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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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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277 | |
| 의안 번호 | 20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최규진 | 발의일 | 2023-04-21 | |
| 발의 의원 | 김미수 이종덕 최규진 | |||
| 찬성 의원 |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조현숙 천승아 최성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3-05-26 |
| 보고일 | 2023-06-07 | 상정일 | 2023-06-07 | |
| 처리일 | 2023-06-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5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06-26 |
| 보고일 | 2023-06-26 | 상정일 | 2023-06-26 | |
| 처리일 | 2023-06-26 | 처리 결과 | 계류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5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0-23 |
| 보고일 | 2023-10-23 | 상정일 | 2023-10-23 | |
| 처리일 | 2023-10-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3-10-24 | 공포일 | 2023-11-10 | |
| 공포 번호 | 2688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뇌병변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로 최근 고령화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있음. ○ 뇌병변장애인은 뇌의 기질적인 문제에 따라 운동장애, 감각장애, 언어 및 지각 장애 등 중복 장애 동반율이 상당히 높고 중증의 심각한 장애가 많은 상황임. ○ 또한 뇌병변장애인은 발병 시기에 따라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취업, 결혼, 자립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사회참여 활동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좌절감, 무력감 등의 심리적 문제까지 겪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뇌병변장애인의 특수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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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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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