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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대수 9 회기 288
의안 번호 578 의안 종류 동의안
발의자 고양시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의일 2024-08-23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4-08-28
보고일 상정일 2024-09-04
처리일 2024-09-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8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09-06
보고일 상정일 2024-09-06
처리일 2024-09-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09-06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벽제수질복원센터는 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계획수질 대비 고농도 하수유입 및 유입하수량의 증가로 처리 한계에 다다른 환경기초시설로써, 「하수도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2030년)까지 3단계(9,000톤/일) 증설을 신속히 추진하여 향후 개발 사업으로 인한 추가 하수유입에 대비 필요 (가동률 : 적정 약 80% ⇒ 현재 약 94%)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 2030이나, 2028년 조기준공 목표
○ 벽제 3단계 증설사업에 대한 전문기관(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본 사업을 정부고시사업방식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득하였으며,  
○ 「지방자치법」제39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8. 23. 고양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24. 8. 28. 
  다. 상정일자: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 9. 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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