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7일 (목) 11시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임의 건
-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3]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 심사된 안건
-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임의 건
- [3]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4]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11시34분 개의)
○부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홍열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직 사임 요청을 함에 따라 직무대행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홍열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직 사임 요청을 함에 따라 직무대행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장직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여부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장직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여부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장예선 위원 없습니다. 뭔 말이에요, 없다는데?
○고덕희 위원 위원장 사임에 이견이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의가 있게끔 만들고 있어, 지금.
○부위원장 임홍열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본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장직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장직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부위원장으로서 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야의 비율이 다를 수 있고 또 다수당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결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시스템입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치열한 토론과 타협, 노력 그런 것이 전제되고 그 와중에 마지막에는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결이라는 부분은 내 마음이 들지 않다고 해서 표결을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표결이 이루어지면 결국 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의원으로서 저는 마땅히 표결이 이루어지면 그 표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참석을 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본적으로 의원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5표로 천승아 위원장 사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부위원장으로서 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야의 비율이 다를 수 있고 또 다수당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결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시스템입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치열한 토론과 타협, 노력 그런 것이 전제되고 그 와중에 마지막에는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결이라는 부분은 내 마음이 들지 않다고 해서 표결을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표결이 이루어지면 결국 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의원으로서 저는 마땅히 표결이 이루어지면 그 표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참석을 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본적으로 의원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5표로 천승아 위원장 사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포함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포함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에 앞서 정회 때 표결을 진행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가구전시회 참가지원, 고양시 국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고양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고양컨벤션뷰로 운영 지원, 도시재생예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도시재생예비사업 도비보조금 반환, 도시재생계획 수립 도비보조금 반환, 정책자료 제작, 임차사무실 관리 운영비, 시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 백석 업무빌딩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지하 4층 습도개선 공사, 백석 별관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 백석 별관 전광판 및 간판 설치 공사, 백석 별관 회의실 조성 공사, 회의실 조성에 따른 집기류 구입, 회의실 물품 구입, 컴퓨터,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이동용 서랍, 사무실 칸막이,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고양특례시 브랜드 홍보, 구청사 정면 국기게양대 설치 공사, 덕양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일산동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일산서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정정하겠습니다. 고양컨센션뷰로 운영 지원은 정정하겠습니다.
앞선 사업들이 모두 5 대 4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 삭감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협치를 통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에 앞서 정회 때 표결을 진행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가구전시회 참가지원, 고양시 국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고양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고양컨벤션뷰로 운영 지원, 도시재생예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도시재생예비사업 도비보조금 반환, 도시재생계획 수립 도비보조금 반환, 정책자료 제작, 임차사무실 관리 운영비, 시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 백석 업무빌딩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지하 4층 습도개선 공사, 백석 별관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 백석 별관 전광판 및 간판 설치 공사, 백석 별관 회의실 조성 공사, 회의실 조성에 따른 집기류 구입, 회의실 물품 구입, 컴퓨터,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이동용 서랍, 사무실 칸막이,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고양특례시 브랜드 홍보, 구청사 정면 국기게양대 설치 공사, 덕양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일산동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일산서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정정하겠습니다. 고양컨센션뷰로 운영 지원은 정정하겠습니다.
앞선 사업들이 모두 5 대 4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 삭감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협치를 통해,
○임홍열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천승아 극복하려 했으나 표결에 의해 민생마저 삭감이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임홍열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천승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이 공무국외출장의 관계로 신영호 예산담당관님께서 대리출석하셨습니다.
신영호 예산담당관님께서는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258쪽 전략산업과 소관 사업명 고양컨벤션뷰로 운영 지원, 편성목 308-13, 부기명 고양컨벤션뷰로 운영 지원에 4억 5,918만 8천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이 공무국외출장의 관계로 신영호 예산담당관님께서 대리출석하셨습니다.
신영호 예산담당관님께서는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258쪽 전략산업과 소관 사업명 고양컨벤션뷰로 운영 지원, 편성목 308-13, 부기명 고양컨벤션뷰로 운영 지원에 4억 5,918만 8천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아 그러면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증액 내용을 포함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체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순서로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등 조정 내역)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8,207억 2,440만 7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5,658억 5,555만 9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8,207억 2,440만 7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39건, 119억 4,560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5,658억 5,555만 9천 원 중 5건, 5억 4,452만 5천 원을 삭감하고 1건, 4억 5,918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8,533만 7천 원을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의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 등 11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의 고양대덕생태공원 포켓쉼터 조성사업 등 3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시장이 요구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결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관계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순서로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등 조정 내역)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8,207억 2,440만 7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5,658억 5,555만 9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8,207억 2,440만 7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39건, 119억 4,560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5,658억 5,555만 9천 원 중 5건, 5억 4,452만 5천 원을 삭감하고 1건, 4억 5,918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8,533만 7천 원을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의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 등 11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의 고양대덕생태공원 포켓쉼터 조성사업 등 3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시장이 요구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결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관계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