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현철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8쪽부터 19쪽까지이며 기정예산액 45억 7,324만 4천 원보다 2,942만 1천 원이 증액된 46억 2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인상된 의정활동비 지급을 위해 1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 취소됨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홍보물품 제작비로 300만 원을, 본회의장 의사진행 시스템 보완 설치 예산으로 1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감소에 따른 차량유류비 및 차량정비유지비 2,400만 원과 직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인 5,03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103만 원을 증액한 8억 8,50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수당 4,320만 원,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1,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7,081만 9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5억 361만 원이 감액된 47억 6,720만 9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입계획으로 현수막·현수기게시대 위탁 수수료 수입액에 대하여 4억 400만 원이 감소한 1억 8,6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14쪽 지출계획으로 통합 지주이용간판 설치사업에 대하여 기존 제작 제품에서 조달 등록 제품 사용 등 비용이 감소하여 지출액이 2억에서 8,400만 원으로 1억 1,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출감소에 따른 기금 일반예치금이 1억 7,895만 3천 원에서 2억 9,095만 3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79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8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3억 178만 9천 원 대비 7천만 원이 증액한 3억 7,1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3쪽부터 38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2억 906만 1천 원 대비 7,957만 5천 원을 증액한 92억 8,8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민방위 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사업 3천만 원, 국지도발 실제훈련 4천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장님과 임홍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87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먼저 39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60억 8,550만 9천 원보다 13억 7,220만 원이 감액된 47억 1,330만 9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강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 일부를 올해 감액하고 향후 공사 발주 시기에 보전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92쪽부터 39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34억 9,770만 8천 원보다 18억 3,978만 8천 원이 감액된 116억 5,79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에서 반영된 강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 감액과 폭염대책비 성립전 예산 반영 및 풍수해보험사업비 증액, 도비보조금 정산반환액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비로 전액 편성됐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지금 마을회관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고봉동 세 군데하고 관산동 세 군데 해서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폭염대책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교부가 됐지만 아직 저희 고양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여름에 지출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렇지는 않고요, 100% 도비이기 때문에 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있다가 도비만 받아서 여름철에 써야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먼저 쓰고 그다음에 그걸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기정과 경정이 없고 전부 전액 경정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 예방물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도비로 받는 건데 도비를 주는 만큼 경기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세 항목을 지정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는 옥외사업장 노무자들에 대한 것이고 농업인, 논밭에서 일하시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지원 이렇게 3개로 지정해서 교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들에게 물품을 지급했고 물품내용으로는 여름에 사용되는 붙이는 쿨팩, 선크림, 취약계층 같은 경우 여름 이불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교부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도비를 교부하면서 어디에다가 집행을 해라 그래서 3개 대상을 지정했고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물건을 하라는 물건은 저희가 구매했고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가 그건 내용만 보고 위에는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심의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지금 경관위원회는 건축경관공동위원회랑 운영이 되다가 올 2월부터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경관위원회의 운영 결과는 올해 2월부터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공공디자인위원회도 서면으로, 대면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인원이 확대가 되었다는 설명서 내용 자체는 경관심의에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늘어났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작년까지 건축경관공동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3명 정도의 외부위원 수당이 나갔었는데 올해부터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소위원회를 운영했는데도 저희가 매회 5명 내지 6명의 위원 수당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 작년 본예산 올릴 때 저희가 수요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부서가 생기면서 건축정책과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던 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서 올해 초부터 분리해서 운영하면서 위원 심의수당을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본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 부서의 과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건 수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사실 안건 수는 개최 횟수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건이든 두 건이든 매달 개최가 되기 때문에 안건 수가 늘어난 것이 개최 횟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명 미만의 본위원회를 하지 않고 7명 미만의 소위원회 개최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공동위원회 때 3명의 수당이 나갔던 것을 저희가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횟수만 계산하다 보니 비슷한 횟수에서는 이 정도의 비용이 나가겠다고 예측을 했던 것이 저희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래서 제가 자료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된 것 때문에 더 위원님들께 사전에 열심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료가 좀 불충분하게 작성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근거에서 얘기하셨듯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3조의5에 의하면 안전문화협의회나 어떤 안전문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조직이 시민안전담당관과 재난대응담당관 두 군데로 재난 분야를 이원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랑 좀 중복되는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구성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에도 이거는 요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고양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렇게 할 계획이었으나 시민안전담당관과 중복돼서 계획을 수정하고 저희는 구성하지 않고 시민안전담당관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로 대신하는 걸로,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는 2015년도에 개정돼서 현재 위원이 24명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필요할 때 시 재난관리계획이라든가 시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 심의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해당되는 경우는 저희가 안건으로 해서 반영하고 있고 재난대응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안건이 저희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그걸 포함해서 하면 굳이 위원회가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위원회 조례를 폐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구성하려고 했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것이 세출예산 제목에서 보다시피 안전문화협의회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구성해서 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은 시민안전담당관이 설명했듯이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랑 중복이 되니까 다시 안전문화운동협의회는 필요 없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일원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전문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저도 반복을 보고 이것을 내년에도 계속 할 의도로 반복을 썼나 했는데 사실 이것은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안 했으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정확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맞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 부분은 먼저 저희가 집행부에서 집행예산을 할 때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본예산을 상정하고 통과할 때는 분명히 안전문화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성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것을 인지하고 그러면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다고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랬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위원님,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되기 전에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안전담당관하고 재난대응담당관으로 분리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문화협의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개정이나 그런 부분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관으로 이번에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착오로 인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현재 안전문화협의회 그런 부분들이 다 안건심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재난대응담당관을 하기 전에 그렇게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분리되면서 그 부분이 업무하면서 어느 정도 누락이라든가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된 걸로 판단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본예산 때 이런 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23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71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86억 7,09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5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이자 등 3,61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백마교) 공사비 등 5억 7,40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등 3,10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345억 2,77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체류 지원 3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노트북이 있듯이 저희 자료 확인하는 태블릿PC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7월 하순이면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이 시달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8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기준에서 미흡하거나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을 보강을 해서 8월 하순, 9월 초에는 우리 시 예산담당부서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러고 나서 9월 상순 중에 전산으로 다음연도 예산에 대해서 입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중순부터 해서 10월, 11월 21일까지가 저희 본예산 제출기한인데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부서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하면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합리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된 후에 저희가 부서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라든지 보류라든지. 그러면 부서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조정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서별 조정 협의까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해서 의회에 11월 21일 이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정이 돼서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도 763억인데 세입 확보된 것은 763억이지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요구된 것은 세출이 1,500억, 그러니까 두 배 이상으로 요구되다시피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도 전산입력을 딱 하고 나면 보통 세입보다, 지금 저희가 3조 3천억 되지만 3천억 원 이상이 추가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가 3천억이 초과되는 것을 계속 덜어놓고 보다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지요. 덜어내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덜어내면서도 이건 필요하겠다, 다음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반영하겠다 하면서 부서 협의를 거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3천억 초과된 부분을 덜어내면서 세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우리 시 재무구조를 보면 상당히 넉넉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세입을 크게 보면 자체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는 매년 조금씩 5% 내지 7% 범위 내에서 순증을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정기적입니다. 어떤 때는 개발부담금이라든지 해서 조금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없으면 1천억 원대, 많으면 2천억 원대로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크게 의존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비중이 상당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세가 전년도부터 징수가 저조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저희가 400억 원을 중간에 감액했고 교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전년도 대비하면 지금 지방교부세가 1천억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의존하는 지방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도세 부분도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저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해서 각종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가 동일한 유사 규모의, 수원, 성남, 화성을 많이 거론하는데 그런 데와 비교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은 적은 반면에 국가, 도에 보조사업비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재원을 확보하더라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매칭을 하다 보면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면 더더욱 저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재원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입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다음연도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시정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재정에 여력이 있다면 원론적으로 보면 한 개 사업비에 대한 전체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렇지만 재정이 달리다 보니까 분할해서 저희도 불편하고 부서도 불편하게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하고 또 매년 교육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부서에다가 다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그룹으로 묶어서 보조사업 같은 경우 1순위 배정을 하겠다, 그리고 부서에서 지속적인 유지사업은 2순위로 하겠다, 자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시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재편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반기에 내는 것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원이 부족하면서 배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필요성이라든지 시기성 등을 고려해서 1차로 우리 실무진에서 각 부서별 실무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검토결과가 나오지요. 그걸 가지고 2차적으로 예산팀장 주재하에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순차적으로 제가 같이 주재하에 전체 직원들 모여서 논의하면서 예산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주로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도 하기는 합니다. (웃음)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마교 재생사업은 금년 4월에 공사 착공이 돼서,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번에 5억 5,4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예산담당관께서도 말했듯이 지금 특교세라든지 도비보조라든지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지금 공사 시기별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이번에 5억 5,4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14억 4천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억 5,4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는 1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특별교부세 5억은,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지금 골조 다 올라가 있고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지금 저희가 빠르면 연말이니까 70~80% 정도, 거기가 풍동 택지개발지구 공사에 의해서 조금 지체가 됐는데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백마 지하차도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거기랑은,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백마 지하차도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고문변호사입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법무담당관 최정원입니다. 
  두 분 계십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각각 경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보통 저희 부서에서 자문 오게 되면 고소나 행정소송이라든가, 

○법무담당관 최정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다른 시군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기간은 언제,

○법무담당관 최정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각 3개 구청이 있고 또 도로건설 부서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최소로 반영을 해 준 상태고 또 진행하면서 부서에서 1회, 2회, 3회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요구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저희가 심사할 때 내용은 부서에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도로파손이 심하게 발생했다 그래서 포트홀 같은 경우 보수를 위해서 요구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예산안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덕양구 쪽에 각종 유지관리비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3개 구청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또 추경에 요구 들어온 경우는 특별하게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는 부분이지 요구가 안 들어왔는데 비례해서 무작정 편성하는 것은 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저희가 제출하기 때문에,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심의를 해 주시는 것이고 저희 예산도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신청주의입니다. 부서에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억지로 이 예산 좀 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산동구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결과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이고 덕양구하고 일산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웃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특히나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비율이나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걸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홍보에 2천만 원 증액을 편성 요구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직원들 탁상달력을 제작해서 해마다 달라지는 제도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손쉽게 볼 수 있고 또 의회 회기일정이라든지 시의 각종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고 이런 요구사항은 우리 직원분들이 탁상용 달력이 제작돼서 앞에서 바로바로 시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고,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달력 제작을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업무수첩은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자기 책상에 놓은 탁상용 달력은 전년도에 안 했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 몇 번 하다가 한 2년간 안 했더니 직원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시민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그런 달라지는 제도라든지 손쉽게 바로 안내할 수 없어서 불편했다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원용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에도 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아,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런 것은 저희도 들어오면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작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면 기본운영비를 부서별로 편성해놨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가용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명심하고 다음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설명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받아서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심사를 하는 부분이고, 참고로 예산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이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 포맷이 있고 그걸 전산으로 입력을 부서에서 하면 저희가 그걸 취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이 예산 설명서를 기초로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쉽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작성해 달라고 어제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까도 저희 부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좀 부족한 것은 있으니까 이 설명서를 우리도 보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라, 그리고 저도 각종 교육이라든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 좀 작성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한 줄, 한 줄 예를 들어서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챙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만 건 정도 되는데 그걸 담당 직원별로 3천 건 정도씩 짧은 기간 내에 검토를 하다 보니 그 내용성을 주로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예를 들어서 오타가 발생했거나 내용이, 산출근거가 부적정할 때는 부서에 알려서 이런 것 다시 정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유심히 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보고요, 그 내용을 보다 보면 거기 법령이라든지 위에 제일 먼저 표에 있는 것 그 아랫부분을 보다 보면 대부분 거기에도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면 바로 가서 전 부서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 사업근거라든지 설명서 자료 충실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 것이 2천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표본이라든지 방식에 대한 것은 그 여론조사 업체에다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정책관 이승재  매출액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뉴시스라는 언론에도 같이,

○기획정책관 이승재  같이 한 걸로도 알고 있고요, 대외신임도,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한 600여만 원 들여서 진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어제 제가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두 차례나 걸쳐서 부서에다가 예산이 불요불급하거나 집행이 완료됐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는 감액 요구를 하라고 해서 370~380억 정도 감액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예산담당관에서 재원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원진과 협의를 기존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하반기 워크숍도 하는데 올해는 감액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같이 논의해서 이번에 하반기 워크숍비는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저희가 재정을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에다가는 감액 요구를 하면서 저희는 행사할 것 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모범을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3쪽부터 82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142억 3,69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7,71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4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 반환금 등 76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37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3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5억 2천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 5억 2,43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책자 57쪽부터 64쪽까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6,99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403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65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4,79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69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연배상금 등 총 63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책자 75쪽부터 82쪽까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7억 6,53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세출예산 총 10억 2,77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 전액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제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여기에 정민경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재배치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간이 조금 걸리는 데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청사관리부서장으로 와 가지고 제일 많이 들은 내용이 ‘공간이 부족하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청에 있는 과장님, 본청에 있는 과장님, 최근에는 의회에서도 공간을 달라고 공문이 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니 실제로 상당히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사 본관, 신관 그다음에 외청에 1, 2, 3별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부서의 재배치를 연구했고요. 그 결과로 5월 달부터 위원님들께도 직속 상임위에다가 그런 내용을 알려드렸고 쪽지보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7월 달에 저희 부서가 먼저 갔고 2주 뒤에 도시혁신국 3개 과가 현재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동보호팀이 실제로 안전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사진 같은 것을 보시면,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아동보호팀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상당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실질적으로 17명의 직원이 숙직을 지금 365일 하는데 새벽 2시고, 3시고 상황이 발생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숙직할 공간이 없어서 숙직도 못 하고, 차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 몇 번 상담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번 2회 추경에는 이 아동보호팀 관련한 이전비라도 예결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세워 주셨으면,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은 백석업무빌딩 활용도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회의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맨날 회의실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백석업무빌딩이 그나마 마이크라든가 빔프로젝터 등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상황을 지켜보니 회의실 공간이 최소한 직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상황입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은,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물어본다는 의미를 어떤 것을 물어본다는 건지. 만약에 저를 호출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제가 분명히 가겠는데,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은 이미 청사관리비에 세워져 있고 청사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가 풀비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전비도 1천만 원이 사무실 운영비로 작년,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만약에 위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저 공간 말고 추가공간이 필요할 때 그러면 다음에,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묵인이라는 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게 타당한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기 청사에 없는 다른 건물을 얻게 되면 당연히 설명서에다가 그게 없으니까 다음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아니 저 정도는 사실 청사관리 부서장 입장에서 재량권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량권이지요, 당연히. 재량권인데,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것은 말씀이 너무 과하시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위원님, 제가 세출예산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집행권은 저희한테 있으니 당연히 감사로써 저희가 문책을 받을 확률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보된 예산으로 예산을 썼고 그다음에 당연히 부족하니까 지금처럼 예산을 증액시켜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백석업무빌딩은 지금은 우리가 소유한 건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관리관이 저로 지정되어 있는데 당연히 활용하는 게 맞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직무유기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위원님.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청사관리 부서장 입장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은 재산관리과장인 제가 청사의 활용도에 대해서 필요하면 제가 세우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제가 세우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도시개발과는 작년 10월 달에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는 역할이 끝난 겁니다, 위원님. 지금 도시개발과는 그 청사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만약 위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한테 청사관리에 대해 재산관리관으로 이전을 시키면 안 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은 돼 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문제가 발생된 게 없는데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결국은 시장님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재산관리과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작년 10월 달에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2023년 10월 달에.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관이 지정이 됐으면 부서장 입장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거지요. 지금 그 백석업무빌딩이 행정재산 아닙니까, 행정재산.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지요, 지금은 행정재산이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건물에 대한 용도가 50% 이상을 지정한 거지 활용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쓰라는 개념은 아닌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궁금해서 해당되는 업무의 부서장하고 제가 통화를 해 봤는데요, 실제로 산업진흥원을 담당하는 미래산업과라든가 벤처를 담당하는 기업지원과라든가 ‘거기다가 당신들 관련해서 왜 사업계획 안 세우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위원님! 
  건물의 용도가 지정된 것하고 업무를 하는 것은 엄연히 별개인 거지요. 아니, 건물 용도가 그렇게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꼭 그것을 하라는 법이, 예를 들면 개인이 노유자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냥 놀게 놔두겠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당연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난번에 위원님이 기사를 낸 걸 봤는데요, 여기 보면 벤처 집적시설 관련해서도 네 가지 방안을 여기다가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벤처 집적시설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저기를 백석청사 본관으로 쓰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지금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예를 들면 민선 7기에서는 전임 시장님께서 주교동에 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쭉 진행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민선 8기에서는 ‘아니다. 정책권자인 나는 그냥 백석업무빌딩을 청사로 쓰겠다’고 또 주장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처럼 의회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난 가야겠다’고 주장을 하시고, 그러면 현재 담당부서장인 제 입장에서 보면 양쪽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아마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직원들이 이분들은 주교동에 있든 백석에 있든 솔직히 관심도 없습니다. 결정만 나면 그냥 가서 편하게 근무를 하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들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입장에서 보면 최소 2년 동안에는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청사관리 부서장인 제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이 뭐냐? 이것을 고민하고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주장하시는 내용은 그냥 무조건 가면 안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여기 설명자료에 쭉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든 불편함들이 백석업무빌딩에 부서 일부가 가서 만약에 제가 추구하는 부서 재배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해소가 되는데 안 된다고 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제 업무에 대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합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저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히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주장을 ‘당신들이 예산을 세운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어떻게 무조건 깎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저는 위원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위원님 존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소신이 있고 계속 주장하시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만약에 ‘당신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적하시면 제가 수용하면 되는 거지 제가 위원님을 어떻게 무시하고 뭐를 합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왜 화를 내십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죄송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제가 하나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님이 5월 달에 새로 오셨습니다. 그 전에 있던 제2부시장님이 살던 관사를 임차보증금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저희가 회수해서 세입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그 전 부시장님이 거주를 했었고요, 지금 부시장님은 자택에서 다니시기 때문에 관사를 정리한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말씀하신 내용을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공간에 대한 부서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실질적인 준공은 작년 5월 3일 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하자보수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하 4층 같은 경우는 외기가 잘 안 들어와서 물기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온풍기 정도를 달아야 그게 깔끔하게 마른다는 내용을 받아서 지하 3개 층에 온풍기를 설치하려고 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에 대한 하자 보증은 1년부터 7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결로 부분이 하자 보증기간에 포함되는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산이니깐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받을 때 예산설명서 1132페이지에 사무실 이전비가 이미 기재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임차사무실 운영비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백석청사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매번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1관에서 2관으로 가든지 3관에서 본청으로 오든지 이런 부서의 이전이 발생하면 이 임차관리 운영비를 쓰는 거지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저런 내용대로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이렇게 좀 제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제가 좀 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건 아니지요, 위원님. 위반사항이라는 것은 당연히 제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얘기인데 그 답변을 제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반이 아니라고.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면 제가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찬  주민자치과장 김영찬입니다. 
  집행잔액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찬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찬  고양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전체 금액이 총 7천만 원이었습니다. 공동체 활동이 5천만 원, 공간 조성이 2천만 원이었는데 공간 조성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2천만 원을 다 반납하는 것이고요, 공동체 활동은 5천만 원 중에 4,69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이고,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은 1,600만 원인데 2개소가 1,600만 원을 신청했다가 2개소가 다 사업을 포기해서 전액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반납의 이유는 경기북부 청년예술활동가 모임은 보조금을 받고 구성원 간에 의견이 불일치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찬  예, 집행잔액 부분하고 집행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간 결산을 보면 계속해서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우리 신규 직원들이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2년도에는 한 400여 명 신규자를 뽑았고, 그래서 점점 늘어나서 애경사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현재 평균 2,200 이내에서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8월 말 기준 463건으로 한 100여만 원 정도 현재 남아 있는데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금액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800 정도 세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지금 본관 구내식당 앞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항온항습기는 지금 반납하려고,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반납입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개 부서가 지금 갔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도시혁신국 소속의 3개 과하고 청사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가 옮겼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제가 1차 정례회 때 쪽지보고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날 소속 상임위 전문위원한테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좀 전달해 달라. 그리고 궁금하면 언제든지 불러라. 제가 가서 답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한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이나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상당히 반발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들으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상당히 지금도 궁금해하는 점인데, 사실은 정례회라든가 하다못해 지난번 업무보고 때라든가 위원님들이 그런 자리에서, 특히 부서 업무보고 때는 방송도 하지 않으니까 충분하게 질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한두 번은 제가 개별적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조현숙 위원님한테는 안 했는데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저를 불편하게 보는 시각이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더군다나 제가 왜 그 다음부터 의원님들을 찾아뵙지 않았냐 하면 계속 반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위원님이 계시지만 소송도 걸리고 촉구결의안도 내시고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이런 입장에서 제가 가서 얘기를 하면 ‘당신, 나하고 싸우자는 것밖에 더 되냐?’이렇게 나오시니까, 더군다나 이게 속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미우면 자식이 밉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백석청사의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은 ‘거기를 니네가 꼼수를 써서 지금 이전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 자체를 듣지를 않으십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밖에 있는 외부청사,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여성가족과하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아동보호팀하고 경제자유구역추진과가 연말하고 1월 달에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서부터 급하니까 먼저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을 한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제가 사정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보고를 드리기도 전에 벌써 사람을 배척하는데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만약에 위원님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면 제가 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인테리어 비용을 세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건물 자체에 아무것도 없어서 외벽에다가 우리가 현수막을 그냥 게시하기 때문에 건물 외벽에 약간 파손이 있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고정시키는 그런 현수막 걸이대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치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을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은 다 뗐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가 7월 30일 자로 만료가 돼 가지고, 도시혁신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일 먼저 국별로 청사 전체 부서 재배치를 염두에 두고 옮긴 사항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생겼으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2별관에 있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올해 업무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저는 그 시기를 말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후반기에 위원님들 오시고 나서 기획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때 시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업무보고는 안 했지만 저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위원님, 궁금한 점은 그런 자리에서 자유롭게 물어보는, 그런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간담회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셨다고 하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제 귀책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제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을 하니까 제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귀책사유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인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정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개별적으로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안 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정황 설명은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황 설명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제가 지금의 입장을 말씀드린 거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맞는데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충분하게 공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회 추경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셨고요, 그다음에 소송 거셨고요, 촉구결의안 내셨고요. 실제로 재산관리과장이 의원님들을 찾아뵙기 어려운 지경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입장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적하신 것 충분하게 제가 이해하고 잘못된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안 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다 구입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현재는 다 구입이 됐고요, 이 설명서를 쓴 후에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66쪽부터 196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17억 7,529만 5천 원을 증액한 1조 2,636억 3,1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금, 전통시장 및 가구산업 활성화 지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2억 7,728만 8천 원을 증액한 436억 1,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가구조합에서 상반기에 가구박람회를 시행했는데 고양시에 소재하는 가구업체, 유통업체를 말합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전시회를 하는 건데요, 상반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시행을 했고 하반기 이번에 신청한 사업은 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사업비로 세워졌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로 시행할 때는 고양가구조합 측에 직접 지원이 됐고요, 이번 위탁사업비는 킨텍스를 통한 위탁사업비기 때문에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제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못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업이 도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와 고양시 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먼저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어제부터 오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5 대 5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작년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상반기에 한 12억, 하반기에 한 10억 정도 해서 한 22억입니다. 작년에는 2회 개최를 했고요, 올해 상반기는 도비, 시비가 3억 8,500이고 자부담이 5억 2천 정도 해서 9억이 조금 넘고요. 이번 참가지원비는 5 대 5로 7,000, 7,000 해서 1억 4천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자부담이 빠진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다시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국토교통부가 3,300명을 산정한 것은 통계 수치만 보고 고양시의 청년 수를 감안해서 거기에서 퍼센티지로 나와서 3,300명을 감안한 겁니다. 그리고 1인 가구수까지 한 건데요, 설명서에 있다시피 자격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한 수가 957명입니다. 그러니까 접수자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 수가 적은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접수해서 기준에 부합한 대상자들은 다 수혜를 받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열심히 하더라도 홍보의 범위가 모든 청년들이 저희 관에다 귀를 기울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일상이 바쁘거나 아니면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한 청년들은 아마도 몇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기본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청년청취다방 홈페이지 그리고 SNS, 블로그 그리고 청년협의체라든가 각 동의 통장 회의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개별적으로 통보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왜냐하면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의 모든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대상 청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하면 우편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2년 사업이었는데 22년 8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3,300명의 수를 도달하지 못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이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개시한 해에는 이 사업 자체가 시행시기가 하반기였기 때문에 접수량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22년 8월에 시작됐다는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청년 정책을 저희가 홍보하다 보면 사실 나이에 적합한 청년들이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해서 사실 관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편이 많습니다. 다만 전국 공통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입에서 입으로 통하다 보니까 알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청년들한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맞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요, 고양가구조합에서 행사가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앞서서 고양가구조합에서 미리 홍보를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일단 홍보 자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지금 고양가구조합에서 행사를 주체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도에서 지원한 사업명목이 가구전시입니다. 가구섬유전시회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작년에 했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이름은 고양가구조합에서 가구박람회로 하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가구전시회에 참가하는 분들의 부스 지원비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고양가구조합에서 박람회를 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가구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부스 지원비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예산은 이렇게 내려왔고요, 이 예산 자체를 킨텍스에다 위탁하는 사업비고요. 그러니까 박람회든 전시회든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부스 지원비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우리 예산 지원보다 더 크게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사업명이 전시회 지원비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산과목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올해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산이 확보되면 7,000, 7,000, 그러니까 5 대 5 비율로 1억 4천은 킨텍스로 지원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한 달 됐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가구박람회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요, 전시회 지원비만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징수과장 차형수  징수과장 차형수입니다. 
  올해 2월 13일 날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이 오픈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10월 쯤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차세대시스템을 오픈해도 이 통합체납조회시스템이랑 연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오픈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전국 단위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가 지금 불가하다고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이게 당초에 납세자 납부편의시스템으로 도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 체납뿐만 아니고 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 체납도 일괄로 조회가 돼서 한꺼번에 하나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차세대로 넘어가면서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 이 차세대시스템이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납세자가 위텍스나 ARS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 체크해 가지고 세외수입이든 지방세 체납이든 체크해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거든요. 

○징수과장 차형수  차세대에서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통합조회시스템이랑 연계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상반기에 가구박람회를 했는데요, 그때는 22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해서 나온 매출이 76억이 조금 넘거든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지금 시장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구박람회를 개최하면 매출 증대에는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하반기는 아직 정확하게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건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그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제 불찰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꼭 편성되어서 우리 가구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2023년도에 총예산이 94억 정도였는데 하반기에 2회 추경이 10월 31일 날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진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40억, 도비사업으로 27억 해서 총 67억이 작년 2회 추경에 10월 31일 날 의결이 됐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래서 그때 예산이 좀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다 집행을 못 하고 이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국도비가 7억이 넘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시비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일단 시비가 먼저 28억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러니까 국도비하고 시비가 다 매칭돼 가지고 도비가 먼저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국도비가 늦게 세워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이 일정표대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2022년 11월 22일에 도 예결위에서 부결됐고요. 또 국비 지원은 국회에서 지원 예산이 그해 2022년도 12월에 3,525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23년 2월 1일에 도비 지원인데 준예산으로 시비 편성분만 2월부터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5월 15일에 국비 보조금이 또 19억 2천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2023년 6월 2일에 도비 보조금이 또 변경내시가 통보됐고요, 그다음에 6월 30일에 도비 지원사업이 예산 소진하여 사업 종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7월 1일에 또 국비가 성립전예산 편성이 집행됐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10월 31일에 국도비가 편성됐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작년에 7%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게 도 예결위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도비 지원사업이 도의회에 본예산 편성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 예결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거는 국도비가 지원비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든 2%든.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설, 추석 명절에는 조금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도비는 7%가 상한선이고요,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올리려면 국도비가 비율이 인센티브하고 더 나와야 된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게 조정이 안 된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지금 현재는 7%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추석 때 10%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현재는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지금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님 의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운영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가 지금 건물 준공은 끝났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입주 예정이 10월에서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공공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하고 나서 하자라든가 BF 승인절차 그리고 경기도 일상감사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간이 뒤로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필요 없게 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인테리어와 관련된 설계 용역을 실시했고요, 설계 용역에 의해서 계속 수정작업을 거치다 보니까 좀 더 청년들한테 좋은 시설로 만들려고 계속 논의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28청춘사업소하고는 별개고요, 화정터미널 2층에 있는 청취다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지금 설계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시기가 12월 중순 이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오픈은 12월 말 정도부터 실시할 것 같습니다. 정식 오픈은 내년 초가 되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지금 행안부에서 기재부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아마 요청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야 할 입장이고 현재 도에서 도비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 선에서 해서 현재 73억인가 아마 그렇게 수요조사만 제출돼 있고요, 본예산에는 아직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지금 국도비 사업만 해서 6%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수요조사만 제출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일단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이 예산을 요구할 때 당초에 착오로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70기로 신청했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 보니까 12기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어떤 착오에 의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님, 이것 자체도 착오로 조사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당초에 시장 자체가 착오로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수요조사를 할 때는 원당 전통시장이 38개소였고요, 일산서문 상점가가 32개소였는데 이게 능곡 전통시장과 삼송 상점가로 변경됐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죄송하지만 그게 수요조사가 잘못됐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수요예측을 하고 원당 전통시장과 서문 상가에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출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해당이 없었고 능곡 전통시장과 삼송 상점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수요예측을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 장소에, 그 전통시장에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시행할 때 보니까 이쪽이 아니고 능곡 전통시장과 삼송 상점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도 좀 변경됐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실제 사업장하고 많은 의견 교환을 나눴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맞습니다, 위원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먼저 고양 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승아 위원장님과 임홍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74억 5,140만 원을 증액한 9,891억 7,9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37억 2,976만 8천 원을 증액한 5,788억 8,0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90억 3,226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87억 3,37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1억 4,688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1억 5,098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구입예산은 6억 1천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설계비로 해서 별도로 2,200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못 들어가게 돼서 대체물건을 지금 세 번에 걸쳐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매입가도 안 맞고 최종적으로 위원님이랑 안중돈 위원님이 얘기하신 상가건물에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거기에 또 노유자시설이 들어가면 장애인시설, 화장실도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야 되고 또 장애인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상가 건물주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6억 원이나 서 있는데도 그 금액이 매입단가가 안 맞아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섰었던 거고 지금 조례나 법규정상 강제규정으로 꼭 시에서 원칙적으로 다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있던 것으로 해서 저희도 지금 노인회장님도 몇 번 찾아오시고 저랑 저희 팀장님도 같이 싸움도 몇 번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려니까 지금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계속 돌아다니고 한 군데가 나왔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물론 6억 갖고 충분히 추진은 되는데요, 그게 원래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나이 먹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빌라 같은 게 있는데 경로당이 자꾸 노령화가 돼가면서 인식이 혐오시설로 변하더라고요.
  빌라 같은 것도 하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노유자시설로 하려고 했더니 그 법에 그 동 전체 주민이 동의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도 동의를 안 해 주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런데 위원님, 그게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에 경로당이 6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에 6억씩만 해도 그 비용이 얼만데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러니까 저희가 6억 원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각도로 구하려고,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그거 갖고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예산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저희가 생각할 때는 6억이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아니,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빌라에 그 가격에 맞는 게 나왔는데 그 주민들이,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매입이 안 되면 임대라도 해 가지고 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도 임대물건도 나오는 것이 없어서 거기 예전에 국장님 했던 분이 부동산을 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알아보고 있는데도 물건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거기가.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아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현충시설은 일산서구 경의로 849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원면적은 16,519평방미터입니다. 이 현충공원을 도시관리공사에 운영을 위탁한 대행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맞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제가 1월 3일 자로 사회복지국장으로 왔을 때 그 필리핀 참전비 옆에 기념공원을 설립해야 된다,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걸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말씀은 전혀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 제가 들어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기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는 단체에서도, 월남참전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월남참전자 기념비를 세워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 땅이 지금 기재부 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랑 서로 이거를 우리가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논의해 본 적은 있는데 이 기념비는 제가 사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아니, 기념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아, 기념관이요? 그거를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을 예산을 아무리 절약해서 건립한다 하더라도 6억 원은 좀 더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만 12세 미만 아동 수로는 현재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네 번째 순입니다. 화성, 용인, 수원, 고양 순으로 저희가 네 번째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우리 시가 가장 많습니다. 고양시가 330명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화성이 300명 정도, 용인이 200명 그리고 수원이 230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 수는 저희가 네 번째인데 아이돌보미 수는 저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돌보미 예산이 인건비 성격이 많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아이돌보미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국도비 내시를 내려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 부분은, 아이 수는 저희가 또 네 번째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여가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아이 수로 좀 맞춰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여가부 측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아이돌보미 수를 기준으로 여가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요. 저희는 대기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를 가장 많이, 경기도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는 아이돌보미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내시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이돌보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는,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자료가 확보가 안 됐는데요,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도에도 아마 이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 300명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저희가 일단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왜냐하면 퇴소아동이 언제 될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업량이 기존에 8명으로 잡아놨는데 일단 6명으로 해도 현재 퇴소아동이 충분히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양육시설하고 그룹홈시설, 18세 미만의 퇴소아동이 저희가 아동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요, 들어오는 아동이 1년에 1월에 딱 들어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측은 가능한데요, 그 예측대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예산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이 6명이라고 하면 그래도 7명, 8명 정도는 해 줘야, 2명 정도 여유분을 줘야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문제는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서서 책자 197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792만 2천 원을 증액한 531억 4,103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3,612만 1천 원을 증액한 2,094억 2,767만 1천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56만 2천 원을 증액한 1억 8,3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6만 2천 원을 증액한 1,6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1,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세입은 저희가 잡고 있지만 세출 분야에서는 버스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올해 예산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23억 5,200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산안 210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6억 3,000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국도비는 도의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원래 저희가 보고서를 받은 것이 2022년 4월이었으니까요, 2021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토지보상비는 별도로 예측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건축비로만 해서 4,300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공사비로 보면 톤당 한 5억 정도, 환경부나 이쪽에서는 한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 당시보다 한 1.5배 정도 더 올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예상해서 향후에 홍보가 필요하다면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지금 단독시설은 30%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광역소각장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50%.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내용은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고요. 저희가 원가분석 연구자료를 통해서 설계를 한 후에 경쟁입찰을 부칩니다. 경쟁입찰을 부쳤는데 설계가보다 낮게 입찰돼서 그 잔액입니다.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우선 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실제 설계가는 원래 100%로 세우고 87.745% 정도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한다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200대씩 하고 RFID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유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하려고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약 350대 정도를 하겠다고 수요조사를 받아서 350대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공모를 했더니 주민들이 RFID 말고 납부필증 방식도 있다 보니까 반대를 해서 172대를 했고요.
  하반기에 추가공모를 했는데도 38대 해서 210대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350대에서 210대를 뺀 나머지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음식물 방식이 환경부에서 RFID뿐만 아니라 납부필증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 주고 쓰레기봉투도 사용 가능하고 세 가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120L 용기에 가득 차면 납부필증을 붙여서 내는 방식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호해서 지금 RFID는 보급을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아서 조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환경에너지시설은 1년에 한 3번 정도 20일씩 60~70일 정도 보수기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용융로라는 그 안에 내화벽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7~8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융로 같은 경우 별도로 하려고 하면 그것만 하는 데 70일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정기보수 날짜가 110일이 넘었습니다. 120일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한 50일 정도 다른 때보다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 가동을 하려고 하면 코크스라든지 석회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코크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비용이고 쓰레기를 못 태우는 것은 저희가 매립 쪽, 민간소각장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비용은 여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예산안에 있고 올해 30억을 잡아놓고 1만 1,400톤 정도 처리하려고 하고 현재까지는 한 1만 톤 가까이 처리를 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상지인 한류월드 제2공영주차장을 추진했으나 향후에 주변 도심화에 따른 입체화 개발 추진 가능성에 따라서 킨텍스 제1전시장 옥상으로 설치 대상지를 변경함에 따라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일단 킨텍스주식회사가 RE100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하루 일조량에 따라서 보통 3.5시간 정도를 잡습니다. 키로와트당 155.7원을 잡아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맡길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비용하고 대행비 같은,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장점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겠지만 동해안 쪽에서 원자력이 수도권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요. 태양광발전이 전체 전력의 한 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점점 확대가 돼서 전력 수급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단점은 추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3,500에서 2,700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반복사업인데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172대가 증가됨에 따라서 대행비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장님! 신규가 아니고 경정된 사항인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 주차 면적에서 기둥을 박고 그래서 킨텍스에서 수요조사 때 옥상을 저희한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심의 때 예쁘게 하든지 하여튼 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