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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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1 | |
의안 번호 | 73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해련 | 발의일 | 2025-02-06 | |
발의 의원 | 공소자 김해련 이종덕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부결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조례 제3조제3호 조문의 적용범위가 모호하여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는 바,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제정 관련, 범위의 중복 등 본 조례와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조문을 정비함. □ 주요내용 ○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한 제3조제3호를 삭제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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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