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 의안명 | 창릉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촉구 결의안 | |||
|---|---|---|---|---|
| 대수 | 9 | 회기 | 284 | |
| 의안 번호 | 임홍열 | 의안 종류 | 결의안 | |
| 발의자 | 임홍열 | 발의일 | 2024-05-24 | |
| 발의 의원 | 원종범 이해림 임홍열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18 | ||
| 처리일 | 2024-06-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05-30 |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05 | ||
| 처리일 | 2024-06-05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4-06-18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주문 ○ 고양시는 정부가 약속한 41만평 자족용지 확보계획이 축소되지 않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3기 신도시에 기업유치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수립 당시 고양시와 약속했던 자족용지 41만평을 이행하고 자족용지에 공업물량을 배정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함 ○ LH는 그동안 고양시의 주택개발로 가져간 이익을 환원하고, 3기 신도시에서 증가한 사업비만큼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확충할 것을 촉구함 □ 제안이유 ○ 정부는 2019년,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고양시민들에게 “창릉지구를 주택과 자족시설이 어우러진 직주근접 형태의 단지로 조성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하지만 최근 국토부의 정책 발표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자족용지를 이용하여 3기 신도시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려 한다는 상황이 확인되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 ○ 이에 고양시 의회는 3기 신도시 조성 관련자인 고양시와 국토부, LH에 ‘자족도시’건설 계획을 당초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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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