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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8
의안 번호 109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발의일 2021-11-17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1-12-15
처리일 2021-12-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1-11-19
보고일 상정일 2021-11-29
처리일 2021-11-29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12-1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가 2021. 1. 14. 시행됨에 따라 업무처리 지침 상 공동주택 공용급수관 교체공사에 대한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에 적용하고자 함.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기준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의 혜택을 주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기준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함(안 제4조제4항제2호).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7.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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