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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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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289 | |
| 의안 번호 | 633 | 의안 종류 | 동의안 | |
| 발의자 | 고양시장 (일자리재정국장) | 발의일 | 2024-09-26 | |
| 발의 의원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4-09-30 |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08 | ||
| 처리일 | 2024-10-0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0-17 |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17 | ||
| 처리일 | 2024-10-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4-10-18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양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하여 미리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1)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지점) 2)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요구(30억원) 3) 출연방법 : 현금 출연 4) 출연금 운영 :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0배수로 운영 5)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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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9. 26. 고양시장(일자리재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4. 9. 30. 다. 상정일자: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2024. 10. 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가. 제안이유 ○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양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하여 미리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개요 1)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지점) 2)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요구(30억원) 3) 출연방법 : 현금 출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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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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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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