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 의안명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석동 1237-5번지(주차장) 토지 매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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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42 | |
| 의안 번호 |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 의안 종류 | 기타 | |
| 발의자 |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0-04-23 | |
| 발의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0-04-27 |
| 보고일 | 상정일 | 2020-05-07 | ||
| 처리일 | 2020-05-07 | 처리 결과 | 계류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2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사업내역 ○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 - 백석동 1237번지 일원「일산백석Y-City주상복합시설」시행자인 요진개발(주)이 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설비시설 폐지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 우리시와 체결한 최초협약서(2010. 1. 26.), 추가협약서(2012. 4. 10.)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청구 소송 최종판결(대법원 2019 두31600)에 따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여 활용할 계획임.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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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