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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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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8 | |
의안 번호 | 56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기획조정실장) | 발의일 | 2024-08-23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4-08-28 |
보고일 | 상정일 | 2024-09-04 | ||
처리일 | 2024-09-0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8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09-06 |
보고일 | 상정일 | 2024-09-06 | ||
처리일 | 2024-09-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9-06 | 공포일 | 2024-09-27 | |
공포 번호 | 2852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권고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순세계잉여금 활용 효율화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관련 예탁 및 융자 등 세부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확대를 위한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4조).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통합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융자 세부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2조).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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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8. 23. 고양시장(기획조정실장) 나. 회부일자: 2024. 8. 28. 다. 상정일자: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 9. 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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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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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