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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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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5 | |
의안 번호 | 58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환경친화사업소장) | 발의일 | 2017-08-28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14 | ||
처리일 | 2017-09-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17-08-29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06 | ||
처리일 | 2017-09-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09-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법제처로부터 과도한 규제 정비 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존치 의미가 없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 단서) 나. 유료화장실 설치 신고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제1호 및 제4호)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별표)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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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환경친화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가. 제안이유 ○ 법제처로부터 과도한 규제 정비 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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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