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5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세무1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동 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동 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 [2]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 심사된 안건
- [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세무1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동 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동 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 [2]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천승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장 천승아 그러면 제2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구청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구청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율방범대 지원금 사용잔액 반납금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환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9,160만 3천 원을 증액한 167억 7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무원마을 녹지대 산책로 개선공사, 덕양구 제설자재창고 환경개선사업 등 증액과 미지급용지 보상비 감액 등 기정액 대비 10억 9,195만 4천 원을 감액한 4,720억 5,7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교통 위반 부담금 우편요금 증액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제작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9,437만 4천 원을 증액한 22억 1,9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율방범대 지원금 사용잔액 반납금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환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9,160만 3천 원을 증액한 167억 7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무원마을 녹지대 산책로 개선공사, 덕양구 제설자재창고 환경개선사업 등 증액과 미지급용지 보상비 감액 등 기정액 대비 10억 9,195만 4천 원을 감액한 4,720억 5,7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교통 위반 부담금 우편요금 증액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제작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9,437만 4천 원을 증액한 22억 1,9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금 등 기정액 대비 5,405만 원을 증액한 153억 5,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일반회계는 중산1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승강기 교체, 일산로 일원 가로수 전정 공사 및 도로 유지보수비 등 기정액 대비 3억 6,173만 8천 원을 증액한 2,203억 3,0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제작비 집행잔액 등 기정액 대비 1,507만 5천 원을 감액한 16억 1,5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금 등 기정액 대비 5,405만 원을 증액한 153억 5,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일반회계는 중산1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승강기 교체, 일산로 일원 가로수 전정 공사 및 도로 유지보수비 등 기정액 대비 3억 6,173만 8천 원을 증액한 2,203억 3,0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제작비 집행잔액 등 기정액 대비 1,507만 5천 원을 감액한 16억 1,5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들을 위한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및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함과 추앙심을 표하면서 경외로운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러한 노력과 선한 성과들이 연년세세 고양특례시 의정사에 지표와 표상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일산서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율방범대 지원금 사용잔액 반납 건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371만 4천 원을 증액한 97억 9,2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아동수당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을 반영하고 구청사 유지관리비, 녹지대 전기비 등의 증액과 사업추진 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총 10억 7,636만 6천 원을 감액한 2,120억 9,7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들을 위한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및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함과 추앙심을 표하면서 경외로운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러한 노력과 선한 성과들이 연년세세 고양특례시 의정사에 지표와 표상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일산서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율방범대 지원금 사용잔액 반납 건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371만 4천 원을 증액한 97억 9,2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아동수당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을 반영하고 구청사 유지관리비, 녹지대 전기비 등의 증액과 사업추진 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총 10억 7,636만 6천 원을 감액한 2,120억 9,7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 덕양구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91쪽이고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보면 구청은 신규지만 기존에 아동보육과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맞나요?
가정복지과에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 덕양구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91쪽이고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보면 구청은 신규지만 기존에 아동보육과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맞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홍재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털을 사용했었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 863실에 렌털비 1대당 11,000원, 유지관리비가 1대당 연 13만 원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올린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창문형 공기순환장치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 3개소만, 한 어린이집당 5개실 정도가 있는데 실당 250만 원씩 1개소당 1,250만 원씩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털을 사용했었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 863실에 렌털비 1대당 11,000원, 유지관리비가 1대당 연 13만 원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올린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창문형 공기순환장치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 3개소만, 한 어린이집당 5개실 정도가 있는데 실당 250만 원씩 1개소당 1,250만 원씩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니까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원래는 공기청정기 렌털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공기순환기를 설치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아예 처음인 신규사업인 건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금년 2회 추경 신규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아동보육과 예산을 보면 아동보육과에서는 2023년도에 진행을 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2회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되면서 구청으로 세출이 변경돼서 구청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맞지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나요, 과장님?
(웃음소리)
(웃음소리)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그냥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계시는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구청에서는 렌털만 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렌털도 하면서 이 사업도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그러면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렌털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1,000원, 연 13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다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마도 창문형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산출이 된 건가요, 아니면 추측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지금 보면 250만 원이거든요, 1개소당 1개실에 설치하는 게. 그런데 13만 원씩 렌털비 11,000원 그렇게 보면 단순 산술계산으로도 아마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1개실은 그런데 총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금액이 1,250만 원이잖아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의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산출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3개소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우선 시범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곳은 렌털비는 안 나가는 건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현재는 중복지원이 되는데 한번 운영 과정을 지켜보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그때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어린이집 1개소에 렌털비용이 13만 원인 거잖아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월 11,000원씩 나가고 연 유지관리비가 13만 원입니다.
○정민경 위원 연 유지관리비가 13만 원인데 지금 산술적으로도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아닌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는 과중한 예산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먼 장래, 한 10년 정도를 봤을 때는 오히려 창문형 공기순환장치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게 고양시 자체사업은 아니고 도비 매칭해서 30 대 70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게 고양시 자체사업은 아니고 도비 매칭해서 30 대 70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거 도비 3이고 시비 7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도비가 7이고 시비가 3이면 과장님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3이란 말입니다. 시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그 부분은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정민경 위원 그리고 시장님 기조가 도비 3이면 시행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극단적으로 당초에는 국도시비 매칭이 국책사업이라든지 도정사업이라든지 내릴 때는 매칭비율이 높게 책정돼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바뀔수록 시비 비율이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도 도나 국가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도비가 30%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될수록 결국에 시비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될수록 결국에 시비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그동안의 추이를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은 렌털비용 1개소당 연 13만 원이 들어서 예산이 과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안 맞는 거지요, 그 논리가. 그렇지요, 과장님?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어쨌든 예산이 국가, 도, 시 예산이라도 경영 상태 악화에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 어린이집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같은 국가 예산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에 그렇게 적으셨어야지요, 과장님. 그렇게 기재하지 않으시고 제가 계속 질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린이집이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미 공기청정기 렌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기순환기 설치한 이후에, 설치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후에 이것도 유지관리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공기순환기 설치한 이후에, 설치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후에 이것도 유지관리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아직까지는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쪽의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유지관리비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과장님. 설치만 하고 끝나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그건 아직 미래의 일이라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바로 현 집행부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렌털비용이 나가고 있고 공기순환기 설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계가 될 것인지 산정을 하고 오셔서 저희한테 명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고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비도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렌털비용 나가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것까지 계산하고 오셨어야지요.
지금 렌털비용이 나가고 있고 공기순환기 설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계가 될 것인지 산정을 하고 오셔서 저희한테 명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고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비도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렌털비용 나가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것까지 계산하고 오셨어야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그러면 위원님,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정책 결정은 시청에서 하고 있고 3개 구청은 수혜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는 기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을 시로부터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을 시로부터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서면으로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빨리 주셔야 되는데, 구청이 마지막 심사여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30 대 70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도비 30, 시비 70이었습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정민경 위원 이것도 3개 구청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서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 내 휴게쉼터 조성공사(행신동 705번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비 600, 공사비 9,400 이렇게 1억짜리예요.
덕양구 환경녹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 내 휴게쉼터 조성공사(행신동 705번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비 600, 공사비 9,400 이렇게 1억짜리예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민 이게 처음에는 2024년도에 2025년도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원래 내년 본예산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주민들 만나 보니까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각종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2개 사업을 올렸던 건데 그중에서 이거는 2025년도 예산에 이미 포함을 시켜서 제출한 상태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본예산에도 올려놨다는 거예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올렸고 추경에 주민들 의견이 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봤더니 기존에 있는 걸 보완하시는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걸 어떻게 보완하는 거예요? 뭐가 추가가 되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민 예. 거기 지금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건데 운동기구하고 그늘막을 해 달라고 해서, 그리고 바닥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정비하는 건데 일단 건의하신 분한테 저희가 직접 만나서 말씀드렸고 2025년도에 반영했으니까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본예산에서 하셔도 되는 건이네요. 그렇게 하시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으시지요.(웃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청소농정과장님, 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농지는 경작을 하지 않게 되면 처분 의무가 있잖아요. 처분 의무 농지가 있지요? 처분을 해야 되는 의무 농지 3년 치, 우리 고양시에는 처분 의무 농지가 있을 경우 처분이 대부분 됩니까? 처분을 하나요? 농지 처분하라고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건이 처분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덕양구 청소농정과장님, 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농지는 경작을 하지 않게 되면 처분 의무가 있잖아요. 처분 의무 농지가 있지요? 처분을 해야 되는 의무 농지 3년 치, 우리 고양시에는 처분 의무 농지가 있을 경우 처분이 대부분 됩니까? 처분을 하나요? 농지 처분하라고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건이 처분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농지 실태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농지 취득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농지를 처음에 취득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처분 명령을 내리는데,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를 확인 후) 저희가 농지 처분 의무는 1년 후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것은 유예를 3년을 주고 있고 나가서 다시 불이행한 건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다시 권고를 줘서 진행을 하는데 6개월 후 만약에 안 됐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매년 농지 실태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농지 취득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농지를 처음에 취득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처분 명령을 내리는데,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를 확인 후) 저희가 농지 처분 의무는 1년 후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것은 유예를 3년을 주고 있고 나가서 다시 불이행한 건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다시 권고를 줘서 진행을 하는데 6개월 후 만약에 안 됐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결국 경작을 하지 않았을 때 처분은 1년 내에 해야 하고 유예기간은 3년 주고 4년 6개월 사이에 매매하지 않으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25%,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개별 공시지가 산정가격하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나온 비용을 비교했을 때 높은 가격의 100분의 25로 해서 불법면적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고덕희 위원 3년 동안 이 대상에 속해서 처분된 농지가 있는지 그 현황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3개 구청장님께서 예산을 보고하시면서 언급한 사항인데요, 덕양구청장님이 선임이니까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안 110페이지에 덕양구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운영비하고 야식비 지원과 관계되는 건데요, 야식비는 자율방범대가 자체적으로 정해진 일자에 순찰을 돌면 순찰을 돈 인원에 대해서만 야식비가 지급이 되는 거지요?
3개 구청장님께서 예산을 보고하시면서 언급한 사항인데요, 덕양구청장님이 선임이니까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안 110페이지에 덕양구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운영비하고 야식비 지원과 관계되는 건데요, 야식비는 자율방범대가 자체적으로 정해진 일자에 순찰을 돌면 순찰을 돈 인원에 대해서만 야식비가 지급이 되는 거지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호 위원 일인당 얼마나 지급이 되나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4천 원입니다.
○문재호 위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이면 일인당 4천 원은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으로 증액이 가능하면 차후에 예산 수립 때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건 실무적인 것이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자체적으로 증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행안부 통제라든지 관리규칙을 따르는 건가요?
이거 자체적으로 증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행안부 통제라든지 관리규칙을 따르는 건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덕양구 자치행정과장 김경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시에서 지급기준이나 예산기준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시에서 지급기준이나 예산기준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재호 위원 4천 원이면 빵하고 우유 정도 지급되는 건데 자체적으로 시에서 책정이 가능한 금액이면 협의해서 증액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데 이것은 3개 구청 공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소속된 자율방범대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개인정보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를 들자면 ‘문재호’ 하면 거기에서 이름을 한 자 내지 두 자 지우셔도 되고 그거는 실무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야식비 지급내역을 3개 구청 공히 지역을 거점으로 각 구청에 소속돼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저뿐만 아니라 그간에 10여 년 동안 선배 의원님들이나 많은 시민들, 자율방범대원분들께서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초소 또는 사무실이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라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이 중심이 돼서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거 10년이나 지난 건데 동일한 것이 반복되고 있는 사항인데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접근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지역구인 관산동 자율방범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일 때도 그 초소가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모든 지역이 다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새로 구성되는 데는 새로운 건물에 입주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데 지역에서 관산동 인접한 지역에 복지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협의하니까 복지회관은 강의장소나 공간이 협소해서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복지회관에서 저희 지역에 시설 리모델링이나 증축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회관 운영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시고 거기 직원이 있는데 운영위원분들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복지회관이 증축이 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지역의 대표하시는 분들이 내부협의를 통해서 원칙적으로는 불법인 관산 자율방범대 초소가 복지회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각 지역마다 있는 자율방범대 초소들을 구청장님들이 새로 건물을 짓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걸 정상화시켜야지 기존에 했던 것은 인정하고 신규로 초소하겠다는 분은 안 된다 그러고, 물론 현 기준에서 엄격하게 「건축법」을 적용하는 건 맞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는 데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들이 임기 동안 못 하시겠지만 벽돌을 쌓듯이 하나하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접근해 가서 이런 부분이 인수가 되고 또 밑에 직원 실무자들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 상태로 가면 이 문제는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님들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데 이것은 3개 구청 공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소속된 자율방범대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개인정보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를 들자면 ‘문재호’ 하면 거기에서 이름을 한 자 내지 두 자 지우셔도 되고 그거는 실무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야식비 지급내역을 3개 구청 공히 지역을 거점으로 각 구청에 소속돼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저뿐만 아니라 그간에 10여 년 동안 선배 의원님들이나 많은 시민들, 자율방범대원분들께서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초소 또는 사무실이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라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이 중심이 돼서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거 10년이나 지난 건데 동일한 것이 반복되고 있는 사항인데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접근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지역구인 관산동 자율방범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일 때도 그 초소가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모든 지역이 다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새로 구성되는 데는 새로운 건물에 입주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데 지역에서 관산동 인접한 지역에 복지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협의하니까 복지회관은 강의장소나 공간이 협소해서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복지회관에서 저희 지역에 시설 리모델링이나 증축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회관 운영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시고 거기 직원이 있는데 운영위원분들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복지회관이 증축이 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지역의 대표하시는 분들이 내부협의를 통해서 원칙적으로는 불법인 관산 자율방범대 초소가 복지회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각 지역마다 있는 자율방범대 초소들을 구청장님들이 새로 건물을 짓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걸 정상화시켜야지 기존에 했던 것은 인정하고 신규로 초소하겠다는 분은 안 된다 그러고, 물론 현 기준에서 엄격하게 「건축법」을 적용하는 건 맞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는 데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들이 임기 동안 못 하시겠지만 벽돌을 쌓듯이 하나하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접근해 가서 이런 부분이 인수가 되고 또 밑에 직원 실무자들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 상태로 가면 이 문제는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님들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저는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쭉 들어보니까 입금을 어린이집에 하게 되어 있나요, 예산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저는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쭉 들어보니까 입금을 어린이집에 하게 되어 있나요, 예산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통은 관급자재면 관급자재를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어린이집에 설치되게끔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왜 현금을 어린이집에 주는 거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교재교구비라든가 기타 금액이 1,2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급을 해서 사후 정산을 받는 형태로 지불할 계획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근거가 금액을 어린이집에 계좌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지요? 어떤 형식으로 주는 거지요? 보통은 관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주는 거잖아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예를 들자면 교재교구비라든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받는 형태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노후화로 인한 공사를 실시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물론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형태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노후화로 인한 공사를 실시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물론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형태로,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 자부담이 있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현재로서는 예산을 잡았는데 자부담까지 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예산 한도 내에서 처리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임홍열 위원 어렵다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이미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을 설치해 놓고 향후 유지관리비,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관급자재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관급자재로 안 되어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을 설치해 놓고 향후 유지관리비,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관급자재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관급자재로 안 되어 있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관급자재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각종 인증이라든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관에서 구매해서 주기에는. 그러니까 관에서 이 부분의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일종의 시범사업 형식으로 온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이게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에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걸 제출할 필요가 있고, 공기청정기가 창문에 설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인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이게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에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걸 제출할 필요가 있고, 공기청정기가 창문에 설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인지 혹시 아세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저도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청 같은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구청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신규로 이번 2회 추경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을 하면서 시청에서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예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청 같은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구청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신규로 이번 2회 추경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을 하면서 시청에서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예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의원들 당선됐을 때 창문형으로 해서 10억 가까이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아까 구조적으로도 도비 30에 시비 70,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지요. 시에서 하겠다니까 도에서 조금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시가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 반대의 경우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비를 가져온, 어떤 도의원님이든지 누군가 있겠지요. 그건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시비 70에 도비 30이니까 이런 것은 애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금액도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인지 혹시 가정복지과 과장님들 중에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서구청 말고 동구청이나 덕양구청? 직접 보시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단 아까 구조적으로도 도비 30에 시비 70,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지요. 시에서 하겠다니까 도에서 조금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시가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 반대의 경우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비를 가져온, 어떤 도의원님이든지 누군가 있겠지요. 그건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시비 70에 도비 30이니까 이런 것은 애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금액도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인지 혹시 가정복지과 과장님들 중에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서구청 말고 동구청이나 덕양구청? 직접 보시고 이게,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목적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민간이전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제품이나 가성비 내역을 고려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정이나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도 동의는 하지만 사업 자체가 민간이전의 보조금 형식의 사업으로 결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내역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받는 식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기능면이나 가성비 효과적인 품목은 우리가 일괄적인 적용이라든지 시의 어떤 기준에 부합되는 걸로 방법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역적인 것은 살펴봐서 3개 구청 또 시하고 협의해서 공통적인 가성비,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목적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민간이전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제품이나 가성비 내역을 고려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정이나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도 동의는 하지만 사업 자체가 민간이전의 보조금 형식의 사업으로 결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내역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받는 식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기능면이나 가성비 효과적인 품목은 우리가 일괄적인 적용이라든지 시의 어떤 기준에 부합되는 걸로 방법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역적인 것은 살펴봐서 3개 구청 또 시하고 협의해서 공통적인 가성비,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기청정기면 제가 많이 아는 분야예요. 상당히 그런 쪽에는 나름대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박광영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공기청정하는 방식은, 어린이들한테 공기질은 중요한데 실내 공기청정기는 이미 공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사후에 공기청정을 하는 방식이고 애초에 환기가 될 때 오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덕트로 들어오는 게 있고 그거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꽤 들어가겠지요. 또 한 가지 나오는 방식은 창문으로 애초에 환기가 될 때 강제로 환기를 시켜 주면서 청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마 환기방식이 요새는 더 선호되기 때문에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공기질이 나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기청정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덕트로 들어오는 게 있고 그거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꽤 들어가겠지요. 또 한 가지 나오는 방식은 창문으로 애초에 환기가 될 때 강제로 환기를 시켜 주면서 청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마 환기방식이 요새는 더 선호되기 때문에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공기질이 나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기청정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 앞에 공기가 들어오면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필터 교체비가 일단 들어갈 거예요, 그걸 하면.
그다음에 창문에다가 설치할 텐데 보통 창문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환기를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창문은. 그런데 그걸 설치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창문형 먼지 이거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실내 공기가 혼탁하거나 따뜻하다, 이상하다 싶으면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거든요.
이런 제품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덕트는 별도의 타공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와서 공기정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폐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창문 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문형의 단점은 나중에 더울 때 에어컨 안 켜고 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환기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설치해 놓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이런 게 창문형 공기청정기의 문제예요.
그래서 차라리 고정된 창을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개폐하는 곳에다가 공기청정 장치를 설치했을 때는 환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느껴야 되거든요. 실내에 있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이 공기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런데 바깥에 문을 열면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면서 느끼잖아요. ‘아, 환기가 되는구나’ 그런데 이런 것을 설치하면 창문을 더 이상 여닫지도 못하고 이게 환기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분간도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이런 사업을 채택하실 때는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객관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품 카탈로그라든지 설치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창문에다가 설치할 텐데 보통 창문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환기를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창문은. 그런데 그걸 설치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창문형 먼지 이거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실내 공기가 혼탁하거나 따뜻하다, 이상하다 싶으면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거든요.
이런 제품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덕트는 별도의 타공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와서 공기정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폐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창문 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문형의 단점은 나중에 더울 때 에어컨 안 켜고 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환기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설치해 놓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이런 게 창문형 공기청정기의 문제예요.
그래서 차라리 고정된 창을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개폐하는 곳에다가 공기청정 장치를 설치했을 때는 환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느껴야 되거든요. 실내에 있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이 공기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런데 바깥에 문을 열면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면서 느끼잖아요. ‘아, 환기가 되는구나’ 그런데 이런 것을 설치하면 창문을 더 이상 여닫지도 못하고 이게 환기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분간도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이런 사업을 채택하실 때는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객관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품 카탈로그라든지 설치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님, 여기 보시면 가로수 낙엽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있어요.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21년도 내에는 2,200만 원 정도 했고 22년 2,600, 23년 5천 정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8천만 원 정도로 올랐어요. 한 3천 더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님, 여기 보시면 가로수 낙엽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있어요.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21년도 내에는 2,200만 원 정도 했고 22년 2,600, 23년 5천 정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8천만 원 정도로 올랐어요. 한 3천 더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고덕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이 생장하면서 낙엽은 조금 많이 발생되는 해도 있고 적게 발생되는 해도 있습니다, 생육환경이나 아니면 가로수 전정작업 이런 걸 더 했느냐 덜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요즘 계속 신도시나 가로수들이 30~40년씩 되다 보니까 낙엽 발생량이 좀 많고 작년 같은 경우도 낙엽 처리한 것이 약 600톤 정도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정도는 발생될 것 같아서 이번에 3천만 원을 증액시켜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수목이 생장하면서 낙엽은 조금 많이 발생되는 해도 있고 적게 발생되는 해도 있습니다, 생육환경이나 아니면 가로수 전정작업 이런 걸 더 했느냐 덜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요즘 계속 신도시나 가로수들이 30~40년씩 되다 보니까 낙엽 발생량이 좀 많고 작년 같은 경우도 낙엽 처리한 것이 약 600톤 정도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정도는 발생될 것 같아서 이번에 3천만 원을 증액시켜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할 것 같다면 작년에 예산이 4,9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8천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거는 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생육이 증가해서.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전년도에 조금 남았던 부분을 올해 치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임목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폐기물 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난 후에 이 낙엽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사후에도 체크를 합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저희는 사후 체크하지는 않고 낙엽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이후까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낙엽도 요즘은 재활용도 하고 퇴비화도 시키고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낙엽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 홍보하고 내 집 앞에 있는 눈은 내가 치우자 이런 식으로 근처에 있는 낙엽들은 시민들이 모아서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고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 사례를 보면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2~3년 숙성하고 별도 약품처리나 비료 성분을 추가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부지 확보부터 해서 관리인력이나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자체 내에서 이걸 만들어서 퇴비도 재활용하려는 부지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 홍보용으로 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낙엽들은 모아서 퇴비화시켜서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홍보도 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렇지요? 없지요? 안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고양시는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렇지요? 없지요? 안 하고 계시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고덕희 위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구청장님?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계속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엽을 이용해서 요즘은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다른 구청도 다 낙엽 처리비용이 거의 비슷하지요? 있지요?
다른 구청도 다 낙엽 처리비용이 거의 비슷하지요? 있지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한번 잘 검토해서 환경에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낙엽도 잘못 처리가 되면 화재의 위험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사후처리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가로수 전정 공사는 매년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매년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본예산을 올릴 때 이걸 감안해서 올리면 되는데 매년 왜 추가, 추가를 하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요 도로변, 기타 도로변, 이면도로, 산도로 이렇게 해서 전정 작업은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민원 부분하고 또 예산편성되는 부분이 당초 요구했던 부분보다 좀 적게 편성이 됐고 이런 사항들 때문에 추경에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이 발생됩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책정할 때 기존 연도의 비용을 보고 한번에 책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잖아요. 그렇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되는 사업인데 추가경정예산에 계속 이렇게 올려야 하나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위원님, 서구청장입니다.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구청장님,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면,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요구를 많이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시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하고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범위에서 조금 다른 쪽의 사업을 민원 요구사항 때문에 하다 보면 또 한쪽은 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안중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 가로수 전정 작업을 하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보통 봄하고 가을에 하게 됩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나무는 자라나는 건 거의 비슷하잖아요, 매년. 지금 이거 가지치기하는 거잖아요, 전정 작업이.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나무 성장률은 매년 똑같아요. 그렇지요? 틀린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추가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있는데 매년 이것도 지속적인 반복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걸 같이 계산을 해서 세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걸 같이 계산을 해서 세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그동안 예산 요구할 때 민원 들어왔던 부분 또 반복적으로 2년, 3년 만에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없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금액이 추경예산에 들어왔었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인데요, 안중돈 위원님이 하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져서 추가로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민원을 이번에 한번 들었느냐 하면 은행나무가 예쁘기는 한데 낙과, 떨어지는 은행알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은행나무 밑에 은행이 떨어지면 한데 모이게끔 씌워져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지요?
은행나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민원을 이번에 한번 들었느냐 하면 은행나무가 예쁘기는 한데 낙과, 떨어지는 은행알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은행나무 밑에 은행이 떨어지면 한데 모이게끔 씌워져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은행 수거 그물망.
○고덕희 위원 그물처럼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 언제부터인가 없어진 것 같다, 그래서 길을 다니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미끄러지기도 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이거 씌우고 있습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은행나무 열매 수거작업을 전에는 은행 그물망, 수거망으로 해서 설치했던 부분을 지금은 수거하는 방법을 바꿔서 떨어지기 전에 조기에 장비를 이용해서 채취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은행 털기 작업은 했고 은행이 조금 열매가 덜 숙성되면 장비로 해도 안 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작업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은행 털기 작업은 했고 은행이 조금 열매가 덜 숙성되면 장비로 해도 안 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작업도 할 계획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1차하고 2차 사이에 떨어지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떨어지겠네요. 그걸 우리가 매일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차, 2차 그 텀을 얼마나 둡니까?
1차, 2차 그 텀을 얼마나 둡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텀을 얼마큼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요,
○고덕희 위원 이것도 업체에다 맡깁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맡기면 업체가 알아서 상황 보면서?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작업지시는 담당 주무관이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들, 추가작업하는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담당 주무관들도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보면 구청장기배 체육대회 보조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구청장님이 하실 일은 아닙니다만 행정지원과나 관련 과에서 거기에 해당 지역구 의원이 있으면 문자라도 보내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자 안 받고 한번 가봤거든요. 의원들한테 문자 보내고 이런 것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구청 정면 국기게양대 설치 공사가 상임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논란이 있었던 거지요?
보면 구청장기배 체육대회 보조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구청장님이 하실 일은 아닙니다만 행정지원과나 관련 과에서 거기에 해당 지역구 의원이 있으면 문자라도 보내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자 안 받고 한번 가봤거든요. 의원들한테 문자 보내고 이런 것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구청 정면 국기게양대 설치 공사가 상임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논란이 있었던 거지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이 2018년부터 신축이 돼서 국기게양대가 게첨이 되어 있는데 위치상으로 한쪽 구석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야적인 것이 좀 어렵고 하절기나 녹음이 짙었을 때, 낙엽에 의해서 시야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위치적인 전정이 저희 입장에서는 불편해 하시는 분들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민원인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 내 중앙적인 위치에 이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이 2018년부터 신축이 돼서 국기게양대가 게첨이 되어 있는데 위치상으로 한쪽 구석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야적인 것이 좀 어렵고 하절기나 녹음이 짙었을 때, 낙엽에 의해서 시야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위치적인 전정이 저희 입장에서는 불편해 하시는 분들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민원인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 내 중앙적인 위치에 이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위치 변경의 문제인데 왜 논란이 된 거지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논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위치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한쪽 구석 모서리 부분에 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절기나 낙엽, 가로수의 지장을 받는 위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사비가 2,600만 원, 단순히 옮기는 것 아닌가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기초부터 준비가 되다 보니까요.
○임홍열 위원 저한테 맡기면 한 1천만 원이면 하겠는데…….
(웃음소리)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비용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예산이 과다하다는 것이? 아니면 위치 문제였던 건가요? 제가 얼핏 들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시길래.
(웃음소리)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비용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예산이 과다하다는 것이? 아니면 위치 문제였던 건가요? 제가 얼핏 들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시길래.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상임위에서는 입장이나 시각의 문제, 의견차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각?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보시는 관점이나 생각에,
○임홍열 위원 어떤 시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그것까지 제가 상대 쪽의,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그러니까 제 입장은 말씀드렸듯이 한쪽 구석에 위치가 되다 보니 낙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쪽에 불편을 얘기하시는 민원들이나 저희들의 생각도 그래서 이전을 고려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포함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포함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