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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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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29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4. [3]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4. [3]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규근 의원 발의)(송규근 의원 외 6명 발의)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홍순 의원 발의)(심홍순 의원 외 6명 발의)

(10시03분 개의)

○부의장 이홍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길용 의장님이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여 부의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긴 겨울을 지나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새싹이 움트고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경상북도와 강원도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양시 자매결연도시인 울진을 비롯해 삼척, 동해 주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피해를 수습하고 본연의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가 맹위를 떨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 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록 델타변이에 비해 중증도는 낮지만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방역을 잘 실천할수록 소중한 일상과 공동체를 보다 잘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개인방역에 각별히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 정부를 이끌어 갈 당선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만큼 이제는 선거기간 동안 있었던 격한 대립과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민통합과 화합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제8대 마지막 시정질문과 추경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철  의사팀장 김영철입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3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3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3월 24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3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이해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봉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상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이해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상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 김덕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엄성은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의원님들로부터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50건의 안건 중 4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21일 송규근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심홍순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이 제의한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양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 등 보고 3건과 의장이 제의한 2021회계연도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7일과 8일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가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현대로템 공장 등 창원시와 부산광역시의 신교통수단 관련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2월 11일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기피시설 정책방향 연구를 위해 중랑물재생센터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2월 24일 이길용 의장님이 “제20회 중부율곡대상” 기초정치부문 대상과 “2022 대한민국대상” 의회부문 지역경제 상생발전공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3월 1일 이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은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일산문화공원의 고양독립운동기념탑에서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참배행사를 가졌습니다. 
  3월 18일 이길용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산불피해 지역인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 의회를 방문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위로금을 전달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이길용 의장님과 박한기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께서는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홍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부의장 이홍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이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2022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오는 6월 1일이나 금년도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본회의 의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9대 고양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원활한 회기 운영과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22년 9월 27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3분)

○부의장 이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준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홍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마지막 예산안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민과 함께 묵묵히 걸어온 길, 그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성과와 미처 펼쳐보지 못한 아쉬움이 뒤섞인 지난 4년의 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민선 7기 절반 이상을 코로나와 싸우면서도 공직자들의 헌신과 혁신, 의회의 협조와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낸 결과물들은 가정과 일터, 학교와 도서관, 공원과 길 위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시민들이 기꺼이 내어 주시고 의회에서 열여덟 차례에 걸쳐 동의해 주신 13조 1천억 원의 예산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끝이 어디일지, 또 다른 위기가 언제 어디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불안함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다시금 고삐를 조이고 우리가 그리는 자족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가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코로나 대응, 민선 7기 주요 역점사업의 마무리,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적 약자 배려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지난 본예산보다 1,61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조 2,333억 8,1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69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4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강화를 위해 확진 격리자 생활지원비 305억 원,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20억 원, 재택치료추진단 및 안심재택치료시설 운영 30억 원 등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학력격차가 우려되는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EBS 온라인 강의 수강쿠폰을 지급하고, 보육시설 일시폐쇄에 대비해 영유아 긴급돌봄센터를 오는 8월까지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완화조치와 일상회복 의지에 발맞춰 시민들의 여가활동 공간도 대폭 확충하고자 합니다.
  은빛, 화수, 정발산 등 노후화된 근린공원에 26억 원을 투입해 새롭게 단장하고 창릉천, 대장천 등 지방하천 유휴공간에도 색다른 휴식처를 조성하고자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식사, 덕이, 한뫼 등 시립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양도서관에도 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추진해 온 주요사업에도 추가재원을 투입해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전드론센터 건립공사에 10억 원을 투입해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시도 82호선, 원당동길 등 진행 중인 5건의 도로공사도 57억 원을 들여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9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이 9월에 준공되면 우리 시는 행정구별로 1개 이상의 반려동물 전용놀이터를 갖춘 동물친화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업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당초 4개소에서 38개소로 대폭 확대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39억 원을 편성해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주거상향 및 임시거처 지원 사업에도 1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돌봄센터 두 곳을 마련하고자 운영단체 지원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 8기를 힘차게 출발하는 데 밑거름이 될 예산인 만큼 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면서 시민들께서 정책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속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영주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홍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기획조정실장 이영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부의장 이홍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규근 의원 발의)(송규근 의원 외 6명 발의) 

(10시24분)

○부의장 이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송규근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의장 이홍규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송규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홍순 의원 발의)(심홍순 의원 외 6명 발의) 

(10시26분)

○부의장 이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심홍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의원  심홍순 의원입니다.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의장 이홍규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심홍순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송규근 의원, 심홍순 의원, 장상화 의원, 채우석 의원, 정판오 의원, 문재호 의원, 김해련 의원, 양훈 의원, 엄성은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손동숙 의원님과 송규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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