 5십 6만 1천원 중 행불자 색출여비2백만원을 삭감하여 1억 3천 2백 5십 6만 1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삭감된 총액 1억 4천 1백 9십 8만 8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동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총액은193억 7천 2백 3십 9만 2천원으로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통과시킴으로써, 특별회계 총액은109억 7천 4백 2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제2회 추경요구액 303억 4천 6백 4십1만 2천원을 총액 변동 없이 심의한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 조정으로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8일 시장의 증액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의원동지여러분께 요약 보고 드리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집행부는 당연히 주민의 입장에서 알뜰한 살림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요불급한 예산, 전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일반회계에서 1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안은 산출기초 등을 정확하게 기재함으로써 심의에 충실을 기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오자와 탈자가 많았으며, 예산을 중복 편성하여 심의에 혼돈을 가져오기도 하였고, 일부항목의 예산은 산출근거를 불확실하게 편성, 기재하여 심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은 앞으로 시정되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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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는 위원정수 각각 7인으로 되어 있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위원정수 5인인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들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의장을 제외한 14분의 의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하였고, 의회운영위원 다섯 분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골고루 선정하였습니다. 그 선임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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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경태 의원, 진광산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앉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조동원 의원. 

○조동원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일단 정회를 한 다음, 뜻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의장 이철의   조동원 의원께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3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신인철 의원 8표, 허준 의원 4표, 정종득 의원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신인철 의원이 내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표 중, 조동원 의원 9표, 한학수 의원 2표, 정광연의원 1표, 이준득 의원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조동원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앉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을 호명하다.) 

○의장 이철의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3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김경태 의원 9표, 정종득 의원 3표, 정영진의원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경태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선된 세분의 위원장이 당선인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인철   여러 가지로 미력한 본 의원에게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앞으로 이철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끝으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경태   김경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뽑아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집행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하에 의회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이상으로 세분의 상임위원장 당선인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부의장 김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금일 오전 11시 30분에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새마을 경로잔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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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정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시게 되는 질문은 의원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 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여러 의원께서 미리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탁드릴 말씀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은 가급적 함축성 있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답변할 경우에도 반드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존경하는 시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국장님께서 시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양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각 언론기관 및 지역주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그간 의회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였으나, 그때마다 시정 또는 건의, 조사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사항이 미흡하여 재차 질의하기보다는,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광고물 부착 시 광고물 부착자로 하여금 철거토록 하여 시비의 낭비를 줄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사단 앞에서 정원가든을 경유하는 (구) 풍1리 진입로포장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중동 9통 일부지역에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있다면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에 농작물 재배 이외의 타용도 사용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일산시가지를 통행하는 공사차량의 폭주로 인하여 도로상에 누적된 토사를 소방차로 청소할 용의와 차량의 배기통이 옆으로 개조되어 행인에게 먼지를 풍기는데 이를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1, 92년도 허가 및 무허가 조립식 건축물 건축동 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식사동-신도시간 도로에 풍산동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도시계획선 경계명시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동사무소에서 신도시간 현행도로가 계속 존속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일산역에서 신도시간 철도횡단 고가도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번째, 일산 25ｍ 관통도로의 착공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동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광고물 허가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조동원 의원   :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인부를 사서 쓰는 것입니까?  

○조동원 의원   : 현재, 시가지는 광고물로 인해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광고판은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곳에만 부착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조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외국의 경우를 보면 광고물 부착하는 것을 양쪽에 철골기둥을 세워 걸게되어 있는데, 기간이 끝난 후에는 묶었던 끈을 풀러서 철거하게 되므로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한데, 이러한 식의 광고대를 참고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토록 연구해보셨으면 합니다. 

○조동원 의원   : 감사합니다. 두번째로, 1천 3백만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서 포괄사업비로 나간 상태지요?  

○조동원 의원   : 그렇다고 하면, 현재 200평이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조동원 의원   현재, 토지는 식사동 관할에 있고 이용자는 풍산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동장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식사동장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조동원 의원   : 그런데 지역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식사동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조동원 의원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이 땅을 매수해서라도 포장해야 할텐데,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다음에 셋째로 지적불부합 지역 문제인데 여러 사람이 동의해야만 시에서도 계획을 수립할텐데, 이것이 왜 문점 있는가 하면, 사실상 신도시 개발이전에는 땅값이 별로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100평－200평정도의 땅을 샀는데 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분할측량을 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땅값에 올라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산 땅값이 양도소득세가 10배가 넘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주가 소유권이전 절차에 대해 불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산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0배가 넘는 양도소득세를 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분들이 동의를 한다면, 재개발 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인데, 이분들이 동의하지 않겠다면 시에서는 하실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조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현재 차량들이 배기통을 옆으로 개조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기 때문에 주민보행에 굉장한 불편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 알아보니까 원래 배기통은 뒤에 있는 것이 원칙인데, 배기통을 옆으로 하게 되면 주행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이점을 단속하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배기통을 좀더 높게 달게되면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점을 토개공이나 용역회사와 협의하여 가급적이면 공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동원 의원   : 진공청소 차량을 구입하기 전까지 누적된 토사에 대해서는 소방차로 청소를 한번 해 주시지요?  

○조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정무   예. 

○조동원 의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에 농작물 재배이외의 타용도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타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대개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도시 근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농작물이라도 심거나 아니면 방치하는 상태이나, 대부분 농작물 재배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단속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동원 의원   : 다음에 조립식의 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양군 전체를 통해서 113동입니까?  

○조동원 의원   : 현재 113동 밖에 없습니까?  

○조동원 의원   : 예를 들어서 흙을 판다고 했을 경우에 그 옆에 짓게 되는 건물은 허가를 받아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까?  

○조동원 의원   질문 요지서를 낼 때 신고 건수도 넣었어야 하는 건데...... 

○조동원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산만 하더라도 113동이 넘는다고 봅니다. 물론 신고사항이 빠졌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건을 질문한 이유는, 특정인이 사업목적을 위해 지은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일시 지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3의 양도자는 관에서 조치할 경우에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동원 의원   : 다음에 일산역의 고가도로 설치계획은 없으며, 중산지구에서 나가는 고가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일산역에서 내려서 건너가려면, 중산지구까지 와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조동원 의원   그 거리가 약 2ＫＭ입니다. 현재 동사무소도 거리가 멀다고 하는데, 신도시를 바로 철길너머로 두고 2ＫＭ씩 돌아갈 사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개공과 협의하여 해결해 주셔야 현재의 일산지역과 신도시간의 지역적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조동원 의원   일산 25ｍ 관통도로 관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16인가, 17일에, 이택석 의원이 토지소유자들, 도시과장과 함께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 착공한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착공한다고 하면, 우기가 닥치고 있는데 자꾸 미루고만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보상문죔 공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 의원 생각으로 현재 중산지구로 나가는 8차선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와 철로건널목까지를 연결한다면 70억만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것만으로도 일산교통 소통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며, 400억원을 다른 사업에 투자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신도시 완공 이전에 빨리 해야만 할 것으로 보며, 시일이 늦어질 경우 보상문죔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동원 의원   : 우선 기히 도에서 100억이 이번 추경에 계상 되어 내려올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액 채권 아닙니까?  

○조동원 의원   일단 채권으로 해서 매입하는 것이니까 매수 협의하여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동원 의원   : 금년도 본예산에 3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용역이 5 － 6개월이나 걸립니까?  

○조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종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정종득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각 실·국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간략하게 질문요지만 말씀드리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고양시 세무업무 및 동사무소 차량문제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92년 2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되므로써 그야말로 시 구호로 내걸은 "살기좋은 고양, 더 살고싶은 고양, 더 찾는 고양" 이 되도록 하는데 모든 실·국장 및 1천여  공무원이 수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살기 좋은 고양시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득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소득원은 지금 우리에게 세금이라든가 기타 각종 납세의무자들이 내야하는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종 세금 납부고지서가 제시간이나 제날짜에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늦게 도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찰과 아울러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기히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고양시의 살림은 과연 어떻게 꾸려갈 작정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자동차세납입고지서, 버스 납입영수증 및 고지서, 독촉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3월 31일까지 완납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도 착된 시간은 4월 6일입니다. 이미 1차 가산금을 안고 본인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날 1차 가산금을 포함해서 납부했는데, 4월 25일에 1차 최고독촉장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 않고 납입을 했습니다만, 다른 납세 의무자들도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본 결과, 세금고지는 결과적으로 75％밖에 미치지 못하고, 납입은 겨우65％선에 불과하다고 보면, 50％의 세금밖에는 징수하지 못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과 개발비를 편성해 놓고 이것을 쥰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금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세금만 전담하는 일용인부라도 년 90일간의 예산을 세워 동에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다면, 현재 행정단위의 통을 분통하여 통장을 통해 고지서를 발송한다면 세금고지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통장의 기능이 과거 이장의 기능과 같이 원활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시담당 과장이나 국장님들께서 어떻게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신도시를 비롯한 일산·원당 지역의 고양시 관할 통장은 대부분재산이 풍족해서 고지서 발송 등 힘든 업무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고지발송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납세고지 방법 중 통합고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 방법을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농촌지역인 장항동에 더블캡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가진 타동의 경우는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도시지역에 화재 및 응급환자발생 등의 긴급한 사태가 없다고 시 당국에서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또한 김익환의원이 지적했듯이 구호대상자 양곡운반 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인구가 많은 동에 우선적으로 더블캡을 지원해 주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20억의 성과를 거둔다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고양시가 광역시로 발전됨에 따라 고양시 체육회 활성화방안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인근의 파주군의 체육회를 보면 8 － 10억의 예산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양시 체육회는 평상시에는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지난번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얘기입니다만, 건전생활체육협의회가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고양시 체육회와, 건전생활체육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세워 시의 면모를 갖춘 광역시로서 도 체전은 물론,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금 확보방안으로는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업자들에게 체육회 기금 희사의 협조를 당부하면, 충분히 체육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일 전에 일간지를 비롯한 방송국 매스컴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경부고속전철 기지창 및 정비창이 고양시에 유치되려고 합니다. 철도용지는 17만 5천평, 사유지 23만평인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시 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치는 어디쯤 될 것인지, 이 시설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 갈등, 예상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며, 이곳에 거주하는 영세주민의 이주대책과 토지보상 문제, 소음공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대처 방안은? 또한 기지창 및 정비창 설치로 인한 교통문제, 영세민 취업자의생계대안은 무엇이며, 항공대학이 이전할 경우 상권, 경좌 상실자의 구쥘안은 있는지?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장관령이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화훼공판장이 동산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화훼농가는 공판장을 얼마나 이용했으며,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렸고, 화훼농가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산지역에 나가보면 10년 － 20년 전에 설치해 놓은 가로등이 비뚤어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고층화되었음에도, 가로등은 5 － 6ｍ에 불과한데다 기울어져 있어 불빛을 쥰로 비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빠른 시일 내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도의 보도 블럭을 새롭게 단장하여 고양시의 도시미관상을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중산지구 토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과거에 간이 상수도가 있었는데 이곳이 수시로 파손·절단되어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물만은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보는데, 이러한 주민의 불이익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는 간이상수도가 절단되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해놓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토개공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상수원을 고봉산 입구 고산약수터 앞으로 옮기면서, 주민들이 농협에서 2 － 3백만원의 융자를 받아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게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책은 토개공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것 또한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종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두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꾸 세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무과, 시민과, 각동을 다녀보면 안타까운 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군 체제시의 세무인력은 약 89명이었습니다. 정규직이 68명, 사업인부 21명이었는데, 시로 전환되면서 인구는 자꾸만 늘어나고 광역화되는데 정규직은 25명으로 줄고, 사업인부는 30명으로 늘어나 현재 5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 고지발송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인원의 증가에 있다고 봅니다. 흑자의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받을 것은 쥰로 받도록 해보자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군체제의 89명이 시가 됨으로 인해서 55명으로 줄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시정살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금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5만원 이하의 차량 세금은 년불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세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일거리가 조금은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 철도 기지창 문제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 부탁을 드리는데...... 이미 고속전철기획단 및 공단과 시청과는 몇차례 의견을 나누었던 사항이지요?  

○조동원 의원   : 그렇다면, 이것은 금년도 9월내지 10월경 다시 한번 논의될 때 강매리 유류 저장탱크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의원들과 충분히 상의한 다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이문제가 잘 다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지역에 사시는 의원들뿐 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미리 대비하여 해결책을 협력하여 찾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화훼공판장 설치에 대해서는, 화훼농가가 1,175농가라고 하셨는데, 공판장은 누구든지 판매 또는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지?  

○정종득 의원   : 그리고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종득 의원   알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 정종득 의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정종득 의원   예. 

○정영진 의원   :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가로등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고자합니다. 91년 말에 총 410등이었으며, 92년도에 들어와서87등을 설치했고, 이번 추경에 확보된 68등을 합하면 총565등이 되지요?  

○정영진 의원   :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가로등 공공요금으로 646등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5만원씩 646등에 대한예산 3,23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정영진 의원   가로등, 보안등, 농어촌 가로등이 수치도 맞지 않고, 관리상태도 점검이 미흡한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등수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질문한 내용과 답변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고, 금년도에 87개 등을 설치한 것은 예산상에는 84등(5천 6백 3십만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죔 설치한 것을 보면, 87개 등에 6천 7백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예산보다 초과지출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 신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의원   이철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답변에 응해주시기 위해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몇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일 목적사업을 법정기일 내에 시행치 않았을 경우 줍행정 조치는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25만의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천년대에 가면 100만의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서울에 인접한 도시로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중의 하나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의 대중교통수단은 서울 시내버스에 거의다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국도, 지방도, 시도를 포함하여 도로망이 나름대로 잘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형성된 도로망과 분산되어 있는 각 주거지역을 감안하여 시청을 중심으로 또는 서울시와 연계되는 지하철역 등, 고양시전역을 순회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설정 운행하는 것이, 대중교통 편의진은 물론, 세수증대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고양시 시내버스 제도 도입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사회산업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꽃전시회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이어 92년도 꽃아가씨 선발대회와 꽃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꽃전시회 개최도중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1년 꽃전시회 개최당시 고양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여성회관건립 기금 및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향토 음식 판매장 운영을 관계관에 건의한 바, 경기도 화훼협동 조합과 협의하라고 하여, 경기화훼협동조합 당시 감사인 한감사에게 건의하니, 5백만원을 협동조합에 불입하라고 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금년 꽃전시회 개최당시 관계관에게 건의하였으나, 역시 경기화훼협동조합과 협의하라고 하여 경기화훼협동조합을 찾아가서 협의한 바, 1천 3백만원을 이미 받고, 미락식당에 위임하여 않된다고 거절당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 하시는 것인지, 실죔 모르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부연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꽃 전시회장인 관산동 고수부지 관리부처는 어디인지?
  둘째로, 꽃 전시회 개최 주무청은 어디인지?
  셋째로, 꽃 전시회 개최 목적이 무엇인지?
  네번째, 꽃 전시회 개최중 고수부지 식당 운영권으로 1천 3백만원을 받았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1천 3백만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명목으로 받았는지, 또 누가 받았는지, 사용처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꽃전시회를 예산을 들여가며 개최하는 목적은 고양시가 서울에 인접하여 있고, 고양시에 꽃 재배 농민이 많고, 또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개방에 대한 대비책으로 농민들의 수익을 올리고, 생활안정을 기하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발전에 희생과 봉사하는 여성단체에서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니까 장소진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일산동, 중동, 토당동에 거주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산동 및 토당동 일원에 1971. 9. 27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선을 확정하고 현재까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치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대로변에 접하였고 상가지역에 접하였으면서도 계획선에 저촉되어 용도변경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공포 후 20여년이 경과된 것으로 향후 1 －2년 내에 사업시행계획이 없다면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허용,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질문하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민 소원대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으로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에서나 행정기관에서 한 것을 말하기보다는 일산의 모 기관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대지를 88년도에 구입하여 목적을 이행치 않고 가지고 있다가 타인명의로 양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107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증대 일환책으로 이러한 것을 조사나 확인해 본 사실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물건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추후 제가 정확한 자료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신인철 의원   일산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만, 제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었고, 지역주민이 자료를 진해 주면서 얘기하기에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추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게 된 동기는, 국장님께 문책이나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제1회 꽃전시회를 개최할 당시에도 경험이 없어서 예산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말을 듣고,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올해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한 사실도있습니다. 5천여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면서, 1천 3백만원이나 1천 5백만원이 없어서 행사를 치루고도 나중에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린다는 점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에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축제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화합차원에서 행사가 치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93년도에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하시려면 실제적 예산을 세워 추진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경우 우리 시 행정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협조를 하는 단체로서 시 예산으로 지원까지 하는 단체인데,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단체인데, 이번 행사에서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화훼 협동조합에서 지출했다는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이미 다 세워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돈은 다 어디다 썼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이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희태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김희태 의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절화교체비로 270만 4천원을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몇 개의 절화반에 얼마씩 지원해 주셨습니까?  

○김희태 의원   : 작목반 별로 장소를 나누어 절화 꽂이를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요. 전체적으로 270만 4천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  

○김희태 의원   : 그러면 실제적으로 절화작목반에는 전시품목인 국화, 장미 등이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절화관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희태 의원   : 270만원 중에서 절화 작목반에 지출한 금액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김희태 의원   : 그렇다면 작목반별 지원금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희태 의원   그런데 작목반에서는 사실상 받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작목반의 지원내역을 여쭙는 것인데...... 

○김희태 의원   : 예. 개최목적을 보면, 화훼농가의 경쟁력 쥼, 소비자와의 직거래, 화훼고장 이미지 부각등 이 있는데, 목적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화훼고장의 이미지부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꽃 전시회를 보면 절화가 있고, 관엽이나 분화가 있는데 관엽이나 분화는 전시기간 후에 가져가도 되겠지만, 절화의 경우는 10일 동안에 적게는 3번, 많게는 10번까지 꽃을 다시 교체했는데, 1개 작목반을 보면 거의 2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화농가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 계획은 세워 놓으셨는지?  

○김희태 의원   : 앞으로 계획을 세워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희태 의원   감사합니다. 

○진광산 의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꽃 전시회의 주최는 고양시이고, 주관은 경기화훼 협동조합으로 이원화 되다시피해서 화훼하는 농가들이 전시기간 중 많은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음 번에 개최하는데 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화훼의 경우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화훼조합과 합친 상태로 알고, 서초동 근처의 분들도 경기화훼조합에 가입한 분들이 많은데, 차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주관과 주최를 하여 고양시에 사는 화훼농가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의원   감사합니다. 물론, 현행법상 저촉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시고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인도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로에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각종 교통위험이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또 그 중 하나 능곡초등학교 뒤 철로길에서 전 지도읍 토당 4리인 삼성당으로 가는 도로가 각종 공사 차량 등의 무질서한 폭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차도 양쪽으로 아니면, 한쪽만이라도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수용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일산신시가지 입주에 따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일산신시가지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 교통수단인 경의선 철도, 명성운수 노선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교통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일산신시가지개발 발표 시 관계당국에서 국민학교 21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10개, 특수학교 1개, 모두 43개의 학교가 들어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입주 시 당장 자녀들의 교육이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초·중·고등학교 시설은 현재 개교준비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있는지, 그리고 입주한지 6주일이 넘은 분당도 지난번 현지 답사한 바 소음. 먼지 등의 공해와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있었습니다. 일산신시가지 생활편의시설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김경태 의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일산－능곡-수색-신촌으로 가는 노선중 능곡은 어디를 경유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능곡에서라면 기존 능곡역 앞에서 행신리를 거쳐가는 방향과 능곡에서 허스아파트 앞으로 해서 새 도로로 나가는 방향이 있는데 어느 방향을 선택할 예정인지?  

○김경태 의원   알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알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잘 알았습니다. 

○허준 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지금 능곡국민학교에서 토당 4리로 가는 도로의 인도설치건을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시는데 물론 일정한 기간과 계획이 필요하지만, 현재 사람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러한 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철도청과도 협의하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금년 하반기라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고양시 동산동 689 － 9번지 일대에 대형쓰레기소각장 설치를 계획중인데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고양시의 행정구역이나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고양시의 동의 없이도 시설계획을 강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 계획이 백지화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 발의하여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반대결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서울시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백지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양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두동 약 3천여 주민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은 신성교통, 명성운수, 동해운수로 서울로 나가는 도로가 아니고 화전에서부터 동산리, 삼송리 쪽으로 나오는 노선을 말씀드립니다. 3개 회사가 노선확보는 해 놓았지만, 현재실정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선만 확보해 놓고, 배차시간이 1 － 2시간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배차시간을 30분 정도로 단축 운행토록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진광산 의원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구역상으로는 고양시 아닙니까?  

○진광산 의원   : 도시 계획구역상으로는 서울시인데, 이러한 지역에 대한 특수한건설부 지침이나 부칙은 없습니까?  

○진광산 의원   : 그렇다면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진광산 의원   : 그렇다면 진행상황도 모르시고, 어디까지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시는 상태가 아닙니까?  

○진광산 의원   알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한 두달전에 신성교통에서 서울역까지 가지 않고 홍은동에서 회차하여 거의 30분 간격으로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노선 단축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시 원래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어서 길이 막히면 배차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상태입니다. 동해운수의 경우도 노선만 정해져 있지 별도움이 되지 않고, 명성운수의 경우는 하루의 시간표가 5회 운행입니다.7시 45분에 첫차이고, 9시 45분에 2번째, 12시, 2시50분, 4시 50분으로 되어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많이 다닌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 한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의원   한학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 각각 3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할 것은, 현재 개설하고 있는 자유로 구간 중 행주산성에서 현천리간(난지도)도로상에 악성 폐기물을 적재한 론올박스가 수없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 버려진 론올박스가 몇 개나 되며, 이후 이 문제를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지역을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론올박스가 소속불명으로 놓여져 있으며, 적재된 것들은 초산이 가득 담긴 가죽질이고, 모래 위에 액체로 된 악성산업폐기물로 인하여 냄새가 지독합니다. 이러한 악성 폐기물이 담긴 론올박스가 60 － 80개가 놓여져 있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토당동 산 14번지와 산 4번지의 공원용지(장미아파트 뒤)에 각종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있어 파리가 끓고 냄새도 날뿐더러 미관상 매우 보기 싫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 부근이 날로 개발되어 많은 주택이 건축될 예정이어서 이 지역이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원용지가 이런 식으로 불결해서는 안될 것이며, 앞으로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곳에 감시초소라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강매동 저유탱크 설치로 인한 강매동 지원사업은 얼마나 처리가 되었는지,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산신도시 건설사업 일환으로 건설되는 대장천에서 내곡천을 경유, 신평배수장에 이르는 배수로 공사 예정용지를 Ｓ자 형태로배수로를 설치할 경우 더 많은 토지도 소요되고 장마 시 배수에도 문제가 있어 농경지가 침수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산신도시 건설로 백석평야를 매립했기 때문에 자연유수배출량이 도촌천으로 집중되므로 Ｓ자형으로 건설되는 하천과 도촌천이배수장 북단에서 합류함으로써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어 장마 시 역류현상이 생겨서 당해 하천주변 저지대의 농경지가침수피해를 입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왕이면, 내곡동에서 배수장까지 직선으로 하면 용지도 덜 들뿐더러 도촌천과도 합류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농경지 침수의 우려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아울러 첨부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도면을 보면 부근에 ＭＢＣ송신소 입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지가 방송국 부지이기 때문에 그 땅을 피해가느라고 Ｓ자형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행신동 구검문소에서 임창연립간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있는데, 여기의 토지보상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토지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원당·능곡 지역의 토초세 문죔 토지주들이 토초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임시 가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고양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학수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변의 비닐하우스나 농경지를 경영하는 사람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나가 보았는데, 론올박스에는 소속표시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한학수 의원   그래서 저희가 부근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는데, 어떤 때에는 강원도차량도 있고, 서울시 차량도 있다고 합니다. 

○한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감사합니다. 

○한학수 의원   알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이쪽지역이 신평리와 내곡리 일대인데, 신평리 주민들은 물 때문에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의 주민들은 배수로를 Ｓ자형으로 내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 가아니냐 하는 식의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 의원   주민들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도에까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한학수 의원   알겠습니다. 실제 도면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학수 의원   제가 도로공사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는 데에 중간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자신 있게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도 보상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물어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아 공사를 해서는 않된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포장할 때, 전부 포장을 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반폭만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한학수 의원   주민 중에는 공채를 발행해도 좋고, 분납이라도 해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학수 의원   알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단층으로 도로변에 지은 것은 다 그렇다고 봐야 하는데, 요즈음 블록 등을 쌓아서 짓는 가설건축물이 원당보다 능곡이 더 많은데......세도 나가지 않는 것을 토초세 때문에 전부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이 지나면 빈터가 전부 그러한 건물로 지어져 있을 텐데,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한학수 의원   정부에서는 자재나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제적으로 실효가 전혀 없습니다. 자재가 나중에 부서지고 나면 결과적으로 악영향만 미치게 되는데...... 

○한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김경태 의원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신리에서 강매동 마을 진입로 포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로 지난번에 저와 농민 한분이 국장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행신리에서 강매리 가는데 둑을 돌망태로 싸니까 하상이 좁아져 그 위에 있는 농경지에 수해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중지하고 다시 해 달라고 해서 국장님께서는 담당직원을 보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행신지구가 있는데, 그 동쪽편에는 그린벨트가 둑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행신 1리, 5리에서 내려오는 논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신지구를 상당히 높여서 공사하는데, 그 물은 과연 어디로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 한 주민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김경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회의진행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의원   이준득 의원입니다.
  관산 6통 예성빌라외 8개 빌라에 340여 세대가 입주하여 살고있는데, 현재 입주자들은 식수난 때문에 곤란을 느끼며, 개인차량으로 물을 공급받아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입주자들이 많아, 동별로 지하수를 파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해결방안은 어떠하신지?
  둘째, 관산 5통 삼성주택에 180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고있으나 계속해서 삼성주택이 건축되고 있어 당초 진입로와 하수도가 없어져 이곳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의 대책은? 또 몇 일 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여 주민들이 불안 해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관산 4통 자성빌라 준공당시 자성빌라 진입로가 포장이 잘 되었는데, 준공 후 업자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진입로의 포장을 파 없애 버렸으며, 진입로가 진흙이어서 비가 오면 다닐 수가 없는 상태인데, 자성빌라 허가 당시에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허가처리 되었는지, 또한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근 마을로 폐수가 흐르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다음에 관산 4통, 산드라 모텔 옆에 구도로가 있어 인근주민들이 통행하였는데, 시에서 이 도로를 개인에게 매각하여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수구 설치나 포장도 못하여 주변에 폐수가 고여 악취가 심하며,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대책이 필요한데시의 방안은 있는지, 또 도로 매각 경위는? 관산 4통 다미당(식당) 옆으로 소방도로가 있는데, 관계부처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길을 차단하여 통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득 의원   두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삼성주택 진입로 문좌 소방도로가 계획상만 있습니다.그 리고, 그 진입로가 과거에도 포장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양보를 해주지 않아 포장하지 못한 형편이고, 기존 4ｍ 도로가 지적도상에는 나타나 있습니다만, 사실상 집과 집사이의 담과 전보대가 둘려져 있어 2ｍ폭도 안되는 지역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이 지역에 나와 4ｍ도로의 폭이 있는지, 또 소방도로가 계획상에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빌라를 허가해 주었을 때에, 화재발생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자성빌라 준공 시에 산으로 연결되는 길을 개간하여 3 － 4ｍ의 폭으로 진입로를 우선 포장해 놓고 자성빌라를 완공하여 입주가 완료되자, 이 땅의 소유자가 그 길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하여 콘크리트를 걷어 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길도 없는 땅에 건물을 짓도록 허가를 해 주었는지, 비가 오면 진흙으로 인하여 다닐 수가 없는 불편함이 있으며, 하수구가 넘쳐흘러서 악취가 자성빌라로 스며들어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자꾸 발생된다면 지방의회의원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건축업자들은 무책임하게 주택을 지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자리를 떠나는 등 손쉽게 해결해 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나머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떠맡아서 해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시 당국에서는 이러한 건물을 짓는 등의 허가 시에는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춘 후에 허가해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파악하여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의원   알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미당 앞의 도로를 관통하면서, 그 도로 옆으로 하수처리가 가능토록 해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김정무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정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일산신도시에 공급할 도시가스 관로가 화전, 능곡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바, 화전지역에도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받을 수 있다면 언제쯤 공급이 가능할 것인지, 또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언젠가는 고양시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일 때 화전지역에 공급할 인입선을 미리 뽑아 놓아야 추후 공사 시 도로를 훼손하지 않으므로써, 경제적으로나 교통란 해소에도 크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고양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방범 등, 농촌 가로등에 대한 시설관리 및 전기요금 납부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과 농촌 가로등의 시설관리 및 전기요금은 시에서 부담하고 방범 등은 시 예산으로 설치만 하고, 그 요금은 주민이 부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행정리 단위에서 통 단위로 분리된 후 여러 가지 여건상 방범 등의 요금을 주민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고양시도서울시와 같이 가로등과 방범 등에 대한 시설관리 및 전기요금을 시에서 일괄 관리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대책 및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농어촌 가로등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가로등과 일반가로등, 보안등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농어촌 가로등의 숫자와 그 설치위치는 어디인지? 금년도 설치계획 등수와 그 위치는 어디이며, 농어촌 가로등의 유지비와 전기요금의 지급방법은 어떠한지? 또 농어촌 가로등의 실태파악은 년 중 몇 번이나 하며, 가장 최근에는 언제 조사하였으며, 그 현황은 어떠하며, 특히 현재 불이 들어오지 않는 등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고장 시 신고절차와 금년도 수리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91년도 농어촌가로등 설치현황과 고장 수리실적 및 전기요금의 지급내역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끝으로 현재 농어촌 가로등의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어촌 가로등의 경우 정액죔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불이 켜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편성 된 전기요금은 계속내야 하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필요 없이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생각되는 데, 그 실태를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설치분까지 896동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설치된 위치는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영진 의원   제가 질문할 때에는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등수에 관한 자료만 받았습니다.
  실죔 농어촌 가로등과 일반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데, 시청의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 구분을 하고 계시는지? 실죔 동에 나가보면 동에는 그 현황자체가 없습니다. 지도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료도 없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떤 것이 불이 들어오며, 고장이 났는지를 쥰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년간 수시로 실태파악을 한다고 하셨지만, 금년도 이미 5월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있다면 언제쯤 조사했고, 조사한 현황은 얼마인가를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각종 범죄가 악랄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도 도시도 밝아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불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던 간에 정액죔 전기료를 내고 있다면 이것은 주민불편은 그대로 주면서 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결과로 보아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황파악을 하고, 또 고장난 것이 있으면 바로 수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장발견이 되면, 주민은 동에 신고를 하고, 동에서 시로 신고를 해서 수리된다고 하는데, 실죔 고장나서 수리하는데 까지는 대략 얼마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정영진 의원   현재 총 설치수는 896개라고 하셨는데, 예산서상의 전기요금을 보면 649개 등에 대해서 5,850여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상 한 것입니까? 예산서상에 649개 등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설치된 것이 896개라면, 예산이 당연히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정영진 의원   제가 질문한 의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되므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1개 등 당 년간 약 9만원의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10개, 20개가 끊어진 상태에서 1년을 지난다고 하면 주민불편은 물론,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이고, 시청에서는 물론이고 동에서도 관내의 농어촌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위치도 확실히 알아서 고장시에 바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허준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가로등의 관리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낮에도 켜져있는 가로등도 많은데, 관리자를 엄격히 선정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며, 도시가로등의 경우 남의 집에 비추어져 불면의 피해를 주는가 하면, 농촌가로등이 농작물 성장에도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반사경을 설치해서 필요한 부분만 비추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 늦게까지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월 1일부로 고양시로 승격되어 시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보다는 오히려 교통이 불편하고 민원처리 과정도 복잡한 시청까지 와서 민원인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는데 출장소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출장소 설치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설치운영될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대처방법은 없는지?
  둘째로, 갈수록 심각한 교통체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도로를 훼손하면서 사업을 안 하기로 하였는데, 아직도 국도, 지방도, 굴착작업을 하여 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농촌 간선도로라도 보수하여 교통체증을 최소화 할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의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문할 사항은, 화정동에 택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기존도로를 파헤치고 있는 중입니다. 

○허준 의원   그런데 시공업자나 국토관리청에서 한다 해도 대체도로를 만들어놓지 않고, 기존도로를 파헤친다는 것은 원활한 교통소통에 대한 방해공작이라고 봅니다. 

○허준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현안 사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제시하여 주신 고견은 주민의 뜻이 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이 끝나고 또한 오늘로서 제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안건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