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 의안명 |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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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290 | |
| 의안 번호 | 최규진 | 의안 종류 | 기타 | |
| 발의자 | 최규진 | 발의일 | 2024-12-10 | |
| 발의 의원 | 최규진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2-10 |
| 보고일 | 상정일 | |||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주문 ○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반헌법적 내란 행위를 자행한 윤석열 내란혐의자는 즉각 하야하라. □ 제안이유 ○ 윤석열 내란혐의자는, 2024년 12월 3일,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 위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윤석열 내란혐의자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입법부를 공격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림으로써 헌정질서를 짓밟은 전대미문의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 ○ 위법한 계엄 선포와 위헌적 포고령을 발표한 내란혐의자 윤석열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한다.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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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