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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민선 8기 (고양시 신청사 이전 및 요진 특혜 의혹) 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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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7 | |
의안 번호 | 329 | 의안 종류 | 기타 | |
발의자 | 송규근 | 발의일 | 2023-09-07 | |
발의 의원 | 송규근 | |||
찬성 의원 |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현철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최규진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0-23 |
보고일 | 2023-10-23 | 상정일 | 2023-10-23 | |
처리일 | 2023-10-23 | 처리 결과 | 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지난 2023년 1월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은 2018년 3월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부터 시작해 원당 주교 공영주차장 부지에 착공만 남겨두고 있는 신청사 건립을 요진건설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옮기겠다고 전격 발표했음. ○ 추진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적 논의 부재,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업무집행 구조, 위법한 행정 행위 등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 ○ 고양시와 요진과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소송’이 2심에서 중단되고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과정을 비롯하여 요진과 관련된 고양시 민선 8기 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요진에게 관련된 특혜성 행정에 대한 진실 규명.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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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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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