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책자 96쪽에서 113쪽까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38억 2,574만 9천 원을 증액한 179억 1,615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64억 9,406만 3천 원을 증액한 642억 5,158만 5천 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96쪽 세입예산으로 2022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1,7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책자 98쪽부터 99쪽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역량강화 사업, 드림스쿨 캠퍼스 운영교 지원사업 미추진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84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총 181억 4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104쪽부터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2022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29억 2,499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167억 9,8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08쪽부터 113쪽까지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2023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지원 등 기정액 대비 68억 9,690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461억 4,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수정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9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87억 4,887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34억 5천만 원을 증액한 495억 9,701만 원입니다.
  이어서 체육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책자 38쪽 세입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7억 4,8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0쪽부터 41쪽까지로 성라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국도39호선 및 수도권 순환도로 고가하부 체육시설 조성공사 등 기정액 대비 34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5억 9,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것…….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98페이지 세출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봐서 올해부터는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행하기로 합의가 돼서 삭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것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본인들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 쪽은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4차례에 걸쳐서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2023년도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우리 쪽에서 세워줬으면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쪽의 교육 예산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예산은 그쪽 학교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기조로 가고 있어서 추후로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은 줄여주면 좋겠다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받아들여져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러니까 마을활동가분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시민활동이라기 보다도 그 지역에 대한 역사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교육시키는 것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것까지는 확인을,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써 정산을 받아서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바로 교육지원청에 주는 돈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관내 3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개 학교에다 직접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총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한 학교당 25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된,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과 소통해서 방향을 잘 잡아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공교육에서 학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 끼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드림스쿨을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방향을 특성화고를 한정해서 학과를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특성화고에서 과 하나를 방과 후 수업 비슷하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선정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특성화고에 있는 학교의 학과를 약간 변형한 상태로 운영하려고 책정을 하다 보니 그게 방과 후 수업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일반고하고 특성화고와의 지원 문제, 차등해서 되는 문제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런 방과 후 수업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사업은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더라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더 좋은 방향을 학생들의 끼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뭔지를 한번 더 고민해서 내년도 초까지는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재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학교당 1개 교실 정도를 운영을 하려고 그랬던 거지요, 방과 후에.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저희가 검토 중인 사항은 현재는 우리가 시행하다가 시행착오를 일으킨 사항이 있어서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고자 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아니고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기억이 안 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배제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배제된 사항은 없고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특성화고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학교가 참여를 안 하고 고양예고가 참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열몇 개 학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런데 그것은 저것 때문에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마다 두세 개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선정을 한 학교당 한 개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선정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학교의 시설비를 개선해 주는 쪽으로밖에는 안 된다. 학생들의 꿈과 그런 것들을 실현해 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단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할 때는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그런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줄 알고 추진을 했는데 결정하고 추진을 하려다 보니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으시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단하게 된 사항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덕양구가 해당되는 학교가 고양고등학교인데요, 거기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특성화 고등학교인 경우는 자율적으로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가, 왜냐하면 지금 정규 교육이 아닌 별도의 학과를 쉽게 말하면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는 교장선생님한테 재량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특성화고만 한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 추진할 때는 특성화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고까지도 포함돼서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빠르면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죄송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혜정 선수라고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선수도 거기 같이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용, 남성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지금 선수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0세트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은 10세트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용과 남성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사용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하고 상의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해서 8억 9,600만 원을,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아, 1인당. 1인당 3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내년 본예산을 작업 중에 있는데요, 현재는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것은 저희가 일단 가격대 이런 걸 판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5,205만 원 정도,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는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지금 결과에 대해서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반납금이 나온 걸로 봐서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정산서를 받아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러니까 정산서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급했다는 그런 것들을 근거 자료로 받아서 미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반납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편성된다면 족구장 화장실 문제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거기가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서 사용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족구장뿐만 아니라 풋살장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두 번 가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도 하나를 하고 전기시설도 하고 그 뒤에 우기 시 배수로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총괄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동절기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격파장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지작업이라든지 그런 걸 할 예정이고요, 피클볼장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사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격파장은 되면 11월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월에 예산이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잘 끝난다면,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11월 말쯤에는 특별하게 거기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임시적이라도 쓸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것은 제가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피클볼장은 조성 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아마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국민체육기금으로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가 한 220여억 원이 되고,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220억 원이 넘고 국비가 한 40여억 원이 되고 시비가 180억 원으로 최초에는 그렇게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에 저희가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거기에 같이 포함된, 해마다 내려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래서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 한번 가보기도 하고 공문도 지속적으로 보냈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일정을 봐서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본예산에 저희가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것보다는 요새 최근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연합뉴스에서 5 대 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그 사업비 가지고는 대회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2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사업비가 한 2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았는데 올해 추세가 생활체육 인구가 계속 참여하는 인원수도 늘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3백여 명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한 7백여 명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왜냐하면 참여 인구, 선수들도 한 3백 명에서 지금 7백 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물가상승률도 제가 생각한 바대로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려를 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배드민턴 대회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른 비인기 종목단체도 저희가 활성화하려고 지속적으로 협회장한테 요구해서 대회 있으면 신청하셔라, 저희가 적극 지원해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동호회에서 하시는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 그걸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드민턴은 우리가 인프라 시설도 잘되어 있고 동호회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고양시 배드민턴 대회 선수들이 경기도 가면 거의 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도. 그래서 대회가 자꾸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지요. 저 같은 일반인들 말하는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테니스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어떤 거…….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배드민턴 클럽에서 자꾸 증축을 얘기하는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해서 증축보다는 증축함으로써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니 차라리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나 화장실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저희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대부분 집행 잔액하고 이자 부분인데요. 결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스포츠이용 강좌권이나 이런 것들은 신청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리고 체육 지도자 같은 경우는 본인 휴직이랑 퇴직자들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좀 아쉬운 게 스포츠이용권 같은 경우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분들이 이것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중도 포기하시는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집행률이 89~90%가 되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저희가 등급은 우수 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온 부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현장 방문 시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홍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교라든지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것도 한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내년에,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것은 좀 그렇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안 남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각별히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입니다.
  109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세출예산 기정 9,569만 6천 원에서 경정 9,829만 6천 원으로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올 7월 3일 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140만 원, 직소민원 운영 시 상담직원 보호를 위한 방호장비 구입비용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한 총 50억 1,963만 2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70만 원 증액, 출입기자실 관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 23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월 3일 신설된 조직입니다. 2개 팀에 정원 8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1년 예산은 9,5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분장은 시민소통팀에서는 직소민원 업무하고 ‘고양시에 바란다’라는 온라인 민원 이 두 개를 담당하고 있고요. 갈등관리팀에서는 갈등민원 예방 및 대응 계획과 서울 주민 기피시설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애로사항이라고 할 거는 없고요. 일부 부서가 신설됐지만 과거에 했던 업무하고 기피시설 업무는 기획정책관에서 이관된 업무를 연장하고 있는데요.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2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7억 5,57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89억 2,30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백마교 하부공간 활용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백마교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 등 6억 94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등 272억 5,57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195억 3,2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5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잼버리 체류지원으로 각 3,13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인한 잼버리 체류지원 사업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안녕하세요. 기획정책관 박광영입니다. 
  제안은 사실 공모를 하고 시민제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보통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저희한테 내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같습니다. 제안이 접수되면 실무 부서에서 예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택되면 실무심사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는 공무원 한 30명이 참여해서 탈락이 된 것은 인센티브 2만 원 정도 보상하고 거기서 통과된 것들은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외부전문가 등 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인센티브 5만 원을 지급하고 제안심사위에서 채택이 된 경우는 등급이 결정되고 그 점수에 따라서 부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저희가 제안을 구분할 때 물론 조직별로도 분류가 되겠지만 저희 시에서 분류하는 방법은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분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분류해서 나중에 제안의 실적이나 질을 평가하고 사후에 피드백을 할 때 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분류해 놓았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채택이 된 경우에만 실무심사위원회로 올라가고요. 그 경우에만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거고 제안제도의 목적은 설명을 저희가 직원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안에 대한 심사의 가장 큰 기준은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편익을 적은 비용으로 제공을 했는가에 대한 기준을 심사 위원들하고 외부 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정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시정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시민한테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편익을 광범위하게 제공했냐가 제안제도의 가장 큰 심사 기준이고요. 그것은 지금 실무 부서에서도 채택 가능성을 심사하겠지만 교육 받은 직원들이나 외부 위원들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저희가 제안제도가 많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플랫폼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듯이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양이 많아야지 그 많은 양 속에서 실질적으로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안제도를 직원들한테 적극 장려하는 목적도 실질적으로 제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설명자료에 저희가 심도 있게 잘 작성해서 위원님들의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의 의도를 알겠고요. 그게 정확하게 자료가 작성돼서 제출될 수 있도록 용어 정리나 그런 문구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2019년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기획정책관 박광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열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조례에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기획정책관 박광영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단 한 개 부서가 아니고 지자체 한 곳도 아니고 국가정책이 기여하는 바가 제일 크고요. 사실 아이를 출산한다고 할 때 저희가 주는 지원금으로 애를 낳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고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국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큼 양육수당을 주고 보육수당을 주고 또 사회 제도, 주택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일자리나 이런 모든 것이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에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 그리고 도, 사회 복지 분야를 다 보고 저희 시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전체를 보고 정책을 만들고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인구정책위원회 회의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저희가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예년에 보통 한 240만 원, 조례에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회 때는 저희가 공통경비로 썼기 때문에 추경에는 1회 비용으로 해서 120만 원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회의수당은 일괄적으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같은 경우로 요청해서, 

○기획정책관 박광영  그것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시군 종합평가에 대한 시상금, 포상금이나 이런 상사업비는 2022년도에 예산이 수립돼서 내려오고요. 그러면 사업을 2022년도에 상사업비로 추진한 것들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잔액에 대해서 2023년도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사업비 정산을 합니다. 또 국가에서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기간이 보통은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도에 편성되었던 것은 3개월 1회 추경 때 반납하는 게 맞는데 도에서 정산을 언제까지 하라고 지시가 된 경우에는 도하고 예산을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사업비 정산이 1회 추경 이후에 내려 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집행잔액을 반납,  

○기획정책관 박광영  그렇습니다. 숫자가 맞아야 되니까 도에서 정산이 끝나야 집행잔액이 확정됩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법무담당관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잼버리대회에서 우리 고양시에 체류했던 몰디브대원하고 페루대원이 있었습니다. 그 대원들한테 숙박비하고 식사를 제공했던 부분인데요. 저희 과에서는 몰디브대원하고 페루대원만 제공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몰디브대원이 전체 209명이었습니다. 209명이 2개 장소에서, 그러니까 농협중앙교육원하고 농협대학교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머물렀고요. 각각 2박을 해서 전체 숙박비로만 1,785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페루대원 같은 경우는 농협대학교에 식당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식사를 제공했던 부분인데요. 총 페루대원 131명하고 한국대원 60명하고 해서 총 1,316만 7천 원 정도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각각 다른데 저희 고양시 전체로 보면 여가부에서 6개 부서에 3억 154만 3천 원이 내려왔습니다. 잼버리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 온 것이 법무담당관, 행정지원과,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식품안전과, 문화예술과 이렇게 총 6개 과에 내려왔고요. 우리 법무담당관은 3,132만 7천 원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저희 시비 예비비로 집행했고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서 재원변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액 모두 국비로 재원변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개수라든지 날짜는 아까 우리 법무담당관이 말씀해 드린 대로 하고요. 저희가 갑작스럽게 한 500여 명을 고양시에서 보호를 해 주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4개 시설에 각자 분산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도 갑작스럽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먼저 지출하게 됐고요. 그 지출 과정에서 이것을 각자 부서가 하나씩 맡기로 분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대학은 행정지원과, 저희는 법무담당관, 그다음에 삼성연수원은 여성가족과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지출을 각자 했습니다. 각자 쓴 돈에 대해서 전체 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정부에다 요구를 했던 게 3억 5천 전체 총 금액이 된 거고요.
  왜 이렇게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리냐면 저희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세입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지출시스템상에서 정리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장부상 부기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잼버리 관련 예산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게 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에 저희가 지난 9월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각종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저희가 정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9월에 열리지 않았던 의회가 열리냐에 관해서 여러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 결정된 게 지난 목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물론 350억에 대한 금액이 가짓수도 한 94개 사업이라 많은 것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 현재까지 된 것들을 정리해서 예산안에 담지 않으면 마지막 12월 4차 추경에서나 정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집행에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물론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기본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지난 주말 부랴부랴 정리해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정해진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290억.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만 따진다 그러면 우리 일반재원으로 가용하던 게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인 교부세 그리고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그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법인세 등 세수가 덜 걷히는 바람에 연말까지 한 59조 정도가 덜 걷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에 따라서 19.24%가 보통교부세 재원인데 저희가 산정을 해보니 이번에 한 430억 정도 감액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2회 추경 때 270억 원을, 한꺼번에 430억으로 줄이기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270억 정도만 줄이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마무리 3회 추경 때 최종 행안부에서 교부 내용을 보고 조정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각종 세수 징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도 조정교부금을 이번 2회 추경 때 세정과에서 160억 원을 감액 요구를 하는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 내용과 같이 900여억 원은 맞습니다. 맞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결손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균형 예산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자 예산은 되지는 않게끔 조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총 규모는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 한 600억 정도가 더 늘다 보니 거기에 대응을 하는 시비 재원, 아까 말씀드린 일반 재원인 자체수입과 또 보통교부세 그리고 교부금 그걸로 다 할당을 하는 건데 거기에 충당을 하다 보면 저희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규모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3천억이었고 조정교부금이 2,500억이었는데 내년도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2,300억인가 그렇게 하고 또 조정교부금 그것도 해서 약 1천억 가까이 일반 재원이 줄어드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 가용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 같은 건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현년도 웬만한 건 유지하는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숫자는 900여억 원까지는 가지 않고요. 저희가 균형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조정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하면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근사치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반재원 감액되는 부분이. 

○예산담당관 신영호  총 9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동일하게 감액이 돼서 금년도 추경에도 감액 요구를 했고 마지막 추경에도 교부세 한 130억 정도 감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275억인가 그렇게 감액,

○예산담당관 신영호  130억 정도.

○예산담당관 신영호  조정교부금 감액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통교부세 부분이고요.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세정과에서 167억인가 추가로 조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연말쯤 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최종적으로.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당초 위원님들의 출장여비 같은 경우 요구한 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 출장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예산담당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관공통예산 그걸로 일단 일부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편성한 범위 내에서 현재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위원님 관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사실 상층부 간부들에 대한 워크숍 예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주요 정책에 대해서 사실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사항이 중요합니다.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워크숍을 시행하고 하듯이 저희 시에서도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은 저희 시 규모가 있고 정책에 끼치는 효과가, 시민들한테 끼치는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은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또 주요 정책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부분 1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워크숍을 통해서 주요 정책이나 아니면 간부공무원들 간에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정의 정보가 공유되고 또 협업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워크숍 예산도 세워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이것은 간부공무원 워크숍입니다. 직원 워크숍은 인적자원과인가 거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7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44억 2,50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3억 6,16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9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마지막 수정예산안 관련 내용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예방접종 등 2억 8,70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소송비용 확정결정금 1,36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장 준비 등 1억 7,902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보조금 정산반환금 등 5억 4,44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장 제작 등 7,501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75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의 편성 내역은 없고 세출예산은 여권케이스 제작 등 7,4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79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유휴자금 이자 수입 등 38억 6,68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소음 보상업무 공무원 급여 4,52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85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요구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관리원 피복비 등 2억 93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회 추경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사유로 수정예산안 제출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행정지원과 1건 2023 새만금 잼버리대원 체류지원 3,392만 5천 원 및 주민자치과 2건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수상금 7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 1건 2023 새만금 잼버리대원 체류지원 3,392만 5천 원 및 주민자치과 1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예정인 주민자치과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은 9,575만 2천 원이며 지출은 전액 예치금인 9,575만 2천 원입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주엽역 지하보도에 커뮤니티센터가 당초에 운영될 때는 지하보도 이용할 당시에는 경사로가 존재하다가 환경녹지과에서 주엽역 광장 환경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과 동시에 경사로가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계속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서 올해 경사로를 설치해서 약자분들에게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엽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사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어쨌든 장애인분들 주엽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엽역 커뮤니티센터를 가보면 기존의 경사로는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커뮤니티센터 중앙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만들려다 보니까 중앙을 이용하기에는 사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정비할 당시에 경사로를 제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때 당시 자료를 보니까 경사각이 사실상 지금도 저희가 경사로 때문에 장애인 분들하고 계속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의 경사각이 법적 기준에 맞지는 않습니다. 기준에 안 맞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경사로를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는 계단형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처음에는 아마 논의가 됐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저희 부서에 통보라든가 기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환경녹지과에서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아마 경사각이 법적 기준에 안 맞다 보니까 장애인 분들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도 그때 당시에도 경사각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 저희가 설치하려고 할 때도 실제 법적 기준에는 경사각이 너무 급경사라 법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단체하고 협의가 된 상태라 올해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법적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맞추지는 못해도 장애인단체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경사각은 법적 기준에 안 맞지만 장애인단체나 그런 분들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전에는 제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더 간절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법적 정확한 기준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설치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당초에 예산이 위탁금으로 4억 4,500정도 계상되어 있다가 직영 체제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기타 센터운영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 안 들이고도 운영할 수, 어쨌든 직영 체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운영비가 한 1억 1천 정도 삭감됐고요, 사업비 5천만 원 정도 삭감된 걸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는 도비 7천에 시비 1억 정도 내년도는 사업비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건비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요. 사무실 운영비 한 1,500 정도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순수 사업비만 1억 7천 정도, 2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기정액은 4억 4,500인데 거기에 인건비가 주로 다 차지했던 사항이었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기간제근로자 2명 외에도 마을공동체팀에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네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마을활동가도 여섯 명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좀 어느 정도 정착화돼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이 지난 5월 30일에 고양시로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관 변경이 지난 10월 12일 자로 기존의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재산관리과로 재산관리관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현 상태대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로 했고요. 기존에 요진과의 어떤 정산이라든가 추가적인 협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 도시개발과가 진행하기로, 이렇게 업무를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무인경비 용역이라든가 법적인 사항인 전기 안전이라든가 기계 안전 관리자 대행수수료 그런 것만 지금 저희 쪽에서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준공이 나고 나서부터는 쓰든 안 쓰든 건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정책과에 미사용 건물로 지금 저희가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건물을 쓰지 않더라도 항상 기계나 전기 상태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기안전관리법」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협회비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저수조 청소는 반기에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하게끔 「수도법 시행규칙」의 제22조의3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 30일에 준공이 돼서 그전에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반기에 한 번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수조 청소를 법적인 사항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회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현안 업무라든지 각종 행사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시책으로 추진하는 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 운영이라든지 다른 업무추진비와 다르게 현안 업무 추진이라든지 그런 예산에 관련된, 그다음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시민 의견 수렴하고 시정 시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부시장님 쪽에서 관련 부서하고 업무 추진할 때 1부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집행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는 대외협력담당관하고 관련 부서에서 업무 추진할 때 협조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는 업무 성격으로 분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1부시장님 소관 저희 예산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협치 쪽의 업무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별도의 아마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을 거고 이거는 1부시장님이 일부 소관 부서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별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당초 시민의 날은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원래 10월 1일이 시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원래 예산안을 당초 1회 추경 냈을 때, 8월에 냈을 때는 저희가 10월 중에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시민의 날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사실 이 예산안이 확보가 안 되고 또 추경을 늦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시기를 놓쳐서 아마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에 올린 부분은 편성하지 않아야 될 사항으로 지금,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원래 8월 초에 아마 예산 요구가 됐고요. 원래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 요구가 됐고 지금 임시회가 늦게 열리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요구는 했지만 실제로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전액 감을 저희 쪽에서는 요청해 드릴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전에 2019년 전까지는 저희가 체육대회 형식으로 해서 격년제를 했고요. 그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비대면 행사로 그냥 기념식 위주로만 행사를 진행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체육대회 형식이 아닌 시민의 날 축제라든지 어떤 고양특례시에 걸맞은 위상을 높이고 그다음에 고양시를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열린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 2023년 예산에 반영할 사항으로 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이거를 올릴 계획으로 아마 그때는 체육정책과에서 체육행사로 다시 부활하는 걸로 해서 의견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회 추경에 이 내용으로 해서 다시 올렸던 사항인데 거기서 삭감이 돼서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2회 추경에 올리는 게 8월 1일에 요구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시민의 날에 맞는 시기를 놓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에서 현재 큰 변화는 아직은,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다 보니까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7월 3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공동체 활동이 어느 곳에 실효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동태 파악뿐만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동체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다가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그분들의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도는 좀 더 충실하게 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로는 센터는 임기제 직원 두 분하고 마을공동체팀의 팀장 포함해서 네 명, 총 여섯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 외 활동가가 여섯 분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 각 동이라든가 아파트 단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현재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신규 발굴 기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심도 있게 공모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 고양시 내에 있는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간에 했던 활동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는 장소를 열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런 자리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실제로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파악하는데 그에 맞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든 지원하다 보면 거기에 기준점들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공동체라든가 거기에 맞게…….
  지금 주민제안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거든요. 고양시민 7인에서 10인 이상의 주민들이 모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활동 3개가 합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면 그런 단체라든가 공동체 활동하는 기구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중산동 1705번지에 1,818.7㎡의 대지 면적에 연면적 2,700㎡로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건축기획 용역을 올해 완료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투자심사까지는 지난 8월에 끝났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 공모 예산하고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진행할 예정이고 2025년에 건립 공사를 추진하면 2026년, 빠르면 5월 전후로 해서 준공을 하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회계과장 고민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이자 수입을 잡고 있는데 작년 본예산 추계 당시에 금리 변동이 심했습니다. 22년도 상반기에는 1%대 금리였는데 하반기에는 2%, 3%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만기가 되어서 이자 수입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정기예금입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예. 

○회계과장 고민정  작년 상반기에는 1%대였었고 하반기에 2%, 3% 이렇게 수시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저희가 매달 농협으로부터 금리표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수시입출금은 이율이 좀 낮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장 고민정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그러니까 수시입출금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이자 수입이 나오고요. 정기예금은 1개월, 3개월, 6개월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단위요? 

○회계과장 고민정  12개월도 있습니다. 아, 6개월 치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회계과장 고민정  예. 

○회계과장 고민정  그런데 입출금 금리는, 

○회계과장 고민정  수시입출금은 공공예금이라고 해서, 

○회계과장 고민정  0.4%고요. 이것은 정기예금을 포함해서,  

○회계과장 고민정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공공예금 이자는 보통 한 0.4% 대에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은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고민정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매일 세입이 들어오고 매일 세출이 나가게 되는데 그 부서에서 긴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금액을 예금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정기예금을요. 

○회계과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회계과장 고민정  위원님, 농협이랑 약정금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매달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금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엄성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물 제작으로 21개 동에 대한 판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21개였고요. 강사비 같은 것은 21개 동 플러스 권역별로 저희가 4개 권역으로 추가로 더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다 지나다 보니까 수정안에 삭감하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회계과장 고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자치과에서 기간제로 1월부터 3월까지 지급이 되다가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후에너지과로 넘어가게 되었고 정원 충원이 되어서 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7월 이후부터는 정식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국비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제가 알기로는 화전동하고 대덕동 일대가 비행기 소음 지역입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2015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에 8개의 충전기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7대고요. 하나는 민원용 급속 충전기를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대 중에서 1대는 금년 초에 수리·교체를 했고요. 나머지도 불량인데 이 업체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하려 해도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로 해서 관용차 충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다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문예체육관 앞에,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총 8개가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거기 충전기가 총 8대가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중에서 7대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하나는 기후에너지과에서 민원용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충전기를 갖다가 비용을 안 들이고 하는 거는 그게 위탁업체가 돼서 한전에서 위탁을 받거나 해서 그분이 일반 충전하는 개인들한테 충전 비용을 받는, 여기도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민원인용 하나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거는 관용차량을 충전하는 거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지금 수리·교체하려는 기계는 관용차량 충전기입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충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인적자원과장 이재복입니다.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공무원 임용이 되면 호봉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봉을 책정하기 전에 전 경력에 대해서 증명서를 내게 되면 저희가 전력조회를 다시 요청하는데 호봉 책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책정해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저희가 안 된다고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승소해서 소송 비용은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갔고요.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예, 낸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저희 부서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요청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다음 조례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입니다. 
  구청장님은 은퇴 지원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이며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일산3동이 해당됩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경기도 문화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으로 우수 사업비 700만 원이 교부되어 찾아가는 후곡 문화 강좌 및 온라인 강좌 제작 560만 원, 문화 활성화 워크숍 1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