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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계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9
의안 번호 박한기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08110 발의일 2021-12-09
발의 의원 박소정 박한기 장상화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1-12-13
보고일 상정일 2021-12-20
처리일 2021-12-20 처리 결과 계류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9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국가가 공공의 필요를 이유로 1970년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함에도 50년이 넘도록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음.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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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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