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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61 | |
| 의안 번호 | 119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고양시장녹색도시담당관 | 발의일 | 2022-03-21 | |
| 발의 의원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4-12 | ||
| 처리일 | 2022-04-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2-04-12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의 사용승인일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줄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경과연수 기준을 2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여 조정함(안 제11조제1항). 나. 에너지 취약계층 및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3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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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녹색도시담당관)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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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