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재준  존경하는 김완규 의원님께서 그동안 고양시뿐 아니라 인근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누굴 위한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 주십시오.  

(10시23분 동영상 상영개시)

(동영상)

(10시27분 동영상 상영종료)

  예, 고맙습니다. 
  저기에서 나오는 부지사님의 말씀은 허위입니다.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는 금리를 국세청에서 조절해 줍니다. 그렇지만 특수관계법인에 대해서는 6.5%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회사에서 돈을 빌려왔을 때는 부당이익금 전출이기 때문에 공금횡령이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산대교가 국민연금에서 빌려오지 않고 다른 일반은행에서 빌려와서 그 이자율이 13%건 15%, 20%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은 그러한 이윤을 서로 자회사나 모회사에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매년 확정지어서 「법인세법」에 적용을 합니다. 
  저 당시 6.5%였었고 지금도 6.5%인가 6.2%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갑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외곽순환도로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언제냐 하면 2006년 8월 4일입니다. 외곽순환도로 처음 개통했을 때 너무 비싸다, 그리고 실시계획에 없었던 지선요금소 폐지해라, 그래서 저는 소송을 서너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2007년도 하반기 6개월 동안 운영을 해서 47억을 벌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돈을 내놔라’ 해 가지고 많이 싸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그때 당시에 고양신문에 나왔던 것인데 돈이 남아서 초과수익이 발생되면 우리한테 돌려줘야지, 불특정다수인이 통행료를 비싸게 내고 다녔으니까 이것을 돌려줘야지 이것을 어떻게 국토부가 환수해 가냐, 이것을 싸워 가지고 최종적으로 5,200원이었던 것이 4,300원으로 인하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답변이 뭐냐 하면 이 전체 관 개통하는데 이 이익금을 썼지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회신을 해 줍니다. 
  결국 지금 외곽순환도로 다니고 있는 모든 분들은 저한테 900원씩 싸게 다니는 혜택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원당요금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원입니다, 1,000원, 통행료가. 다른 데는 다 1,100원, 1,200원입니다. ‘원당요금소 무료화’ 해서 제가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화해판결을 받습니다. 
  화해판결을 받아 가지고 원당요금소는 가급적 올리지 않겠다라는 중재안이 나옵니다, 요금을 인하하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1,000원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그래서 제가 운영했던 카페가 2008넌 7월 27일부터 2016년 12월 3일까지 외곽순환도로 통행료에 관해서 올린 글이 52건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외곽순화도로 통행료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무려 12년, 13년이 다 걸리지요.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양주고속도로는 30km 이상 지나가면 다 휴게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는 36km인데 안 했어요. 시흥 하늘휴게소를 경기도에서 만들면서 거기에서부터 따졌을 때 52km입니다. 부지가 없어서 어디는 하늘휴게소까지 만들면서 어디는 휴게소 없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주휴게소가 생깁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이것 단 하나도 집행부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저랑 같이 해서 한 것이고 지역에서 시민분들과 함께 했던 것이지요. 
  지금 일산대교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산대교에 대해서 통행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2012년, 2013년 제가 도정질문하고 그러고 나서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그것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2015년 연정을 하면서 저희가 남경필 지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 너무 비싸다, 그래서 가격 인하하자, 가격 인하하는 것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가격 인하 요구는 이제 안 들어줘도 됩니다, 패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무료화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17년 제가 도정질문할 때 경기도에는 약 3조 정도의 지역개발기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매입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바꿔놨어요. 그것 가지고 매입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수익자가 경기도입니다. 이것이 유료 사용 기간이 끝나면 경기도 것이 되잖아요. 경기도 돈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돈을 들여 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경기도가 돈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돈을, 사용자들이 내준 것이지요. 경기도는 자기 돈 안 들이고 시민들이 이용한 돈을 가지고 수천억짜리 재산을 인수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기도가 재정을 좀 먼저 투입해서 조기 종결하자, 이런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사실상 남경필 지사 계실 때 이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좋은 변호사를 사고 했는데 결국은 패소를 했지요. 우리나라 사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좋은 로펌 그리고 성과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판결들이 조금씩은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돈은 정해진 금액밖에 지출할 수가 없어요. 성과급도 의회 승인 받아야 되고, 사실상 그 성과급이라는 것이 대형 로펌들이 가지고 가는 성과급하고는 전혀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졌던 것을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오셔서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니까 아신 것이지요. 사실 김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단기간에 된 것이 아니라 경기연구원에 저희가, 제가 최초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했는데 그전에 이미 연구원에서 다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일산대교는 더더욱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61억이 부족하다고 해서 후순위채권을 발행했어요. 그 다음날 후순위채권을 유상증자해서 가져갑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회계조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법인세 탈루 신고를 한 것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조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국민연금이 한 것이 아니라 제3의 금융권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자를 10%, 15%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특수관계법인한테는 내가 20% 주든 30% 주든 상관이 없잖아요, 결국은 그쪽 이익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했었는데 외곽순환도로 하나 보시면 북부구간이, 이것이 한영회계법인 그다음에 교통연구원 두 곳에서 원가를 자료를 만듭니다. 이 원가자료는 비공개자료라 제가 법정 소송을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북부구간 36km를 가는데 8,800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부구간을 가는데 16,630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그 사람들이 원가분석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퇴계원을 가는데 남부구간을 돌아서, 92km를 돌아서 갑니까? 통행료 5,200원 내고 여기 기름값 들이고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절반 싸니까 5,200원이 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부순환도로를 비교해 봤어요. 내부순환도로를 비교해 봤더니 6,150원, 그러니까 북부구간을 한 것을 5,200원으로 환산한다면 내부구간은 얼마냐 하면 3,600원밖에 안 됩니다. 내부구간 돈 안 내잖아요. 길이는 36km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곳에 다 조작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가 인하된 겁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제 겨우, 우리가 2012년, 13년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T/F팀 만들고 경기도의회에서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이것이 작년 연말에 처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도 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촉구 건의안도 채택해 주시고. 이제 겨우 한 번 간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것 가능하다고 봅니다. 10년이 아니라 5년 내지는 3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뭘 보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인건비를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과다 지급을 했어요. 민자도로는 km당 5.1명, 재정도로는 3.2명인데 일산대교는 30명입니다. 일산대교는 법인특수관계인 7명, 통행료 징수인 30명, 유지관리인 17명입니다. 
  일산대교 그것 유지하는 데 유지관리인 17명 둬야 되는 겁니까? 외부용역으로 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법인의 사람들은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한 사람들이거나 전직한 사람들입니다. MRG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률 보태 줍니다. 뭐가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만큼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해서 최고의 한도인 6.5%를 지난 건 다 공금횡령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원금을 준 것을 받았으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이것이 부당하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하면 왜 국민연금에 손해 끼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일산대교만 손해 끼친다고 얘기를 합니까? 외곽순환도로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유상감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유상감자했었습니다. 유상감자한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단 한 명도 회계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 제가 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것을 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왜 이것이 잘못된 일이고 이것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는 일인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전 이재명 지사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김문수 지사님, 남경필 지사님, 이재명 지사님이 경기도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다 같이 건드렸던 것인데 방법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 판례를, 그런 것을 똑같은 수법을 택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MRG 때문에 제2의 수도권순환도로도 개설을 못 합니다. 다리 하나에서 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면 결국 우리는 100억, 200억을 더 지출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우리한테 사과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뻗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왜? 이것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과 합리의 문제 아닌가요? 저 사람들은 일산대교 주식회사, 경기도의 월급을 받는 분들입니다. 국민연금의 직원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지만 그것은 적정한 수익이고 남으면 저희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익금이라서 그것 돌려준 건 여기 북부구간 부분 공사했을 때, 2006년도 그것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민간도 돈이 남으면 돌려주는데 국민연금이라는 사람들이 안 돌려주고 그것을 다른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매출액이 200억이라면 그중에 160~170억, 어떤 때는 180억을 다 이자비용으로 가져갑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이윤을 많이 가져가고 이자로 많이 지급한다면, 그리고 분명하게 아까 보여 드렸잖아요. 이것 잘못되어 있습니다. 
  법인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는 산 후에, 세 후에 법인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세 전에 법인세를 내겠다고, 수익을 내겠다고 설계해 놓고 법인세를 빼먹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것이 보일의 이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고양시민 전체가, 고양·파주·김포 시민 전체가 이것은 해결해야 되고 이것을 경기도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자기네 재산이 불로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해야 되는 관리권이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매수를 해서라도 자기들이 무료화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택시 같은 경우 저희가 무상으로 다니게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경기도가 계속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치적 쟁점으로 끌고 갈 문제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손해난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저는 「법인세법」 좀 보시고 타 은행과의 이자율 관계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고양시에서만이라도 서로 의견이 갈리지 않고 전 시민이 함께 뜻을 받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국철을 갖고 온다 했을 때 그럼 국비 아닙니까? 국비는 누가 냅니까? 그것 타는 사람들이 이익이니까 탈 사람이 내라, 이렇게 되면 도로든 기간시설은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더더욱 JDS 쪽이 개발돼서 엄청난 인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유료화를 계속 고집해서 거기에서 통행이 정체되면 사실상 도시 발전에도 상당히 저해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고 이번 「법인세법」에서 분명하게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고양시도 도움이 됩니다. 법인세 탈루한 것에 대해서 10% 성과금도 받습니다. 그것 나오면 이것에 고생하신 공직자분들 그리고 그동안 돈 내고 다니신 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교통비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완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시장 이재준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께서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을 제안하시면서 추진 여부와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도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에는 두 개의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덕이동이고 하나는 대화동입니다. 덕이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은 저희가 반드시 매수해야 됩니다. 덕이동 지역에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녹지입니다. 사실상 덕이동 지역에, 모든 것이 아파트로 변해 있는 지역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면에서 보시면 옛날에는 여기가 제일 외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JDS가 저 뒤쪽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고양시의 가장 중심지역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예비군 훈련장, 하나로마트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센터 집단 이런 쪽으로 뭔가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활용계획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 예비군 훈련장이 남아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기계화 자동화한다는 것은 좀 시대에 안 맞다, 그래서 저도 김운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S2부지 부분도 그렇고 최근에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30년 동안 국토부 소유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인조잔디 까는 것조차도 인허가하려면 2~3년씩 걸리고 이러던 곳인데, 그리고 항상 냄새가 난다고 해서 기계화를 해 달라, 지하화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때마다 인허가 부서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것이 지체되어 왔었습니다. 
  이제 우리 땅으로 들어왔고 시가가 1,500억입니다. 아마 JDS에 편입돼서 개발이 된다면 5,000억 상당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가 지금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제2자유로입니다. 제2자유로 지으면서 그것을 고양시 돈으로 지었는데 나머지, 도로 외에 밖에 있는 잔여토지를 다 경기도가 가지고 갔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고, 국토부에서 우리 고양시의 소유가 맞다라고 유권해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법적 다툼을 하고 있으며 저것도 저희 지역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일산에 보면 1기 신도시 때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백석동하고 주엽동입니다. 
  저것도 저희는 저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LH는 없었고 주공과 토공이 있었지요. 그분들은 개발이익을 가지고 지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는 자기들 돈, 정부재원을 갖고 지은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저것을 기반시설로 보느냐 다른 것으로 보느냐의 쟁점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30년 전 문서고를 다 뒤지고 있습니다. 
  저것까지가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고 고양시 소유가 돼야, 임대아파트 저렇게 사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키우고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 최신의 주거형태를 가지고 가려면 저희한테 넘겨주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 부분까지 해서 김운남 의원님 하여튼 마지막 부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서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화동 훈련장 이전을 위한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추진 여부와 이전 전담 T/F팀 및 국방부협의체 구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고양시의회의 ‘군사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상생협력 촉구 결의’의 이행과 군사시설 이전 및 규제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는 민관군협의체 구성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장성급의 군관협력담당관을 채용하여 군과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통 및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협의해 가겠습니다.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대하여는 국방부 협의 등 그동안 수차례 군(軍) 자체 이전에 대한 계획수립을 요구하였으나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은 우리 시 주도로 대체 부지를 찾아서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이전 신청하고, 과학화훈련장 개편사업 중지에 따른 매몰비용까지 전부 부담하는 조건이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동 훈련장 규모는 약 41,000평, 그 옆에 있는 국방시설은 약 10,000평으로 총 51,000평에 달하며 대체 부지 마련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 확보 문제와 함께 부지 선정과정에서 이전을 환영하는 대화동 인접 지역주민과 신규 선정부지의 반대 지역주민 간 민민 갈등과 찬반양론으로 지역 간 또 다른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산 서북부지역 JDS지구 개발 시 대화동 훈련장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도시 경관 및 주거환경과 도시 미래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도심 외곽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민관군협의체 구성 T/F팀을 활용하여 군부대와의 공감대를 확대해 가는 노력과 함께 훈련장 이전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화훈련장 추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사업 건축허가는 2021년 10월에 우리 시에 접수되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향후 이전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감안한 시설 집중·축약 배치를 요구하였고, 이와 더불어 고양대로에 진·출입되는 교통혼잡 문제 해결방안 등을 보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으로 건축허가가 반려되었습니다. 
  아울러 과학화 구축사업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조립, 해체가 용이한 조립식 판넬구조 위주로 설치될 계획이나 우리 시에서는 추가적으로 향후 훈련장 이전추진에 장애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국방부와 협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에서는 최종적으로 2022년 3월 23일 과학화 사업 관련 우리 시 검토의견을 반영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협의 결과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오게 되면 그것은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이제는 저 지역이 고양시 제일 중앙에 있기 때문에 JDS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그 어디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고 기부 대 양여든 뭐든 고양시는 그것을 JDS 개발사업비에 충당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원칙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이재준  존경하는 박소정 의원님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관심을 갖고 노력하셨던 고양시의 여러 현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륙횡단철도 국제역(가칭 고양역) 유치 관련 용역결과와 이후 추진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철도 결절점인 대곡역을 중심으로 우리 시는 2019년에 『대륙횡단철도 국제역(가칭 고양역) 유치 사전 기술적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서해선과 경의선을 이용하여 중국과 연결, 교외선과 경원선을 이용하여 러시아 연결이 가능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역세권개발 가능성 등 남북철도 시발역으로 우리 시 대곡역이 갖고 있는 강점을 부각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관련 용역에 우리 시 용역 결과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언론에서 접한 바와 같이 2020년 4월 국가철도공단은 당초 용역 과업에 포함되어 있던 ‘남북철도 시·종착역 기능을 위한 거점역 제시’ 항목을 지자체 간 경쟁 과열, 정치적 민감도, 노선 구체화 선행 필요 등의 사유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큰 틀에서의 ‘남북·대륙철도 연계 대비’ 내용만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장래 남북·대륙철도 운행에 대비하기 위해 대곡역에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기능을 포함한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자 정부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2021년 7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대곡역 복합환승센터가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대곡역 일원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이미 지정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대곡역은 앞으로 광역교통수요를 충족시키는 광역교통거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륙횡단철도 시발역 유치가 타 지자체와의 경쟁과 국가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시만의 의지로 쉽지 않지만 의원님께서 제2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말씀하신 ‘평화통일의 중심, 국제적 경제도시 도약’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은평선 역 추가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고양은평선의 역 추가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노선 및 역사위치 등이 결정됩니다.
  현재 경기도가 『고양은평선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으로 4월 말에는 용역사가 결정될 예정이고 용역기간은 1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용역에 우리 시 지역주민들의 역 신설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도는 경제성(B/C) 확보가 가능한 최적의 노선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 신설과 더불어 서울시에서는 ‘서울 내부 광역 철도 연결은 평면 환승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직결에 따른 서부선 구간 추가 시설비 및 운영비 부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계기관 간 이견과 입장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결방안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현명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철도전문가 T/F팀 자문 등을 통해 협의하고 사업 추진 또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선 구간에 행신중앙로역, 도래울역, 화수역 등이 고양시 입장으로 의견 개진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소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외 내용은 도시교통정책실장, 복지여성국장, 교육문화국장이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어서 화정~원흥 간 도로개설공사의 진행사항과 향후 구체적인 도로공사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지구 광역교통대책 및 고양시가 비용을 분담해 추진 중인 화정~원흥 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은 2020년 3월 2일 지구지정된 고양시 창릉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심도 있는 교통 분석을 통해 도로공사를 추진하고자 불가피하게 공사 시행을 보류하게 되었음을 지난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2020년 12월 확정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 결과 도로 부분 개선대책인 일산~서오릉로 연결도로에 대해 설계 검토 결과 호국로, 충장로와의 접속 불가, 성라공원 훼손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부 검토를 통해 화정~원흥 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을 활용 및 연계한 일산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안을 사업시행자인 LH와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안노선의 검토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에 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제출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하반기 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정~도래울 간 도로공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재준  존경하는 박한기 의원님께서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에 고양시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경기도의 버스정책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고속버스, 시외버스, 우등버스, 좌석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까지 7개를 다 소유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관리자는 어느 회사의 소속일까요? 운전자가 대치금을 두려면 어느 회사 소속일까요?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34분 동영상 상영개시)

(동영상)

(11시36분 동영상 상영종료)

  저뿐만이 아니지요. 버스요금은 총괄원가방식에 의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총괄원가의 2% 정도를 마진으로 줍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내부 창출 원가로 해서 10% 마진을 줍니다. 인건비를 많이 보태면 보탤수록, 원가절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10%라는 이익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석금지를 했습니다. 지금 입석금지하는데 있나요? 고양시는 입석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다니는데 차 하나가 전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입석금지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지요. 그래서 520대를 증차합니다. 다 증차를 할 수 없으니까 250대는 노선을 증차해 줬고 나머지는 전세버스를 했어요. 전세버스 어느 회사가 다 했는지 아십니까? 경쟁입찰도 안 하고 어느 특정회사가 다 해 먹었지요. 100억씩 지원을 받았지요. 그래서 공공버스가 나오는 노선입찰제를 제가 조례를 만들어 차라리 도시공사에서 노선버스를 만들어서 출퇴근 시간만 좀 해 줘라, 이래서 노선입찰제 조례를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입석금지를 하면서 360억을 보조금으로 받아갑니다. 요금인상은 그때 400원을 했습니다. 그 400원이 360억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전부 입석금지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럼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의원님 지역구인데 82번 타고 오다가 다 원당에서 내려요, 학생들이. 이 애들이 왜 400원을 더 내야 되냐는 거예요? 전체 대수 중에 62대만 고속도로를 경유합니다, 인천, 수원 남쪽 그리고 용인.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안 다니는데 똑같은 광역버스로 다 인정해요. 그러면 수색역 다니는 사람이, 통일로 다니는 사람이 왜 요금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요금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들켜서 결국 청소년 버스요금이 경기도는 20%였던 것을 30% 버스업체들이 돈을 내서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공공버스를 3:7로 부담시켜요. 우리 보고 7을 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일반버스와 마을버스 지원금 할 때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저는 찬성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재정분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더 많잖아요, 우리 지원금이, 우리가 대수 운영하는 게. 이것에 대해서 공공버스 할 때 어떻게 줄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못 하겠다, 재정분담을 국가하고 광역 두 군데서 해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할 때는 돈 요구 안 하고 우리가 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답변이었습니다. 
  사실상 좋은 버스 노선은 공공입찰제 안 합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자료 보신 것 보면 다 읍면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런 데는 공공입찰제 하라고 하고 제가 분당 가는 것, 그 얘기도 했습니다. 
  분당 가는 게 백석에서 고속도로 타면 끝입니다. 대화에서 분당 가지 말고 여기에서 더 가서 신원마을 거쳐서 통일로에서 마지막 태우고 그렇게 해서 가는 노선이라면 내가 해 주겠다, 그래서 노선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자기네가 그렇게 변경하기로 하고 공공버스 해 준 겁니다. 
  저희가 공공버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대는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가피한 경우, 정말 그것 말고 대체수단이 없을 때 그것만 해 주는 것이고,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울이 준공영제 하잖아요. 사주가 4억 7천 받아갑니다. 평생 월급이 4억 7천입니다. 이런 준공영제보다는 하려면 완전공영제가 낫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공공버스가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남는 이런 것만 할 것 같으면 같이 아예 털어서 하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그렇고, 경기도에서 국세청에 세무조사한 버스업체들 전체의 인건비와 자기네들이 내부 창출 원가 계산할 때 했던 금액과의 차이가 400억 원입니다. 비용을 과하게 신고하는 것이지요, 일부러.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그것을 원가로 받게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회계조작이나 이층버스 같은 게 있습니다. 이층버스가 보면 1억 5천을 본인들이 냅니다. 나머지 3억을 경기도하고 시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운행시간이 11시부터 3시까지 놀아요. 그런데 모든 비용을 다 하루 운행한 걸로 해 줍니다. 
  어떤 것은 제로로 타고 다닙니다. 왕복을 하는데 한 명도 못 태워요. 그러니까 못 다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원가를 계산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감가상각을 하는데 1억 5천만 감가상각합니다. 4억 5천을 감가상각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너무나 많은 복잡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것이고, 사실 우리 대중교통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세요. 대중교통과 경기도는 직원분들이 1년 넘게 근무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십니다. 이것 한 번 원가 계산해서 요금 한 번 조정하고 나면 다 다른 부서 보내달라고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워낙 이름도 많고 정말 이게 시민들과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격무지 지정으로 해서 가점을 인사에 드리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이 너무 업자들 간에, 고양시는 그래서 누리버스를 만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릉신도시는 저희가 노선 들어갑니다. 노선권을 확보해서 적자 나는 노선과 이걸 같이 연결시켜서 5년씩 입찰을 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불성실하게 운영을 하면 안 주는, 이런 식이 사실상은 공공버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상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M버스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희가 M버스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입석 허용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M버스 적자 나는 거 다 시군한테 떠넘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토부에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노선 줬으면 국토부에서 보조금을 책임져야지, 적어도 안 되면 출퇴근 시간 앞뒤로 2시간 2시간, 4시간은 입석을 허용해서 일부러 이런 버스까지도 신설을 하면서 안 태우고, 그러면 요금을 달리해야지요. 요금이 똑같은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지방재정으로 좀 먹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지 공공버스 정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재정 지원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버스, 마을버스 재정 지원할 때 똑같이 30%는 지원해 달라, 이 조건이 아니면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교통정책실장이 답변드리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어서 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시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 공공성 확보는 시민의 교통편의에 직결되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도 버스 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적지 않고 공공성을 저해하는 문제들도 있는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제도 시행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4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서해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 개통에 맞추어 버스 노선의 전반적인 개편 방안, 환승축의 구축, 고양형 준공영제 도입 방향 등을 내실 있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연계 노선이 적은 교외지역과 신규 택지개발지구 등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고양누리버스 및 경기도가 시범사업 중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마을버스 업체의 관리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관리비의 적정성과 경영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등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편의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많은 대중교통 수요에 비해 한정된 운수업체와 노선으로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버스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어려운 대중교통 여건 속에서 모든 시민의 편의를 충족시키기 힘든 것이 현실이나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고민을 진중하게 하고 있으며 109만 고양특례시에 부합하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한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재준  존경하는 이규열 의원님께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 공무원과 관련한 사항 및 용역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올해 2월 민원이 접수되어 감사관이 감사했던 내용과 같은 사항이므로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근거로 세부사항은 감사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관 원송희  감사관 원송희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난 2월 24일 푸른도시사업소장에게 민원이 접수되었고,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감사를 요구하여 2월 25일 감사에 착수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공무원의 갑질행위, 채용청탁,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여러 건이 동시에 제기된 민원이므로 민원인의 주장과 관련한 현직 공무원들의 경위서 확보 및 의견 수렴, 전직 공무원들의 의견 청취, 용역원들의 설문조사와 대면조사, 현장대리인 등의 면담을 통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므로 감사가 길어졌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감사관이 감사했던 사항과 같은 내용이므로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근거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세 이상 용역회사 근로자의 재계약 불가 지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근로계약은 용역사와 용역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K관리자가 갑자기 72세 이상은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지시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2019년 9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시달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근거하여 용역사와 근로자 간 업무강도 및 주변 환경,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퇴직 연령을 설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둘레길을 걷다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 용역회사 근로자들의 책임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안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둘레길에서 낙엽 등의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낙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주의 의무도 고려대상이 되겠지만 관리상의 문제로도 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K관리자의 발목부상과 관련하여 회의에서 본인의 사례를 빗대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원들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당시 회의참석한 용역원 6명 중 4명은 강압적인 분위기를 느꼈다고 진술했으나 2명은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으며, 일부 부적절한 언행은 있었으나 갑질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나 각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근무하는 공원관리 근로자의 근무 제한연령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원관리과 용역근로자를 2019년부터 70세에서 67세로 낮춘 이유와 다시 70세로 근무조건을 변경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근로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거 고령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업무강도 및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퇴직연령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공원관리과에서 공원관리에 따른 작업강도를 감안하여 과업지시서의 정년을 67세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원관리과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년이 61세이므로 용역원만 정년을 67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이 청사 내에서 음주 회식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일부 공무원들이 사적모임 금지 기간 중에 청사 내 구내식당에서 팀 회식을 한 행위는 방역지침 위반사항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이와는 별개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신분상 조치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언론보도 및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공원관리 용역원의 채용청탁 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의거 고양시의회 의장님께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관은 앞으로 방역수칙 위반 및 채용비리 행위 「지방공무원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감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서 109만 고양특례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재준  존경하는 엄성은 의원님께서 그동안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하셨던 내용 중 다소 미흡하다고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창릉지구 자족용지 41만 평에 대한 계획 및 진행사항과 일산테크노밸리와의 차별화 및 상생화 방안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는 2020년 3월에 지정되어 2021년 11월 자족용지에 대해 112만 4천㎡(34만 평)로 지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 조성은 공공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와 공공지원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창릉신도시 자족용지라는 우수한 입지와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어 큰 틀에서 기업형 자족용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자족용지는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국내 명실상부한 창업존 설치 등 성격을 다양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업지역 물량부족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하여 신도시 조성까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메디컬·바이오, 미디어·콘텐츠 융합산업으로 10만㎡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투자유치기금을 매년 적립하여 세제 혜택 및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창릉지구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앵커기업 유치와 더불어 “기업지원허브” 및 성장단계 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등 대규모 창업단지를 조성하여 우수한 기술을 가진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고양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성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외 내용은 복지여성국장, 교육문화국장이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의원님께서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폐원에 이르게 된 어린이집 현황과 그에 대한 지원 사업 및 2021년 국공립 어린이집 행정사무감사 특별점검 결과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 폐원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폐원 어린이집은 총 49개소로 가정 어린이집이 41개소, 민간 어린이집이 8개소가 폐원하여 현재 2022년 3월 기준 650개소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재정지원과 물품지원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총 4가지 재정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 9월에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고양시 특별지원금으로 관내 682개 모든 어린이집에 1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21년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간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554개소에 영유아 1인당 월 1만 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21년까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매월 영유아 1인당 운영비 2,600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1만 원 또는 12,000원을 증액하여 영유아 현원 40명, 현원 100명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영유아 1인당 12,600원 또는 14,600원을 매월 차등 지원하여 왔습니다.
  네 번째로 2022년 3월에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529개소에 한 차례 영유아 1인당 3만 원씩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지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2021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180매씩 총 121만 513매의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영유아의 언어발달과 정서교감을 높이고자 2022년 2월에 6,799명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1명당 5매씩 총 33,995매의 투명창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3월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어린이집 650개소의 영유아 1인당 12개씩, 보육교직원 1인당 4개씩 총 29만 9,955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43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및 진행사항입니다.
  2022년 2월 11일 ‘제25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9. 7.) 시정질문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점검 진행 결과’ 제출문서를 통해 중점 조사대상 10개소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결과로 위탁해지 1건, 수사의뢰 17건, 과태료 2건 등의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결과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국공립 어린이집 43개소 중 점검이 완료된 15개소 외에 점검이 진행 중인 28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계획을 담당팀장님이 엄성은 의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022년 3월 22일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43개소 중 25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8개소는 현재 지도점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점검 결과 과태료 2건 및 수사의뢰 17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과태료 2건은 어린이집 야간연장반 이용 영유아의 석식 보존식 누락에 따른 과태료 400만 원과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건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8개 어린이집에 대해 총 17건의 수사의뢰 내용입니다.
  총 수사의뢰 대상 17건 중 15건을 수사의뢰하여 이 중 허위비교견적 5건과 공사비 과다 3건, 총 8건은 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 무혐의로 통보되었고, 원산지 표시 관련 2건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수사의뢰하지 않은 2건은 기소유예 처분과 유사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수사의뢰 실익이 없어 ‘경고’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점검에서 드러난 비교견적 없는 재산조성비 사용 등 방만한 집행을 방지하고자 2021년 12월 20일과 2022년 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고양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 통보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5일에는 「고양시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을 통보하여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2월 18일 관내 85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점검 주요 지적사항과 지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6명인 보육지원팀을 2개 조로 구성하여 2022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85개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철저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성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계속해서 보조금사업 정산 처리 보완사항과 사전 매뉴얼 배포 및 교육 강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사업 최종 선정된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 시 지방보조금 지침을 토대로 작성한 사전 교육 자료(정산매뉴얼)를 2020년부터 배포하고 있으며, 사업담당자 및 전문가(회계법인)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민간보조금사업자로부터 보조금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각 사업 담당자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지방보조금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누락 등 미비 사항들을 보완 요청하고 사업과 관계없는 집행액을 반환 처리하도록 지도하여 정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보조금을 3억 원 이상 수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회계법인을 통한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되어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보조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사무처장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문화재단 사무처장의 공백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2021년 10월 11일 자로 재단의 사무처장을 임용하였으며 현재 임용한 지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제를 시행할 때 당초 ‘전문인재 영입’이라는 기대와 함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으며, 우리 시는 사무처장의 필요성과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문화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은 크게 대외적으로는 유관기관 등의 대외 협력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내업무상으로는 주요사업계획 및 시책사업 기본방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제가 문화재단 조직에서 필요성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의 직위상 업무범위 자체가 광범위하고, 조직에서 역할의 중복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사무처장제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재단직원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문화재단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재원확보를 위한 공공기금사업 유치와 외부자원 조달을 위한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은 출연금 외에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9년 11개 사업 6억 4,822만 2천 원, 2020년 9개 사업 5억 6,094만 5천 원, 2021년 7개 사업 3억 9,642만 원 등 지난 3년간 총 27개의 공모사업 16억 558만 7천 원의 보조금을 통해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의 공연, 전시 콘텐츠를 더욱 다채롭게 채웠습니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기관들의 공모사업도 다소 줄어들었으나 올해는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외부재원 확보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원 직원 채용 시 문화원과 고양시 간에 협의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원 직원 채용 시 관계법령 및 인사규정을 토대로 공정하게 채용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고양문화원장은 사무국 직원 채용의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채용 방법 및 일정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와 협의하여 문화원 홈페이지 및 시청 채용공고에 공고 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하여 문화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얻어 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일정 변경 등 변동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시에 통보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추후 사무국장 공석으로 인한 채용 결정 시에도 사전 채용계획과 채용일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원과 협의하여 공정한 인사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의 당면과제와 향후 역할 공동연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22년 고양특례시 출범과 창릉신도시 조성, 고양방송영상밸리·고양테크노밸리 착공 등 고양시의 성장에 따른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재단의 역할과 복합 문화시설로서 어울림누리·아람누리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양문화재단 미래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두 복합시설의 리노베이션을 포함하여 향후 109만 고양특례시의 문화수요에 부응하는 고양문화재단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으로 수행될 예정이며, 오는 5월부터 약 6개월간 추진하여 10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시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109만 고양특례시에 걸맞은 고양문화재단의 역할을 제시하고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가 복합문화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성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재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시장 이재준  글쎄요, 그것은 다른 분은 관점이 조금 다를 것 같고, 사실은 몇 달 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 지난 2년 동안 사실상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국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5~6개월 전이지요. 저도 이사장을 전문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간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도 있고요. 사실 문화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바람입니다. 

○시장 이재준  저희도 그런 고양시의 재단 중에 사무처장은 한 곳에 있지 않고 두세 군데 규모가 비슷한 데는 순환해서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 본 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단이 어떤 위치냐 하면 경기도 문화재단이 고양시로 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기능들이 중복되고 공간도 중복돼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 그것이 아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던 그 용역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이재준  그런 제안도 저희가 했었지요. 내부승진을, 어느 분이 퇴직을 하시고 처장으로 오시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저희가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까 근무연수가 남은 내부자들 중에서는 처장으로 오시기가 좀 그래서, 사실 뭔가 그런 부분들도 내부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해 줬으면 좋은데 임기가 너무 짧다 보니까 안에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성사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2년 동안 의사소통이나 정서발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교사분들의 한 분 한 분 제스처나 입모양조차도 중요한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설장님들과의 의견수렴이 있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일단 지금 필요하니까 보급해 보자는 취지에서 많이는 못 해 드렸습니다. 보육교사 1인당 한 5매씩 정도밖에 일단 못 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일단 코로나 상황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언어발달이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면 보급,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문하셨고,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지금 현재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85개 전 시설에 대한 꼼꼼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잘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취지니까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예.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네 번째…….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의원님께서 어떠한 사항을 걱정하시고 또 질문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저희 고양시가 문화원에 대한 역할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에 대한 부분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채용하는 것은,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의원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전제해 두고 저희가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지금도 문화원장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화원 자체적으로 임원회의를 해야 되고 총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일단 저희가 고양문화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이재준  고맙습니다. 
  민선 7기 마지막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4년, 이 자리에서 논의했던 또 의회 상임위실에서 논의됐던 모든 것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양시의 행정과 자치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간들 서로 의견이 가끔은 달랐고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서로가 함께 하면서 했던 4년은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을 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성숙된 연령에서 그리고 가장 많은 지식들이 총합된 상황에서 의회 의원님들을 맡으셨고 저는 시장을 맡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서로의 다름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고양시의 발전이었다는 것은 분명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양시가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가장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될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문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변압기 사태를 그림으로 보여 주셨는데 2018년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저도 이 문제에 닥쳤습니다. 
  집에서 있는데 11시쯤 오라고 해서 갔더니 수백 명의 주민들이 둘러싸고 욕하고 시장 어디 있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변압기가 91년도산이었습니다. 변압기는 최장 써봐야 20년, 21년이거든요. 그래서 다 갈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가셨고, 또 하나 승압을 안 해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제는 3㎾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계된 것은 다 1㎾입니다. 
  승압을 안 하니까 아무리 뭘 해도 계속 단자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올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에어컨하고 냉장고 틀지 마시고, 그리고 올라가서 좀 문을 열어놓고 오늘 하룻밤만 지내십시다. 그러면 승압하는 부분이 며칠 걸린다고 하니까 그 안에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했는데 그것에 동의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결국은 엘리베이터를 못 쓴 것이지요. 우리 사이가 이렇게 취약합니다. 그 당시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가 다 도망을 갔고, 그리고 아파트 동별 위원장, 동대표지요. 동대표분들도 안 계시고, 그래서 회의록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회의록도 하나도 작성을 안 했고 관리비는 어떻게 지출됐는지도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서 경찰관한테 비용을 지출했을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사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공공주택의 관리비 지출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변압기를 교체해 드렸는데 사실 변압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험한 사태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에 생각해낸 것이 ‘아! 이것이 엘리베이터도 문제가 생기겠구나’ 해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교체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요새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 이전에 있었던 것들도 고양시에는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막 올린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지, 저는 과학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용적률을 300%다, 400%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나대지에 할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기존에 25층, 30층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빈 땅에 300%, 500%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똑같은 평면의 아파트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170~180%밖에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 똑같은 층수를 갖다 집어넣으면 똑같은 면적으로, 그러면 되지만 앞뒤 동 간에 한 3m밖에 안 떨어지는 공간을 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있는 아파트에다가 두 배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들을 너무 즉흥적으로 해대서 2007년도의 우를 우리가 또 범할 수 있지 않을까? 2007년도에도 뉴타운도 사실상은 점진적으로 했으면 성공했습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다 뉴타운이 되는 것처럼 몰아세우면서 성급했던 것이 장기 침체를 가져왔고 조합이 운영이 안 됐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는 이제부터 준비해야 되고 이런 조합들, 열심히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과 주민 관심 등으로 문촌마을 16단지 및 강선마을 14단지 등 관내 여러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추진 중인 리모델링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리모델링 기금 적립,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정,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예정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서는 미래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2023년 4월에는 1차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금 조합이 추진되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이번 4월 임시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보완해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5개 1기 신도시가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1기 신도시가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인 만큼 신도시 재생 또한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천명하였으며,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1기 신도시가 새롭게 탈바꿈해서 주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5개 신도시 지자체장이 국회에서 개최한 ‘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관리제 도입, 주차 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근 보행로·공원의 지하 활용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현재 국회의원 입법 발의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안에 동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일산신도시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할 경우 발생하는 도시의 치유비용은 다음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런 부담을 현 세대가 함께 나눠, 세대 간 단절되는 도시가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킨텍스 C4부지를 미래용지로 보존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용적률 500% 완화 공약은 고양시의 경우 전면 재건축하면 가능하겠으나 리모델링으로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사료되며, 구조적 문제로 수직 증축보다는 별동 증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촌마을 16단지의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추진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리모델링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한 재테크 수단이 아닌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정책과 우리 시 현황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외 내용은 시민안전주택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이어서 문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모델링 관련 여러 사항에 대하여 부분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동향에 대한 행정과 예산 측면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8월부터 추진 중인 문촌마을 16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용역은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기본설계안 작성 및 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관내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방향성 제시 및 사업성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 계획은 리모델링 기금을 2020년에 5억 원, 금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금년 1회 추경예산에 10억 원 추가 적립하면 총 25억 원의 기금을 적립할 예정으로써 금년에 리모델링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 단지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 초기 업무지원, 기본설계안 작성,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지원 기준안을 마련하여 공공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2006년부터 1,041개 단지의 변압기 등 공용부분 관리 보조금 지원, 2017년부터 69개 단지에 대한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2019년부터 36개 단지에 대한 노후승강기 교체비 지원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까지 1,191개 단지에 총 27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0% 이상 용적률의 고밀도 사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촌 16단지, 강선 14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에서 250%의 용적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8년 수립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는 리모델링의 총량과 시기를 2025년까지 총 1,198세대까지만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총량 배분과 추진시기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올해 착수예정인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총량과 시기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영향을 분석하여 단지별 부담기준 마련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밀도 개발 시 기반시설 부족 및 일조권 등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500%까지의 완화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한 개발 용적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 용적률은 일산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130~200%로 저·중밀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30년이 경과한 지침상의 기준으로 일산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용적률에 대한 완화 검토를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일산신도시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용량에 대한 적정 수요 등을 감안해야 되는바, 새 정부의 용적률 500% 완화 공약을 우리 시에 적용하는 것은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안에는 리모델링에 한하여 기존의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을 230%에서 250%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준주거지역은 380%에서 4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따라서 일산신도시 리모델링 또한 개정되는 도시계획조례 범위 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정비 사업 추진 시 주민갈등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원 입법 발의되어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노후화되어 가는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의 재생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이러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원도심 뉴타운 주민과의 형평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지원센터 및 자문단, 협의체 등의 운영계획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5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와 14명으로 구성된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여기에 해당 단지 추진위 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T/F팀에 포함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현재 설립을 준비 중으로 센터 내에 민간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리모델링 사업상담, 홍보, 정보제공,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및 공공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사업 등 수요증가에 따른 대응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수립한 우리 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는 2025년도까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를 예측한 바 있습니다. 동 기본계획에 따르면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460개 단지를 분석하여 유지관리형 51개 단지, 맞춤형 394개 단지, 세대수 증가형 15개 단지를 설정하였는바 그간 리모델링 희망단지 수요증가, 정부시책 및 법률 정비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하여 금년 4월 착수 예정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서는 리모델링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향후 용역결과를 근거로 수요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과의 관계, 용적률 상향 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