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내무위원회에서 92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동안건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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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준칙안을 지난 토요일 날 접수했습니다.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저희가 이 안건을 이번 회기에 꼭 상정하고자했던 배경은, 지금 분뇨 및 하수처리 시설공사가 80％ 진척되었고, 현재 일산신도시 주민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조와 하수종말처리장이 일부 가동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일찍이 이 사업소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 이제야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토개공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토개공에서는 직원을 빨리 배정하여 건설공사 과정에서부터 배워서 나중에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수차례의 촉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구직제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임시로 직원2명만 배치한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소요되는 시일은 1－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촉박한 나머지 이번 회기에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 또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상정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이유는,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이 업무를 관장한다.
    1.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 처리
    2.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
    3. 방류수의 수질 관리
    4.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 개발
    5. 시설물 내 전기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6.기타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나.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면,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송포동에 두도록 되어 있고, 3조 내용은 전편에서 설명 드린 6가지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제4조(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로 되어 있고,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정원승인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내역은 관리계와 기술계의 2계를 두고, 5급 1명의소장과 지방행정주사 6급이 1명이고, 기계기사 또는 전기기사 6급이 1명이고, 지방행정 주사보 7급 1명, 전기기사보 7급 1명, 기계기사보 7급 1명, 지방화공 기사보 7급 1명, 지방환경기원8급 1명, 지방보건기원 8급 1명, 지방기능직 전기 7등급 1명,기계 7등급 1명, 전기 8등급 5명, 기계 8등급 5명, 화공 8등급 2명, 난방 8등급 2명, 사무보조 10등급 1명, 위생 10등급 2명, 방호 10등급 2명으로 30명 정원입니다.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총괄 원가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원가계산서라는 것은 상수도 조정료와 급수수익, 요금 단가,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총괄원가해서 총 생산물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전에 사용하던 것을 통합하면서 가정용, 영업용 1.2종을 비율로 한 것입니다. 가정용 8.9％를 인상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6월 달에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협의했을 때 9％이상을 올릴 경우에는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9％미만으로 전국적으로 상수도 물 값을 조정한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당초에는 저희가 영업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했는데, 그것은 사실상누진율을 잘못 정해서 지금까지 써 온 것이고, 현행 영업 1종부터 영업 2종은 영업 1종으로 통합했습니다. 누진율을 잘못 정해서 사용해왔기 때문에 영업소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 중에 물을 적게 쓰거나 많게 쓰는 사람들의 불편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전체로 보았을 경우에는 8.9％미만입니다만, 물을 사용하는 양과 대비했기 때문에 영업용에서는 15.8％로 당초 누진율적용이 잘못된 것을 이번에 바로 정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먼저, 장항동 국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은 536필지에 953,686㎡입니다. 현재 대부는 337필지에 664,096㎡를 대부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계속 대부할 계획입니다.
  이 대상지는 도로나 구거나 안기부 시설부지 등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부대상은 불과 30-40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료 산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작목적의 대부는 사용면적에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금액의 15/100의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유지용 대지 및 기타 사용목적의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동법 제10조 2항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유형이 같은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 사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유지용 대지의 경우는 25/1000를 적용하고. 기타 사용목적의 토지는 50/1000을 대부 요율로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이 상당히 복잡한데, 대충 말씀을 드리면, 경작목적 대부는 농지소득 금액X대부면적 X15/100가 되겠고, 건물유지용 대부는 비교산정지가X대부면적X25/1000로 하고, 기타 사용목적 대부는 비교산정지가X대부면적X50/1000으로 해서 연간대부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지.전.답.기타의 경우에 대한 산출방식을 정확히 작성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대부료 조정은, 대통령령 제13553호(91.12.31)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에 의거 국유재산(신규 대부, 하천, 구거, 도로부지 등 용도폐지 된 재산은 제의)을 2년이상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년
간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중가 시에는 이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대상의 관련법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I2조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지침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처분기준에 의하면, 첫째는 일단의 토지가 시지역의 경우는 3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에 한해서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토지개념이라는 것은 300㎡이하의 토지가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각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300㎡이하가 독립된 토지라야 매각이 가능하다라는 애기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개인이 공유한 일단의 공동소유로 된 토지로서 국가 지분면적이 300㎡이하인 토지는 불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00㎡이하의 토지로서 그 형세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그 최대 폭이 5m이하로써 국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300㎡이하에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하천,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여 토지의 경계선이 1/2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와 인접한 경우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1/2이상이 동일인 사유지와 접하고 있는 토지,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매각사유가 되는데, 그 조건은 경계선의 1/2이상이 사유지와 접하고 있어야 한다는 애기입니다.
  81.4.30. 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를 필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지역의 농지매각이 제외되어 있는데,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절대농지 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농업 진홍지역안의 농지로 서울특별시나 직할시 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재산은 1만㎡이하의 범위 안에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단위에서는 가능한 것이 시단위에서는 불가능한 규정 때문에 매각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접수후,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도에 숭인신청 하고, 또 중앙으로부터 심의결과 통보에 의한 승인대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예가를 작성하여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때의 조건은,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9년 12월 30일까지만 해도 5년분할 납부가 가능했습니다만, 그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시불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 납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로부터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 매각계획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관리계획은 금년의 매각대상을 전년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5일자로 268필지를 매각 승인신청 올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분 승인된 것은 98필지에 해당되고, 처리불가필지가 50여건이 됩니다.
  승인 날짜는 4월 13일자인데. 시로 승격된 이후에 처리불가분이 있어서, 처분승인은 98건 밖에 되지 않고 처분 불가 55건이 발생했으며, 소유권 비정리로 인해서 하지 못한 것이 10건, 중앙심의 중에 있는 것이 110여건이 있습니다.
  중앙심의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승인된 매각계획은, 저희가 6월 달에 토지감정 의뢰를 하여 감정서 접수를 8월 달에 하고, 매매 실예가 조사를 9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태조사 및 예정가격 결정계획을 10월중에 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하여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 매각할 매각필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또한 금년에 작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신청서를 9월 20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데, 낸 것도 보완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10월 15일까지 보완서류를 받아 명년도 매각대상 필지로 실태조사를 하여 11월 달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승인신청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접수된 건수는 42건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18건, 300㎡이하의 소규모 건이 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임대한 명단과 정확한 산출기초는 예시를 들어서 정종득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관리청 소유가 중앙의 재무부 소관이라면, 소유권자의 소관청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계통상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중앙에서 다시 도를 거쳐 승인되면, 저희는 그 승인된 내용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법규에 저촉되기 때문에 구제불능입니다.
  그 55건은 농지가 42건, 면적초과 2건, 민원소지가 있는 것 1건입니다.
  이것은 법규저촉문제로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총무국장 최원섭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총무국장 최원섭   조동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일단의 면적이 300㎡인데, 소유권자가 2인으로 되었을 때 300㎡를 넘는 95평의 경우 매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300㎡를 초과하기 때문에 소유자의 인원수에 불과하고 이것은 매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매각대상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임대할 때의 변상금은 몇 년까지 계산해서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치까지 소급해서 변상금을 받되, 5년 동안 경작했을 때에는 5년 치를 변상 받고, 2년을 경작했을 때에는 2년 치만 변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를 받을 때에 전에는 매년 대부료를 납부토록 했는데, 3년간을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이 두 사람 소유로 분할이 된다면, 그때는 매각대상이 가능하다고 관단됩니다.
  그런데 분할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를 분할했을 때에도 매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의 토지개념에 저촉이 되어 300㎡라는 것은 옆의 5㎡나 50㎡가 인접해서 붙어있을 경우에는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300㎡이하의 면적에 한해서 매각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할하더라도 분할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됨을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대부료와 임대료와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변상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때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20%의 추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압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전·답의 농산물이요?

○총무국장 최원섭   농산물은 소득금액을 가지고 따져서 계산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소득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요. 신청당시의 작물에 의해서 산출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총무국장 최원섭   현재는 거기까지 조정하지는 못합니다.
  신청당시에 사업계획을 그 신청목적에 적합하게 산출하여 3년간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생길 수가 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조동원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총무국장 최원섭   맞는 말씀인데, 그것을 매년 조사해서 다시 수정한다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개정해서 당해 연도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제도상의 맹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우리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하기 때문에 전·답에 비해서 대지 공시지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전·답은 평당 기만 원부터 20만 원 정도인데, 대지의 경우는 평당 300-400만원이 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산출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대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90평에 200만원이 나왔다는 대부료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지 못하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혹시 사무착오가 아닌지，90평에 대한 상황자료를 받아서 다시 검토하여 질의하신 의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대료를 걷어 들일 경우에 시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관청으로 올라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임대료 중 30%는 시로 교부되고 70%는 상급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 임대료를 최저치로 할 수 있으면 적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임대료의 산출방식은 법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의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적용하는 과정에서 형평을 잃치 않도록 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법규 규정에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정종득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 시행 전 임의건축 후, 건축물 대장이나 가옥과세대장에 등재가 안 된 무적가옥의 동수와 현황과 또한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일제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변명의 말씀 같습니다만, 아직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조사한다는 소문을 주민들이 들으면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고양시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락형태로 조사되니까 그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도나 건설부에 출장 가서나, 감사를 나왔을 때에도 누차 건의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양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84년도에 불법건축물 양성화시에 특정건축물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양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년 전의 건축물은 지금현재도 무허가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후 73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84년도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상 가능하다고 했으면, 모든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빠진 것은 현재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라도 고양시 전체 무허가 건축물의 동수를 확인해서 중앙에 다시한번 건의해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도시계획외지역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임의건축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73년 도시계획이전에 지은 것은 모두 임의건축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때 당시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면,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법상 타당성이 있었다면 받아 주었겠지요.
  그래서 심의사항이니까 심의결과가 가능하다고 하면, 양성화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없을 수밖에 없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 의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당연히 구제했어야 하는데, 지금 법규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 기본계획이 되니까 그때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함께 중앙에 건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도 계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3월 달에 공청회를 갖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때는 공청회 이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 보고회를 갖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조동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는 고양시가 1차고시부터 3차고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71년도 7월 달에 1차 고시가 시작되면서，3차 고시까지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고시이전 건물
은 모두 등재된 상태입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 후의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구역 내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에 대한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92년 8월 25일이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지요.
  92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법의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조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날짜를 잘못 기재하여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차 고시한 것은 72년도이지, 92년도가 아니고요. 그것은 오자입니다. 그 자료를 저희에
게 주시면 다시 정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고시된 날짜가 대장에 나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매년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후에 항측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이전의 항측에 있던 건물을 모두 등재가 되는 사항이고, 고시이후 건축물이 또 신규로 생겼을 경우 허가인지 무허가인지가 식별되어 무허가는 등재가 되지 않고, 허가는 등재 가능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외지역이라고 하면 전부 양성화 내지는 신규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러한 곳은 지금 현재 허가대상 건물이 있고, 허가대상 건물이 아니고 불법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성화 계획에 의해 양성화된 건축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녹지지역의 지역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 건축물 준공이 되었다면서요.

○건설국장 조시웅   무허가라면 준공처리를 할 수가 없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공사를 허가 없이 해서 준공했다는 말씀이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등재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모호한데, 그것은 인우보중 가지고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제가 검토하여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우보중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토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공무원의 책임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정기간을 사전 예고를 했고,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분이나, 면이나 읍일 당시에 읍·면장이 수시 출장하여 확인해서 자기 면에는 몇 동 몇 건이 있다는 것을 심의신청 했고, 또한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누락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의 실책이 아니고, 소유자의 잘못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녹지지역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반 건축물을 이러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계획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벨트인 개발제한 구역에는 사실상 고시이후의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 현재까지도 양성화가 안 되었다고 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그때 지정이 되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고시 이전에요.

○건설국장 조시웅   서울시 도시계획과 고양시 도시계획을 분리했을 경우의 해당 법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 도시계획구역이 63년도 9월 달에 지정되면서, 화전과 신도지역이 서울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 시에서도 중앙에 건의하여 이번에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화전지구와 신도지구가 저희 도시계획 구역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광산 의원님과 저도 은평구 도시계획위원으로 되어 있어 10월 1일자 위원회에 참석키로 되어있는데, 서울시 은평구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W월 8일자로 연기되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었던 우리지역의 시설들을 양성화 내지는 합법화 해주지 않았는가에 대한 사유도 받아서 저희가 수렴을 하여,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그 지역도 포함되는데, 고양시 도시계획을 운영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과 현재의 모든 제반사항을 우리 고양시 나름대로 법을 운영하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63년도 당시에 합법화된 건축물 내지는 시설물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를 해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10월 8일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유를 알아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입안권자는 서울특별시와 고양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 화전에서는 사실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점도 63년도에 도시계획을 입안했고, 그때당시는 녹지지역이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도……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그 사유를 분명히 알아보고 63년도에 도시계획이 되면서 71년도 사이의 건축물의 시설물 관계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기본계획에 수렴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김회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장이 멸실된 것은 아니지요?
  개발제한 구역 내의 안채와……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다면 안채는 남아있고, 사랑채가 대장상으로 멸실되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말씀이 63년도 건물인데,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의 건물이거든요. 그랬을 경우 항측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그때당시 항측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렇게 철거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국장 조시웅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철거대상이 아닙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항측은 비행기가 촬영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은 중복점이 있고, 경계를 말씀하셨는데, 경계지점을 못 찾아서 못 찍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장상에서 멸실만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유를 저희에게 주시면……

○건설국장 조시웅   복구할 수 있는 사유만 된다면 복구해 드려야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소유자를 알아서 저희 도시과 녹지계장에게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등재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입니다.
  조동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구입에 있어서 최초의 구입면적이 l, 000㎡이상을 구입하여야 농지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 훈령 제699호（89.12.29）로 발표된 내용에 보면, “제3조（농가의정의및용도중명발급） 법 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가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에 등재된 자로서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다만, 신규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전 가족이 농촌에 이주하여 농지를 1천㎡이상 매입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농지원부에 등재될 자로서 농가로 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농지는 경작이전의 원칙에 의거하여 농가만이 구입할 수 있으며，농가의 범위에 속하는 최초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하므로 농지매매 중명은 최초 구입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발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동 생활오수가 급증하여 부락마다 작은 구거로 유출되어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장항동의 가구수는 400여 가구에 1천3백9십여명이 살고 있으며, 이중에 수세화 인구는 520여명으로서 약 93개소 정도가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첫째 정화조는 년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정화효율을 제고하여야만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배출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으나, 시민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정화조 청소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정화조의 배출구는 기존 하수구로 연결되어 일반 생활오수와 혼합되어 인근 지천으로 배출되고 있으나 이를 정화처리 하여야 할 시설의 미설치로 인해서 악취발생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장항동은 인근에 농경지가 많아서 축분 및 분뇨를 농지에 환원시켜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 발생하는 악취로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하는 상태입니다.
  또 장항동은 계획도시가 아닌 농촌발전 지역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배출되는 오수관리 및 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방안으로는, 장기적으로 하수종말 처리구역의 확대와 생활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이며, 정화조 설치가구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인 내부청소실시로 정화효율을 제고하여 분뇨를 적정 정화처리토록 하며.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는 적정기일 신속히 수거 처리토록 하여 소하천 등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단속하는 한편, 점차 정화시설올 설치하도록 권장해나가는 반면, 축분이나 분뇨를 농지에 이용 시 토양과 신속히 혼합하여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도단속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일산동 주공아파트 앞 신호등이 중동에서 주공으로 진입할 때 적색등에서 진입하여야 하므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바, 정비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8월 26일 날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고양경찰서에 공안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서에서도 그곳뿐만이 아닌, 여러 곳에 신호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지점이 있어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구두통보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추진을 촉구해서 빨리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농수산부 훈령 제 699호……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농지개혁법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모두 적용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고양시와 같은 특수지역에 한하는 사정이고, 이법을 제정했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사정을 건의해서 법을 개정할 수만 있다면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만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하면, 법개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사실상 일산신도시내의 농지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구역 내 농지가 전부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되어 농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에 조그마한 농지를 구입하려고 해도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하여 이러한 특수사정을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법 14조를 보면, 농지카드 및 농지원부를 작성해서 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가라는 것을 중명하기 위한 필요적 요건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거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훈령에만 평수가 명시되어 있고 법에는 사실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독촉을 해서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제가 명문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점은 바로 파악을 해서 정 의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먼저 말씀하신 택지개발 지구 내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타 시군에서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통작거리가 20KM이내에는 자동적으로 농지구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다만 이분들이 20KM를 벗어나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산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농가로서 농사를 짓던 분들은 농지취득인정을 도지사로부터 서면으로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20km가 넘는 지역에 가서도 구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런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농지취득 인정서를 먼저 받은 다음에 거기가서 구입을 하면 가능하도록 조치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도지사의 취득인정을 받게 되면……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분들이 당초에 우리 일산신도시나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농가로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라면, 수용중명을 발급 받아서 도에서 취득인정을 받아서 해당 시·군에 가서 매매중명 요구를 하면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지요. 20km에 관계없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명의변경문제는 제가 등기이전에 관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대지에 붙어있는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등기이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전이 대지화 되어 있다라고 해서 대지로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지목 상에 전이라고 하면, 전으로 매매가 되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게 바로 법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기존 농가가 그 대지를 사는 것 같으면, 그것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농가가 아닌 사람이 그 대지를 샀을 경우에 50평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법의 취지로 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농가가 아닌 사람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것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제가 먼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지사의 농지취득 인정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통작거리는 20km 이내라야 되고, 만약에 20km 가 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방법에 의해 농지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죄송할 따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 방법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물론,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에 가서 거주를 해야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래서 현 체제로는 농지취득 인정을 도지사로부터 받을 때에 주민등록 이주각서를 내면은 20km 이상 되는 지역에서도 농지매매가 가능한데, 다만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주각서를 제출하고도 나중에 이주를 안했을 때에 이것이 효력 발생을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본인들이 이주각서를 내서……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20km가 넘더라도 이주각서를 첨부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 후에 이주각서를 제출하고, 실제 이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주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못산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농수산부 장관의 인정서가 아니고, 농지취득인정은 도지사로부터 받는데, 그럴 경우에는 잔여토지의 매매각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땅이 100평이면 100평, 200평이면 200평을 팔겠다라는 각서를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건설국장 조시웅   조동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당의 성사지역（성사아파트 단지 쪽）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는 가능하나,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각종 관허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지역의 모든 행위는 도시계획법외에는 변경할 수 있는 허용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모든 용도지역 배분과 용도지역을 세분화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공청회 때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상업지역으로의 지정관계는 기본계획에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건설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각 용도지역별로 배분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초과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로 삼아 나중에 도시기본 계획에서 용도지역 배분관계를 다룰까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구 일산8리（현 중동 9통）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재산상에 상당한 피해가 있는 바, 구획정리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재개발 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유발되기 때문에 법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지양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단의 토지가 5만m이상이어야 가능하고, 말씀하신 불부합 지역은 1만 2천㎡입니다. 이곳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인지는 합니다만, 재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은 현 단계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사항도 기본계획에서 용도배분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검토를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 일산읍 주엽 6리의 석재 분쇄장에서 다량의 석분이 산적하여 있고, 그 석분을 신도시이외 지구의 농로에 부설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주엽6리 소재 석재 분쇄는 일산신도시 지구 내 도시계획 도로 사업을 위한 기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석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허가 낼 때 시한부 허가이고, 목적사업 외에는 반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네 번째 말씀하신 장항동 상수도가 신도시에 수원지가 있는데, 각종 공사로 배수관이 자주 파열되어 식수에 어려움이 있는바, 신도시 경계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급수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도시 경계에서 연결하여 급수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만, 현재 매설된 관은 PVC관입니다. 이 PVC관이 수압에 견딜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되겠고 이음부가 신도시와 연결했을 때 견딜 수 있는가도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일산신도시 공사 중이고 토지개발공사가 아직 준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토개공, 수자원개발공사, 저희 시에서 나가 보았는데, 장항리 일대와 일산구도시 일대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부락은 64개 마을로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의 기존 관로는 강관 또는 주철관으로 모두 교체해 줄 것을 토개공과 수자원개발공사에 건의하여 현장조사는 현재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재에 말씀드리고, 다만, 가정관은 나중에 개인 부담으로 매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신도시에 준공된 25만 톤의 물을 사용할 때에 기존 관만이라도 토개공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점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산신도시 진입로를 개설 및 포장하면서 경계석을 설치했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경계석을 일부 제거하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줄 수 없는가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개공과 전화로 구두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 측에서는 철도변 시설녹지를 확보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점은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상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민원 해소기간을 약 10년 이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는 지양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 등은…… 필요하다고 하면, 재개발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 점은 용도지역을 다시 세분화해서 나중에 검토하여 내년도 후에나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타 지역보다 일산지역에 특히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 용도를 세분해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탕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저희의 현 입장으로 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현재 없습니다. 사실상 도시 기본계획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그런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지금현재 토지초과이득세가 고지되기 이전부터 해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중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는데, 토지소유자외 사람이 신청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사실상 명문화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히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를 신청하신 분들이 고양시 관내에 3-4명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세무서에 올리는 것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의를 제의하신다면 저희 나름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도로의 보조기충재로 포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용으로 밖에는 반출되지 않습니다. 또 그 양이 많은 것 같지만, 도로 개소가 많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여분양이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도시 바깥으로 나가더라도 신도시와 연계된 도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신도시와 연계되지 않은 도로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지요.
  신도시와 계획된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존의 농로는 제외 된다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니까 경계지역에 새로 물탱크를 신설해 달라는 애기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수압이 달라집니다. 지금현재 사용하시는……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PVC관 자체도 문제가 되고, 연결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수두라고 해서 물의 높이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장시찰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토개공과 수자원 공사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항지구, 백석지구의 상수도시설에 대해 전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용역비만 37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은 기존관로만 강관 또는 주철관으로 교체해 놓고, 나중에 가정관은 수용자가 부담하여 점차적으로 한강계통상수도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제에 토개공이 이곳에서 떠나기 전까지 이 시설은 다 해주는 것을 시입장에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니까 수자원 공사와 토개공이 협의를 하겠지요.

○보건소장 박평원   보건소장 박평원입니다. 
  조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항동에 보건진료소 설치 용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건진료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보건지소는 식사동, 도내동, 지축동, 고양동, 설문동, 내곡통, 향동동, 가좌동, 법곳동으로 9개소입니다. 
보건진료소 설치 관련법규는,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서 제15조에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1항을 보면 군수는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군 지역 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의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 2항에 보면 군수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저희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군 단위 취약지구는 제반절차에 의해서 가능하나 시 지역은 신규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장항동 주민 보건진료는 현재 일산신도시에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낙민동 사무소 2층에 임시로 설치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장항동 모든 주민에게 홍보를 하여 많은 주민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항동 관내 의료취약지역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이동진료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진료를 실시코자 합니다. 장항동뿐만이 아니라, 농촌 등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은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예.

○보건소장 박평원   먼저, 고양시는 군전체가 시로 되었기 때문에 오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진료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의한다고 해서 고양시의 특수한 여건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민동 사무소 2층의 보건지소는 진료소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보건소에서 의사와 간호원을 파견하여 일과 중에는 보건소가 운영하고, 일과 후에는 회생병원에서 앰블런스 1대를 대기시켜 놓고, 혹시 신도시 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후송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곳은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임시로 나가서 신도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조의원님 말씀을 각별히 참고해서 어려운 농촌지역의 의료관계는 이동진료를 실시하여서라도 최대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신도시 주민과 대등한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정광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는 9월 8일 개통되었는데, 자유로의 구분은 국도인지, 아니면 지방도인지, 또 어느 도로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고 제159(90.5.19)호로 지방도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는 명실공히 지방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 및 도로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자유로의 가로등은 950등입니다. 저희가 아직 인수는 안했습니다만, 인수가 될 경우는 시가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50등에 대한 전기료는 등당 월 6천 원씩으로 월 약576만 원정도의 전기료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년간은 약 6천9백만 원 정도가 되는데,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시의 입장으로 봐서 자유로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태라고 도에 보고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현재 잠정적인 계획입니다만, 자유로를 자유로 사업소를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를 북부도로관리사업소로 격상해서 자유로를 유지 관리해야 할 것인지，아니면 그냥 현 체제대로 두고 포장 보수는 북부지소에서 하고, 잔디라든지 사면의 정리 등은 시가 시비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이하 저희 간부들은 북부지소를 도로관리사업소로 승격시키는 것이 원안이 되겠고, 그것이 안 된다면,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를 하나 신설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주교동 원당국민학교 입구와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지하보도에 대해서 정 의원님께서 7월 달에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실제조사를 했습니다만, 폭 자체는 50m로 도로 15m, 철도 10m, 일부 철도를 횡단해서 공지 10m, 나중에 생길 소방도로 10m를 포함한 것입니다. 저희가 실측을 해본 결과. 횡단구배가 약 25%정도 됩니다. 상당히 단거리의 급경사이기 때문에 정광연 의원 말씀대로 보행자 도로이긴 하지만 동서간의 교통체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 봄에 본예산에 용역비로 계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성사 I7통, 19통 맨홀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사 17통 구역은 농촌지도소, 리스, 전화국,  영창연립해서 모두 12개소가 됩니다.
  다음에 성사 19통에 초원연립과 성진부페 부근에는 9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17통과 19통의 맨홀 숫자는 21개소가 됩니다.
  맨홀청소는 몇회나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리스상가에서 전화국 방면으로는 역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두번에 걸쳐서 5일씩 열흘 동안 작업을 한 바 있고, 성진부페 앞은 두 번에 걸쳐 3일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초원연립 앞에서 빗물받이와 맨홀 4개소가 우수처리가 잘 안되어 이틀 동안 한 번의 준설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사항은, 성사동 17통，19통 하수구를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하수과장을 대동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 3회에 걸쳐서 준설할 계획입니다. 다만, 3회를 하는 이유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준설장비는 현재 2대밖에 없기 때문에 고양시 전역을 준설하다 보니까 많은 회수의 준설이 여의치 못합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기시 응급 하수도 복구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응급복구를 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저희의 하수관망계획은 군 당시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강해서 하수관망이 필요한 시설은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교동, 성사동 지역의 광역 하수도관의 규모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관의 규모는 흡관 l,100m/m가 매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박스는 2.5X2.0이고, 연장 11.8km입니다. 위치는 성사동 주공에서 일산신도시까지 차집관거로 끌고나가서 11.8km가 됩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이 완료되고,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원당과 성사지구의 오수 우수는 차집관거를 통해서 일산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내년 봄에 공사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6천원이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가 보았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고맙습니다. 우선 용역비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하수관망계획을 87년도에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 현재의 기존관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일산신도시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원당과 성사지역을 차집관거 시설로 끌고 내려가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해결해야겠고, 다음에 돌채다방 입구에 물이 역류되고 있고. 물이 솟구친다고 하셨는데, 실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이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보니까 일부 레미콘 업체들이 트럭 밑의 잔여물을 그대로 쏟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기를 투입했는데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은 곡괭이로 파보니까 토관이 깨져서 준설기 자체가 들어가지 않아서 준설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 부분 외에는 모두 준설되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박스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원당 6거리에 묻혀 있는데, 참고 말씀을 드리면, 성사리에서 일산신도시로 진입되는 25m 도로를 지하도로 700m 구간을 끌어갑니다.
  현재 설계용역 되었습니다만, 금년 11월이나 12월중에 착공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다시 이설할 것인지, 아니면 복관을 써서 옮길 것인가 등을 검토했는데, 일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다시 검토해서 지하도와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원당 6거리 있잖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다음에 신설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유역에 떨어지는 물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 통소단면을 여유있게 계상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개량해야 하는데, 예산상으로 허용이 될는지가 걱정이 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고맙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김경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개별지가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시지가표준지는 얼마나 되냐고 말씀 하셨는데 고양시의 공시지가표준지는 880필지입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본시에서 개별지가를 조사, 평가한 대상필지는 얼마이고, 그 중에서 상승시킨 필지와 하락시킨 필지는 각 얼마이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또 조사 평가를 누락시킨 필지는 없는지 ? 또 있다면 그 사유는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92년도 개별지가 총 필지는 88,851건 입니다. 가격 상승 필지는 77,790건입니다. 하락 필지는 5,286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조사가 된 것은 신도시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575건이 되겠습니다. 누락된 필지가 250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지번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개별지가조사평가를 실제 누가 했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지가 조사는 총 122명으로 시 직원 26명, 국세청직원이 출장을 해서 47명, 기타 보조원이 49명으로 해서 총 122명이 개별지가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와 각 동의 심사위원회는 각각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가평가는 고양시지방토지평가위원 14명, 동 심사위원이 345명 감정평가사는 3명으로 한국감정원에서 2명. 대한감정원에서 1명으로 3명입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가 2명,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2명으로 그렇게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 산정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얼마나 되며, 그 처리과정은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가 산정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접수 건수는 모두 307건이 됩니다. 처리 내용은 조정이 235건이고 기각이 72건이 되겠습니다. 기각 같은 것은 골프장이 개별지가가 이의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직권 기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조사청구가 676건 중에서 조정이 604건으로 기각이 72건입니다.
  그 다음 개인이 아닌 지가산정기관이 직권으로 이의신청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아닌 지가산정기관이 이의 신청한 건수는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개별 토지가격산정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지가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끝으로 말씀하신 공정 타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생각이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가산정을 하는 데는 상당히 공정을 기했고, 이의신청을 받은 것은 받은 대로 세무사, 평가사 등을 통해 다시 재조정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상 적정을 기해서 평가를 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현재 지번이 누락된 데가 있습니다.
  일산신도시 일부가요. 그래서 거기가 현재 지번별로 명시될 수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250건으로 되어 있고, 기타 지역엔 많이 누락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만평이 채 안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구획정리사업지구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차등이 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표준지가를 표준으로 해가지고 개별지가를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보상을 전제로 하는 사람들은 개별지가를 올려달라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보상과 별개에 있는 사람들은 개별지가를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지역만 샘플로 조사를 하셨는데, 이지역외 지역도 이와 유사한 사항이 많이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제기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토지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건설국장 조시웅   예. 맞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예.

○건설국장 조시웅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표준지가를 통해서 나대지하고 전, 답, 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배율정하는 것도 다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토지소유자들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거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올려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와 별개인 사람들은 내려 달라고 애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 관련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관외지주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먼저 김경태 의원님의 질문사항인데, 건설국장과의 질문과정에서 다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그 질문요지는 공시지가와 내무부시가 표준액과의 관계는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무부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공시지가（개별지가를 포함）를 참작하여 매년 내부무의 조정 지침에 의거 인근토지와 균형이 되도록 내부무시가 표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조정 지침은 매년 시달이 되고, 그것은 저희가 개별지가, 공시지가의 결정관계에 의해서 내무부시가 표준액도 김경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등급 가격입니다. 토지등급가격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정기분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조정을 하고, 그 다음 수시분은 내무부시가 표준액을 수시로 형질이 변경되거나, 변경허가를 받거나 할 때에는 수시로 내무부시가 표준액을 조정해서 과표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사업소장 이경호입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영농보상은 농경지가 택지개발로 인해 편입이 되어서 상실한 실농가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는 전체가 148농가, 면적은 14만1천8백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전체가 3억6천3백만 원이 되겠고, 현재 미지급된 영농보상액과 사유는 무엇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148농가 중에서 67개 농가를 지급 완료되어 있고，81개 농가가 미지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지급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을 했다하더라도 그 서류가 미비된 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임차농가에 대한 미지급 실태와 보상 구비서류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임차농에 대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농지세과세중명, 보상급수령용 인감증명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임차농중에서는 전체가 40농가가 되겠습니다만，30농가가 아직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큰 원인으로서는 농지세과세중명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거의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임차농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했을 때에 보상비를 못 받는다고 하면은 사실상 농민에게는 큰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래 법적인 구비서류가 3가지가 구비되어야 되겠지마는 농지세과세중명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인우보중을 서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을 해서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옥주에 한해서는 저희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원하거나 또 택지 단독부지 50평 이상 70평을 원하는 분에게는 택일하여 원하는 부분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창고나 부속사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칙은 법상으로 보면은 무가옥자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부속사나 창고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주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이주대책을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를 주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를 지급을 해서 이주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현재 우리가 조사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네 분 중에 두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주민등록 이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그리고 두 분은 창고에서 사시는 분이 한분 계시고, 부속사에서 사시는 분이 한분이 계신데, 이것은 사실상 10여년 이상을 살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방침입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예. 영농 보상액 산출방법은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10아르당 33만6천원입니다. 그것은 전·답의 경우 단일작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농수산부장관이 가격을 지정을 했습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예. 똑 같습니다.
  답과 전이 다릅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답의 경우에는 33만6천원이고. 전의 경우에는 8만6천원입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의 경우에는 사실 품종이 여러 가지 수십 종이 되겠습니다. 아마 농수산부에서도 그것을 일일이 규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일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한학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을리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 주변에는 57개소의 음식점이 있으나 절반이 넘는 31개소가 무허가 음식점으로서 관계부서에서 수차례에 걸쳐 단속을 하고 있으나, 주말이면 5천명 내지 1만여 명의 행락객이 몰리고 있어 현재보다도 더 많은 음식점이 필요하며, 더구나 자유로 개통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타 시군인 광주군에서는 똑같은 지역에 허가를 해준 사실도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주산성 주변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7개소의 대중음식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1개소는 무허가 대중음식점으로서 금년도에는 4월 8일 17개소, 그리고 7월 7일 10개소, 7월 30일 31개소를 고발조치 함으로서 총 58개소를 고발을 해서 무허가한 업소 당 평균 1.9배씩 고발이 된 셈입니다.
  주말에는 1일 5천 명 정도의 행락객이 행주산성 주변에 대중음식점을 이용하고 있어서 한 업소 당 100여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현재 수준의 대중음식점은 수요와 공급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식품 위생법 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중음식점의 허가를 득하려면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용도가 대중음식점이어야 하나 행주산성 주변의 무허가 음식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대중음식점의 허가를 지금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행주산성 주변의 무허가 대중음식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우선 되어야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함에 따라서 이루어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3개 업소가 구속이 되었고，100만 원의 벌금을 문 업소가 21개소，150만원의 벌금을 낸데가 3개소 또 200만 원의 벌금을 문 데가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가로 환경미화원은 몇 명이나 되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가로 환경미화원에게 청소용 리어카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가 얼마나 되고 있으며, 분리수거에 대한 계몽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가로 환경미화원은 정원이 75명에 현원이 저명으로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포함한 주요 도로변에 가로미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이고, 종전에는 가로미화원을 배치해서 당시 군에서 직접 통합 관리를 해서 가로청소를 해왔고 시가 승격되면서 또 신도시가 주택건설 등으로 인해서 청소 구역이 확대됨으로써 가로환경미화원의 중원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므로 지난 2회 추경 때에 의원님들께서 인원을 확보해 주셔서 37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리어카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33대인데 이것을 각 구간별로 배치를 해서 가로 청소를 하고 있고 특히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에는 미화원 한 사람당 1대씩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리어카는 가로환경미화원 1인당 1대씩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42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입을 해서 1인당 리어카 한 대씩을 지급해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리수거 관계는 지역별로. 주택별로 마을자체를 활용을 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분리수거는 분리수거 체계의 정착화와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있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에서는 우선 분리수거 시범단지 6개소를 지정을 해서 수집함을 26조 그리고 현재 8월말부터 신도시에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8조를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금번에 도에서 1천200만 원을 보조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3차추경 시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시비 1천200만 원을 합해서 약 48조의 분리수거를 추가로 구입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 수거 체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물론 이번 추경에 저희가 분리수거함을 추가로 구입을 해서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리된 자원들을 수거할 수집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서 이번에 차량비 900만 원을 저희한테 보조를 해주어서 시비 900만 원을 보태 가지고 2대를 산다고 하면은 현재 분리수거 하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이따가 건설국장께서……

○건설국장 조시웅   한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하다가만 행주산성의 음식점 관계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이기 때문에 현재 규정상 5% 범위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남한산성은 광주군 도시과에 알아보니까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했다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도시과에 확인해 보니까,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희도 개발제한구역에 행위허가만 허용이 된다고 하면 더 바랄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도 다 확인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해서 행주산성에 진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안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완화해 달라고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88년도에는 저희가 건설부장관에게 그 지역에 관해서…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날 행사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시장님을 모시고 건설부 녹지공원과에 출장 갈 계획입니다. 그때가면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다음 건설국 소관으로서 능곡 건널목 로터리 공사가 예산은 계상되었는데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사업을 착수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지역 중에서 토당등 412-19, 465-6. 的5-3번지 토지 소유자 박지관 씨와 이신길 씨가 보상가격이 저렴하다고 이의신청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보상심의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보상을 해서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장물만 철거가 되면 사업은 오래 걸릴 사업이 아닙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공에서 시행하는 능곡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성신 마을이 왜 제적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행 택족법에 관한 기준이 건설부에서 내려와 있는데 그 사항을 보면 일반 주거지역은 그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택족법에 의한 사업이……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 개발유보지인 녹지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거지역내 기존마을，10세대 이상의 기존취락은 제적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의건 조희가 저희한테 접수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때 자금 한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견에 포함해 가지고 가급적인 그 지역도 넣어 가지고 함께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건설국장 조시웅   일단은 제적을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의견에……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견 조회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주동 세인연합주택 옆에 보도를 훼손 해가지고 포장마차 내지는 현재 노점상이 진을 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인지를 했으니까, 지금 바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조치하겠고, 그 포장마차는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을 포장해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한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신지구 공사가 원만히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겠느냐 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행신지구는 29만 4천 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1년도 12월 8일 날 착공을 해서 내년도 8월 17일 완공 예정으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공이 1백2십만6천루베, 박스가 1천1백4십m 배수로가 6천3백미로 전체가 공정이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저희가 93년도 8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아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빈집이나 공장철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6월달에 46동에 대한 대집행을 빈집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후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헐어가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지장물 중에서 공장이 50개동이 아직 미철거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상가 수용 문제 때문에 보상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재결에 올라가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떨어지면，10월달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나오면 강제 집행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가구는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총 세입자가 행신지구에 452세대가 거주하고 살아 왔습니다만, 현재 잔류하고 있는 세대가 95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예.

○사업소장 이경호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희귀수나무라고 해서 저희가 산림과 계통으로 도에다 전달을 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이냐, 없는 나무이냐를 알아 봤는데, 저희가 회답을 받았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없고, 또 옮겨도 살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의하면, 폐기 조치를 하라고 하였는데…… 며칠 전 지역유지 몇 분이 들어오셔서 “그 나무를 파시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농담 삼아 “우리가 보상가 다 주었으면 우리 재산인데 왜 당신네들이 파십니까?”라고 했더니, “마을에서 심고 기른 나무인데 우리가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당신네들이 판다면, 개별적으로 팔수는 없고 마을에서 마을기금 조성을 위해서 판다라고 하면 팔도록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어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런 사정을 아셔야 됩니다，
  아파트 선수금 약 2천억 원을 다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택지개발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집을 지어 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행신지구 택지개발을 완벽하게 하려면 ’93년도 8월 달에나 되는데, 현재 물량은 도에서 내려와 있고 먼저 시작을 해야만 완공시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건축업자들의 입장을 보아도 완전히 개발해 놓은 상태에서 하게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시기에 완공시기를 맞추어서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원래는 그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사실 그렇게 해야 저희도 사업하기가 무난합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준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제교 뒤편에 소재한 도계장에서 심한 악취발생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조치방안은 무엇이냐를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도계장에서 악취가 발생을 해서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파악해 보았더니 폐기물 처리를 제때에 하지 못한 관계로 공한지에다 일시적으로 적치를 해놓고 있어서 거기에 서 악취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 억제를 위해서 폐기물은 당일 당일 수거토록 조치하고 주기적인 소독도 실시를 하고, 공한지 폐기물은 공한지에 적치를 금지하도록 행정처분과 동시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계장에서 나오는 부산물 처리를 위해서 랜드킹이라고 하는 시설을 설치 중에 있는데，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만 한다면, 11월초면 완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랜드킹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닭에서 나오는 내장과 털을 분쇄해서 가열한 것으로 비료로 일부사용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찌꺼기는 폐기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 처리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 8월 27일 날 경고를 하면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악취발생 억제조치로서는 폐기물을 오전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은 당일마다 수거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아울러서 정기적인 소독도 하고 회사 주변을 항상 깨끗이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이행을 하겠습니다.
  택시미터기 문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김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오염원 분포와 취수장에서 상류로 올라가면서 단계별 단위 오염도는 어떠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내 오염원 분포는 별지를 붙여 드렸습니다만, 인위적인 오염입니다. 그것은 주택, 창고, 화장실,, 점포, 차고, 계사, 우사, 돈사, 양어장등이 오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수원을 관리를 하면서 수질을 1급수에서 5급수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수는 1급수에서 3급수까지가 되고 정수처리를 하여야만 마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수장에서 채취하는 원수는 2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화학적인 반응입니다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3㎎ 이하로 정수 처리해서 음용수 기준에 상당히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민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수장에서 상류로 을라가면서 지류 및 오염원지역의 단계별 단위 오염도는 어떤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계절별로 오염도는 별도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월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희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확인을 한 결과 김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단계별 단위 오염도 측정이라는 것은 시행하는 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보건연구원측의 말에 의하면 본류에서 지류로 통하는 지점에 대한 단위 오수량은 측정이 가능하지만 단계별 오수량은 측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게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됩니다만，27건에 대한 고발과 날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고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동기는 ’92년 6월 26일 날 서울지검 의정부 지정 수사과장의 주재 하에 보호구역내 시·군 담당계장들의 연숙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하였더니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을 조사해서 지참하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갔습니다. 1차 조사 때 18동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경미한 것을 빼고 7건만 가지고 갔습니다만, 검찰청에서는 그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데 왜 이것만 해왔느냐,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잘못되었거나 고의로 누락된 것이 아니냐 해서 다시 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의정부지침 검찰관계관이 현지조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유동 불미지 앞 제방의 나무를 벤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법을 떠나서 여러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고양시 내에, 그래서 여름철 행락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저희는 적은 인원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만, 우리 인원 가지고는 단속의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서의 애기들이, 그렇다고 보면 그늘을 없애면 행락객들이 줄지 않겠느냐…… 그것도 바람직한 얘기 같고 저희가 현행법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제방 상에 있는 것을 베었던 것입니다. 베어놓고 보니 그늘이 없어서인지 행락객은 사실상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행락객들이 와서 다 떨어놓고 가는 쓰레기가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선유동 불미지 부락의 축구장의 흙을 쌓아놓은 이유와 제방 밑에 길을 파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거기에 와서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저희 고양시 관내 사람들은 별로 없고, 은평구에서 개인택시 기사들이 75명이 25인을 기준으로 하여 3교대로 체력단련과 같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번 놀고 간 자리는 5가구 정도가 오염원을 방출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법이나 수도법에 의해서도 그런 시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는 차원에서도 행위자에 대해 계고조치도 했었습니다. 또 그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 장비를 빌려서 축구를 할 수 없도록 파놓았던 것입니다. 일부터 흙을 쌓아놓은 것은 아니고. 굴착을 하다 보니까 흙이 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제방에서는 사실상 고양시민인지 서울시민인지는 모르지만 제방 상에다 폐타이어, 기타 잔재물을 쌓아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흙으로 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길을 왜 파놓았냐고 말씀하시고, 고수부지 같은 것을 왜 훼손해 놓았냐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사용하는 경운기나 리어카만 통행을 한다면 별문제가 없겠는데 차량들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려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애기입니다만 지역주민이나 김희태 의원님께서 많은 불편과 사실상 피치 못할 입장에 처해 있어서 저희로서는 무어라고 변명의 말씀을 드릴 여지는 없습니다만, 다만 상수도보호구역과 관련해서 파생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계몽과 교육을 하였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주민을 모아 놓고 상수도보호구역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야입간판은 10개를 세워놓았고, 홍보물은 상수도보호구역내 안내문을 작성해서 유인물로 배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별도 교육한 바는 없습니다. 
  이상 김희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장물 현황이라고 별지를 붙여 드린 게 있죠……
  의원님 드린 것에는 그 현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오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염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을 별지에 붙여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주택, 창고, 화장실, 일부점포,, 교회, 차고, 마을창고, 관리사무소, 관리사, 계사, 우사, 돈사, 양어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김희태 의원님께서 오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건설국장 조시웅   사람이 사는 것도 일정한 정화시설을 해서 완전 정화되어서 배수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염원으로서 간주처리 되기 때문에……
O 김희태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계절별 오염실태는 측정을 해본 바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8월 한 달입니다.
  벌써 8월 15일만 되어도 행락객은 거의 끝나는 실태입니다. 그렇고 지금 가보면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일 정도로 깨끗한데, 사실상 언제 오염이 많이 되냐 하면,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염도 측정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저희는 현재 답변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매일 채수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월별로 경기도 보건소와 부천시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급수가 떨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계절별 오염원을 측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출장을 해가지고 김희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확인했던 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채수하면서 취수장에서 오염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절별로 안하고 월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해서 오염원을 계절별로 한 바는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저희가 측정한 게 없고요. 취수장에서만 직접 취수를 하고요.

○건설국장 조시웅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집수가 되는 곳에서 채수를 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오염원이 어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는 여건이 그렇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경안천이라든지 탄천이라든지, 굴포천 같은 큰 하천 같으면 오염원이 사실상 눈으로도 나타나는 지역이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의뢰한 바는 그 지역까지 이렇게 지천이 없기 때문에…

○건설국장 조시웅   어느 단속이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죠.
  그것은 지금현재 오염원 측정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단속관계는 상수도보호구역에 관한 법과 수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상류지역부터 하류지역까지를 단속해야 지금 말씀하신 오염원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늘 단속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늘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지금 현재 1차 조사된 것이 선유동의 388번지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건설국장 조시웅   오금동에도 있고, 선유동에도…
  거의가 다 선유동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오금동에는 공장이 506㎥로 유명세 씨라고 한 건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때에 조사된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말씀드린 대로 9개 시군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관리 담당자 회의를 의정부지청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그 사유 같은 것은 그때 당시 규명을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상수도보호구역 내 위해시설물의 현황에 대해 불시에 조사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했던 것이지 행정적인 고발을 했던 것을 아닙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행정부처에서는 그것을 고발로 볼 수가 없지요.
  자료제출로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물론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사할 때에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 하신 바대로 장미를 재배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쓰고 있는 거나 주거용이 아닌 것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다만 관리사가 아닌 주거용 목적과 장미를 재배하지 않고 타용도로 쓰거나 버섯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축사로 사용하되, 주거와 같이 겸용하는 것, 그런 것으로만 27건을 조사한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물론 가야 되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1차, 2차로……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호구역내에서 행위허용 범위 내에서 범위 조항 안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 범위……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조사는 다 끝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27명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너무 우려하지 마십시오.
  사건화 된 뒤에 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 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또 다시 지정이 된 것입니다.
  91년도에 지적고시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이 3만톤이 들어오고, 4단계 사업이 ’95년도부터 들어오고, 한강계통 물이 25만 톤이 일일 생산능력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건설국장 조시웅   당연한 말씀인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 지적받고 불려갈까 봐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만 가지고도 충분히 단속이 되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은 해제를 건의합시다.”라고 시장님께 진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도 그것은 좋은 말인데, 만일 타 시군이 해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도 해제가 되겠느냐, 그것은 검토의 대상이 되니 검토를 해보자고 애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검토대상이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고양시에는 상수도로 충분히 급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만 5천명입니다만, 급수인구는 14만 4천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물량을 보더라도 선유동에 정수장을 폐지하고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양시민의 상수도 문제는 그리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본 사항이고, 지금 김희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바 대로 다음에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건설국장 조시웅   예. 48건이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평 같은 데는 산악지역이 있고 실제로 행락객들이 이곳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로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해서 그린벨트규정만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나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을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만, 하천법이나 지침에 보면은 하천제방 상에는 나무를 삭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응   어느 단속 부서를 말씀하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하천만 관리한다면 하수과가 해야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수도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수도법 3조에 의해서 했으며, 상수도 보호구역관리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요. 하천제방 상에 있는 나무를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어디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양주군에 저희가 협조를 해야지, 저희가 직접 가서 나무를 베지는 못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 사유는 행락객을 줄이기 위하여 나무를 베게 한 것인데……

○건설국장 조시웅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일용인부 두 명을 어떻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현재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채용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상당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국장 조시웅   그 인원은 정수장 위로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청소인부로 두 명만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9월 1일부로 발령을 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행락객이 없는데 인부를 쓰느냐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 사항은 금년뿐이 아니고, 금년부터 계속해서……

○건설국장 조시웅   청원경찰들이 했는데 청원경찰들이 부족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현재 정수장에 청원경찰이 나가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9월부터 채용한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현재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9월 1일부터라도……

○건설국장 조시웅   청소인부가 모자라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청수장 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들이 정수장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 가지고는 상당수 인원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은공을 가지고 있는 하천내의 청소 등에 손이 미치지 못 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보완한 것이 9월 1일자로 청소인부를 2명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토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청소할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근해서 지저분한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월 1일부터 인원을 보충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낚시터가 2군데 있습니다. 위치는 양주군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김익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낚시터는 허가가 낚시업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양주의 삼화낚시터와 청수낚시터 두 군데 모두 낚시업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오염도 측정을 해보았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낚시터에서 나오는 지점은 김희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점의 오염도 측정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시설이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낚시터 허가를 하면서 양주군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갱신허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양주군에서 ’90년도 7월 7일날 허가가 되어서 매 3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년이 안 되어서 갱신허가는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수낚시터는 91년 5월 20일 날 허가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당초허가는 모르고, 삼화낚시터가 90년도이고, 청수낚시터가 91년도로 되어 있는 것은 갱신허가일로 지금……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다섯 번째 말씀하신 갱신허가 사유는 저희가 규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3년마다 양주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갱신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해 본 바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양주군수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다음에 하천관리청은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준용하천이면 시·도지사 내지 시장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시장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의 지정은 누가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건설부장관이 하다가 경기도지사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제가 가평의 가두리 양식장에 견학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았는데 일부 정화시설을 해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화시설 자체가 포화되었을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찌꺼기가 방류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낚시터 허가를 하면서 정화시설을 해야 낚시터 허가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화시설 자체가 없다면 갱신할 때에도 문제를 제기해서 허가를 안 해 주었을 겁니다. 양주군수도 똑같은 행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오염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제가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수장에서 1급수 내지 2급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채수를 해서 경기도 보건원에 가서 매달 검사를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오염이 되고 안 되고는 검사를 안 했고,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지역에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는 채수를 취수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오염도 측정을 하였다면, 바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조사도 안 해 보고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김익환 의원님께서도 허가날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가평의 가두리 양식장 같은 것을 절대 허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서울시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도 일정기준의 정화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양주군수가 허가를 했을 때에는 그런 사항을 파악을 했고, 정화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했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허가권자가 양주군수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 시설자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상수도보호구역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건설국장 조시웅   글쎄, 양어장 허가는 시장군수가 맞지요.
  양주군수가 했으니까요.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현재 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권한의 위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주군수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양주군수로 권한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군수한테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군수의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김 의원님께서는 도지사가 허가권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저희가 협조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상호 협의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김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허가권자를 도지사로 알고 계시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로 알고 있으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법과 시행령에도 있다고 해서 권한위임이나 내부위임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내부위임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늦긴 했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김 의원님과 저와의 견해 차이는 지사냐 시장·군수냐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 시장·군수가 했고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저희가 통보만 해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도지사가 상수도보호구역도 지정을 하고……

○건설국장 조시웅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주군에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애기가 아니라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낚시터가 상당한 오염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위해시설물로 협의요청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이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오염도 측정 관계는 아까도 김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오염도 측정은 월별, 계절별로 한 것이 아니라 정수장에서 채취해서 저희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보건연구원과 부천에서 매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1급수에서 2급수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만 조정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별 오염도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목제거한 것은 기성제정비 차원에서 건설부 훈령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또 상수도보호법 제3조에 나오는데, 지장물에 대한 것은 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천 기성제 수목제거라는 것은 건설부 훈령으로 해서 기성제정비 지침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수질 개선까지는 판단이 안갑니다만, 저희가 나무를 벤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락객이 그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원을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벤 것이지, 진광산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무가 있어서 정화도 좋고 그늘도 좋고 하는 자연경관을 보아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행락객이 가급적이면 그곳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늘을 없애려고 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뜻을 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나무를 자꾸 심는다고 해서 상수도 보호에 보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수원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만 이 지역에는 하천제방상의 나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에 나무를 그냥 두었으면 바람직한 얘기가 됩니다만, 그 지역이 말씀드린 대로 행락객이 그늘이 없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기에 그늘이 없으니까 일영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영 나름대로 양주군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조체제하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현재 양주군의 경우는 하천제방에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특히나 하류로서 수심이 보통 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낚시도 하고, 축구도 하고, 또 고수부지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양주군과 현지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수도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시설관리를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도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수도법에 대한 것은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한 것입니다.
  축구장은 사실상 허가된 축구장이 아닙니다. 고수부지 관리를 하다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한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천제외지라는 것이 고수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천 시설물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행위에 대한 것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행위유발 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맞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맞는다는 말씀은, 법에서 명시한 것이 뭐냐 하면, 오염 물질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행위는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김희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외지에서의 시설물은 국유화 된 하천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제방의 사유지도 하천입니다.
  다만 국가가 보상을 못해서 등기이전만 못했을 뿐이지 국가귀속 재산 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유발시설이 되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글쎄 원인제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 다르진 않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지요.
  지금 고정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무가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우려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야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안되지요. 제방상에다 폐타이어를 쌓아 놓았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파 놓은 상태에서 요철이 생기는데 할 수가 없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토요일에 나갔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희가 확인했을 때 폐타이어가 3~4차분 정도 들어와서 야적이 됐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안되지요. 그것은 아무나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리청에서 밖에 안 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관리청의 허가를 득할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위해 시설이 염려되기 때문에 가서 상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원상복구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만 제한을 해주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니까 거기에다경고판을 붙이고,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주민을 교육시키지는 못했고 홍보 유인물은 배부를 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 하천제방 파 놓은 것을 허가 없이 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허가 이전에 위해시설을 쫓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주민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과잉단속이 되지 않았나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희태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위를 당한 지역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려서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고.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은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해서 개발제한구역만 가지고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저희의 과잉단속에 의해 이런 불미스런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그 지역에서 건설국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이해 납득이 가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저희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라도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허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청 관공서의 앞으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양시청의 청사가 부족해서 종합민원실 2,517평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말까지 다 준공이 되면 외부에 나간 모든 사무실을 다 수용할 수 있고 일부 여유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의 시청은 여기 있는 시청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봐서 당분간은 여기를 시청으로 하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라 함은 시청 부지가 어디에 정해져서 건립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인 것 같으신데，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세운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구 유입되는 상황과 또 앞으로 하나의 시로 발전했을 때에 구청이 설치된다고 봤을 때에 이것과 연계해서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신도시와 화정지구 내에 시청 부지라고 해서 확보된 것이 있는데 일산신도시에는 27-83블록의 7,259평, 화정지구 화정리 349-1 번지는 5,982평으로 토지이용 계획에는 나타났습니다만, 이것이 시청 부지라고 해서 시청이 그리 이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지확보 측면에서 그냥 토지이용계획에 확보된 것이고 또 이 확보된 것도 우리가 토지를 구입해야
앞으로 구청을 세우든지 시청을 세우든지 활용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 시청 부지로 확보된 면적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땅을 매수해서 확보했다가 필요시에 구청이라도 짓게 되면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소상히 말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허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 순환교통편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순환버스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편리를 줄뿐만 아니라 저희 시의 교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9월 17일에는 부시장님 주재 하에 저희 관내 운수업체가 동해, 신성, 서부, 대성, 명성 이와 같이 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 5개 운수업체 대표자들을 초청해서 시내 순환버스 운행과 신도시 임시 운행에 대한 협의를 1차 한 바 있고 또 바로 어제는 시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역시 5개 운수업체 대표자들을 초청해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빨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시내 순환버스 운행업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회사 간의 민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저희 시에서는 저희 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5개 회사가 모두 참여를 해 줄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마침 어제 그분들이 한결같이 다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참여하는 데까지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참여를 해서 회사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앞으로의 운영상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제 결정을 못하고 회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5개 업체가 모여서 앞으로의 예견되는 운행상의 문제점을 조정한 다음에 다음 주쯤 저희가 다시 초청해서 결말을 보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곧 시내 순환버스 문제는 저희가 시내버스를 지정해서 바로 운행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행주대교 부교설치 문제는 제가 갑자기 어떤 안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을 못 드리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허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평동의 배수장계획과 배수계획, 행신, 강매, 행주동의 집수계획과 배수계획, 성사, 주교, 화정, 대장, 토당등 배수 및 집수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해를 빨리 하실 것 같습니다.
  일산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오수·우수·분뇨까지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고, 일일 처리능력이 27만톤입니다. 그리고 지금 허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신평동 배수펌프장은 우수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이해가 상당히 빠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평동 배수펌프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유역이 대장천 유역과 행신천, 도촌천 유역해서 67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을 보면 1.8m의 배수관이 있습니다. 지금 1,200마력짜리 17대가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분당 7,500톤씩 강제 펌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67㎢에서 나오는 우수를 배제하는데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신, 강매, 행주동 집수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우수만 처리하기 때문에 오수는 차집관거 시설을 통하여 일산신도시로 송수가 되고 우수는 신평 배수펌프장 유수지로 흘러서 유수지에서 강제펑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신, 강매 지역도 오수·우수가 분류관으로 해서 오수는 말씀드린 대로 일산신도시로 가고 우수만은 신평 배수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서 93년도 말까지는 완전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93년도 여름철에는 임시 수용해서 시설이 가동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저희가 준공기간 단축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해를 대비해서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기가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사, 주교, 화정, 대장, 토당 등의 배수계획도 기존 시가지에 대한 오수는 우수와 별도로 해서 차집관거를 통하여 일산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오수·분뇨까지 1일 27만 톤의 처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양시민이 100만이 될 때까지는 하수·오수·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허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자연유화 방식으로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은 강제배제방식입니다.
  그래서 종전과 조금 다르고, 설계를 할 때 지역주민의 의사를 100% 반영했습니다.
  지역 노인들을 만나 뵙고, 지역에서 오래 사신 던 분들을 만나서 통수 단면과 배제단면이 여유 단면을 갖도록 계획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수장을 미리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필요하다면 토개공에 협조를 해서 유수지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강제 배제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수구역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토지개발공사하고 설계용역단과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다만 보완될 사항이 있다면, 허준 의원님 말씀대로 준공 이전에 시설물을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현재 큰 비가 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시설 가지고 얼마만큼의 배제능력이 되는지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모순된 점은 토개공과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