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의안
| 의안명 |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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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278 | |
| 의안 번호 | 신현철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신현철 | 발의일 | 2023-10-27 | |
| 발의 의원 | 권용재 신현철 이해림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1-22 |
| 보고일 | 2023-11-22 | 상정일 | 2023-11-22 | |
| 처리일 | 2023-11-2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3-11-14 |
| 보고일 | 2023-11-21 | 상정일 | 2023-11-21 | |
| 처리일 | 2023-11-21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8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3-11-22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지난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가 개정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동차의 차령의 경우 관할 시·군의 조례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 한편 현재의 택시 차령은 최근 차량 제조기술 발전에 따라 향상된 차량의 내구성, 품질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과거에 정해진 차령 제한 기준에 따라 택시 폐차가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택시 구입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향상된 차량 내구성과 품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빠른 폐차를 강제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 운영을 경직되게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따라, 향상된 차량 내구성과 품질 등을 반영한 현실화된 제도 운용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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