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못한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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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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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5일만 대부해 주는 거예요? 5일만 대부료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49일 동안 꽃박람회에서 쓰는 거예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다른 무슨 작업을 해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게 끝난 다음에는?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면서 염려되는 것은 이게 주차장으로 했다가 아주 굳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그래서 여기는 일산에 하나의 허파와 같은 곳인데 여기다가 무슨 시설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녹지로 놓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임시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윤용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보고심사의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은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마치고 바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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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식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 추경예산 중에 가장 큰 것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인데 이게 아마 이번 추경에서 그러니까 올해 처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용석 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 구매권을 매수하는 데 예산이 더 증가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우리 고양시가 유지해 갈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종합적인 판단 하에 말씀해 주시지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더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예상하면 우리가 이게 한없이 증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라든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에너지절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장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놓은 것이 있으세요? 

○윤용석 위원  우리가 큰 도시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돌리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탄소배출을 없앨 수 없다면 다양한 우리 조직들이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것은 그냥 부서의 의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의견을 모으고 하나의 논의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이 여기에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시민이 시민에게 전달되는 그래서 탄소절감에 대해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꼭 준비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앞으로 이 7억이 몇 년 후에는 70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 예산에 큰 비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차근차근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물류 현장관리자 양성과정의 사업내용이 뭐예요? 

○정판오 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돈을 지원하는데 교육은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정판오 위원  상공회의소 주관이에요?

○정판오 위원  이게 그 전에도 실시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추경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판오 위원  전번 본예산에서 이게 통과됐던 거예요?

○정판오 위원  그 부족분을 더 올린 것인가요? 

○정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똑같이 버스운전자 양성과정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것도 제가 전에 들어서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왜 추가경정에 넣게 되었는지요?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우리가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에만 쓰게끔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정해진 인센티브예요? 

○정판오 위원  공모에 들어간 것으로 해서 2개는 탈락되고 2개가 들어가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냐 이거지요.

○정판오 위원  어차피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거의 어떤 사용목적이 정해져서 통상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참 고민이 많아지겠어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체인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많이 대체했고 그 나름대로 예산이 그쪽으로 치중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만약에 코로나정국 상황이 해제된다면 다시 일자리를 원상복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관에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창출을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금액지원으로 해서 옛날에 공공근로사업 성격으로 해서 과연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요즘 대세적으로 보면 지자체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팜 쪽으로 인력을 새로 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그런 계획이 안 보여요. 최소한 그런 용역 정도는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판오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 의견이 다 맞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공공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알바자리도 줄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공근로를 임시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이 잘못됐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해제됐을 때 다시 일자리창출이라는 문제는 새 정부도 또 떠안고 갈 문제인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남양주하고 울산광역시가 가장 활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팜 시대를 열고 싶은데 기업이 아닌 일반사람들이 투자금액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관에서 기업과 연계해서 투자해서 일자리중년이나 이런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청년농업인을 배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효과가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계획이 없어보여서 용역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 것까지 아울러 넣어서, 새 정부가 어떤 계획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정부 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일자리창출을 이제는 공공근로에서 좀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투자에 가까운 그리고 미래까지 계산해서 하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일자리정책과가 앞으로 버텨 나갈 것인데 새삼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정판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 말씀에 연이어서 조금 정리랄까 일자리정책과장님께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양적하고 질적인 어떤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다, 그동안 양적인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느냐, 청와대에다가 일자리 증가숫자 게시판을 놓는다는 얘기도 했는데 결국 공공일자리가 늘어나고 그것으로 일자리의 어떤 양적인 평가를 했던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를 같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일자리가 균형을 잡을 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지역균형 그다음에 일자리의 세대균형 그다음에 일자리의 산업균형이 필요하다.
  정판오 위원님이 얘기한 농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게 산업의 균형이 될 수 있고 세대의 균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힌 일자리정책이 돼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시립 지식산업센터를 주장했던 것이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곳에는 지식산업센터를 안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양시 지도만 놓고 봐도 어떤 한 곳으로 밀집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로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대중교통이든 자가용이든 타고 다녀야 되지요. 그러면 이게 환경과도 연관돼 있는 거예요, 교통망도 연관돼 있고. 결국 이게 환경과 연관돼 있다, 그리고 세대 간 일자리균형이라는 것은 결국 복지하고 관계가 있다, 우리가 청년일자리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 시점에서 청년의 부모세대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보다 부모세대가 더 많아요. 이분들의 일자리가 더 힘든 상태라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청년세대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소외됐다, 이런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균형을 잡는 일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본 위원의 5분 자유발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의 지역균형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소외되는 지역 없이 어디나 내 마을에서 걸어서 출퇴근하면 제일 좋은 것이지요.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디지털마케팅 이커머스 창업과정도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양성과정이나 창업과정을 교육하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연계사업까지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조현숙 위원  이런 사업들이 신중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5페이지에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올라왔는데 왜 그랬지요?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정산 후에 잔여금을 가지고 다시 지원하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이 사업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통시장에 CCTV 교체를 하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예. 

○조현숙 위원  일산전통시장 환경개선을 다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다가 CCTV는 기존에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조현숙 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은 어떤 프로세스로 하셨지요? 

○박시동 위원  아니,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잘 하셨는데 지금 영업제한이라든지 사실 많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후에는 품목이라든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기업지원과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데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부천시, 수원시 이런 데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고양시는 기업을 유치할 것도 없고 세금감면 그런 문제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오는 게 쉽지 않은 것이지요. 이 앞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셔서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꼭 좀, 해결책 마련은 쉽지 않겠지만 용역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현실적으로 여론조성이 돼야 되겠지요, 다른 시군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서울은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큰 거대도시에서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모두 다 인지가 되기 때문에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아니, 우리가 용역이 항상 용역으로만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철저하게 해서 설득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운남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지금 그 용역을 어디에다가 의뢰했다고요?

○정판오 위원  저희 고양시가 의뢰한 거예요?

○정판오 위원  저는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으로는 또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민주당 출신들의 경기도지사 후보 나온 분들하고도 미팅했을 때 이제는 단순하게 남쪽과 북쪽을 구분해서 쿼터제를 주지 않으면 절대 저희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부천이나 기존에 있는 도시들은 원래 공업물량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새로운 물량을 배정받기 때문에 물량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과밀에 걸려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물량들이 다 지금 평택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남부 쪽에 개발을 치중하다 보니까 북부가 상대적으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인구 대비, 도시 대비, 규모 대비해서 지역별 한수이북과 이남에 쿼터를 주지 않으면 절대 배정을 못 받는다. 그것을 모 후보는 아마 공약으로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용역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사실 국회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실 것이면 제가 전에 용역을 들었을 때 서울에 공업물량 남는 것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남는 것을 배정한다고 하는데 남는 것을 파악해서 용역으로 남는다고 해서 저희한테 온다? 그것은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면에는 정치적 바탕이 깔려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주장해 갈 것은 뭐냐 하면 한수이남과 이북지역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쿼터제를 실시한다고 용역이 나와야 돼요. 그게 주장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이왕에 용역을 하시려면 지역쿼터제 내용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우리 정판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걸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야기는 어떤 주장의 메아리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용역을 하는데 용역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니까 꼭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 위원  일단 신속하게 자료로만 받겠습니다. 
  대장천 자전거도로 8억하고, 그 사업범위하고 나와 있는 것들하고요, 토당수련관 3억 그것을 자료로 빨리 부탁드릴게요. 

○박시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토당동 옥상녹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3억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옥상에다가 약간의 휴게공간을 만든다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특별휴가로 우제구 농업정책과장님이 예산안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제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과장님, 우리 가와지볍씨 기념탑 건립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지요? 

○위원장 김운남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운남  거기에서 답변을 구두로 받은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위원장 김운남  그러면 담당자가 일을 잘 못 한 것입니까, 그 과에 문화예술과? 

○위원장 김운남  아니, 이것은 우리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런 상황이 있으면, 기념탑을 만든다고 해서 처음에는 종합운동장에 설치한다고 했다가 또 그것을 시에서 거기는 아니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러면 서구청으로, 서구청에는 기존에 가와지볍씨 조형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그것도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한 것이 ‘농업박물관 앞에다가 세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그것도 그쪽으로 안 옮기고 진행하다가 ‘어? 조형물이 공공조형물로 등록돼 있네, 이것은 못 하겠는데요.’ 이러면서 또다시 대화공원으로 옮기니, 장충공원으로 옮기니,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엿장수입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합니까? 의회에서는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누구 탓을 하는 문제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엄청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부서에 하면 부서에서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못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네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말로만 신뢰를 줬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남  아니, 그러니까 공문으로 발송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찾았어야 되는데 구두로 하든 공문으로 했든 구두로도 확인됐으니까 진행됐으면,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떤 이런 문제를 ‘그분이 잘못했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면 또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운남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저는 무엇이 문제이고 그 과가 잘못했으면 과에 대한 책임소재도 이야기하고 이후에는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사실 이것은 제가 정말로 시정질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행정에 문제가 정말 크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아니 계속 그런 답변만 과장님이 이야기하기에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계속 이야기했던 답변만 주시잖아요.

○위원장 김운남  지금 소장님께서 안 계시는데 정책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운남  세 분 과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느 문제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알고 보면 문제가 작은 것이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도 삭감됐던 예산이에요. 위원님들이 이것 하지 말자고 했어요.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러면서, 그때는 이랬다 저랬다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왜 박물관에다가 옮긴다고 해? 그건 아닌데.’ 하면서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도 다 틀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해 봤자 답이 없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게 문제가 돼서 왜 이렇게 됐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서의 생각들 그리고 팀장님들, 담당주무관님들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남  그다음에 382페이지 농업정책과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억 8천입니다. 5억 9천, 왜 이리 많습니까? 

○위원장 김운남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시고 반환하는 것보다 어떤 방향으로 농가 지원을 해 줄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농가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운남  아이디어인데요, 하나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외국인 근로자들 숙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농협이 6개의 조합이 있거든요. 농협에서 그것을 지어서 자기들 조합원들 사업으로 한두 명씩 하면서 해 주면 그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업을 여기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해서 제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농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이것은 아이디어이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이 굉장히 농업인들한테 호응이 좋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지금 이번에 통장회의에 가니까 농가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농사를 짓고 난 잔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수확하는 뭐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을 빌려서 하니까 화재위험도 없고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산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급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금 늘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조현숙 위원  연구개발과에 맥체크레마토그래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묻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없는 예산이에요? 

○정판오 위원  본예산에 얼마요? 

○정판오 위원  그런데 추경에 넣은 이유는요? 

○정판오 위원  증액사유가 뭐냐고요? 

○정판오 위원  추가라는 것은 농가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판오 위원  그러면 농가의 자기부담률이 얼마예요? 농가가 얼마나 부담하고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정판오 위원  농가가 10% 부담하고 지자체가 90%를 부담하는 거예요?

○정판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가 보험을 가입할 때 자부담이 얼마냐고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90%는 국가하고 지자체예요? 

○정판오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업인 안전재해 가입은 어떻게 돼요? 농업인은 지금 1천㎡ 이상의 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을 말할 것 아니에요? 

○정판오 위원  그 인원이 또 늘었어요?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정판오 위원  아, 농업인이 자기의 재해보험에 안 넣었던 농가수가 늘어났다? 

○정판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요? 이때도 몇 %예요, 자부담이 이것도 10%예요? 

○정판오 위원  자부담 25%이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지요?

○정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에서는 이게 예측이 가능하겠네요? 

○정판오 위원  보험료 지원에 비해서는 추경에서 상당히 증액이 많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지요. 본예산을 세울 때 예측하지 못했다든가, 그렇지요? 

○정판오 위원  추경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원래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금액을 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판오 위원  제가 왜 정책과에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예측하고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이 이렇게 본예산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측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명을 하고 재작년에 80명을 했다면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 그래프상으로 이미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책과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농업기술센터를 지난 2년간 유심히 지켜봤는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 예산편성이 주도적 사업이 없어요. 전부 그냥 돈 나눠주는 지원사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을 봤을 때 잘 해 나가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탄소세가 이번에 우리 지자체에 부과된 것 아시지요? 그러면 각 지역의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탄소배출량이 있고 얼마를 지원했을 때 상쇄효과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전부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농업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과장님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보면 정책이 크게 안 보여요, 예측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예측수요가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농가는 지금 추세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농지가 없어지면서 감소하다가 또 일부 늘다가 이렇기 때문에 예측이 쉬워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정책과가 앞으로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서만 봐도 벌써 전혀 예측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요.

○정판오 위원  제가 하나 정책과에, 또 어차피 주도적 역할의 정책을 목표로 한다면 당장 우리가 고양시 재정으로 봤을 때 탄소세가 올해 첫 부과가 됐어요. 이미 예측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대로 인구수 늘어나는 대비로 봤을 때 건축물의 증가하고 교통 그다음에 우리 농업분야, 이 세 가지 정도가 탄소세가 늘어날 확률이 가장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탄소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난방에 대한 비용부터 가축까지 다 있거든요. 이 문제를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대처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상쇄효과가 나왔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정책입니다. 이번에 8대 의원들이 거의 다 끝나가고 9대가 하겠지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정책과가 이렇게 약해서는 안 됩니다. 인원을 더 많이 보강해서라도 본격적으로 이제는 본인들이 파악해서 해야지 수동적으로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퇴임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장님께 다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커피문화축제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예산이 100%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축제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계획을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왜 추가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조현숙 위원  커피문화축제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했었는데 사실 기대에 못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커피문화축제를 한다고 하면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 빨리 할 테니까 갖다주세요.
  관광자원화 구축기반사업 전체하고요,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비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 위원  신속하게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창릉천(사곡교) 횡단보행데크 설치공사비 3억 7천만 원 그것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3개 구청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의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와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명재성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다음은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다음은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456억 7,059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4,699억 3,850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425억 6,251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424억 6,551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