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고양시의회, 오영숙 의원 등 4명 시정질의 펼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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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양시의회 | 작성일 | 2014-03-19 | 조회수 | 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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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회 2차 본회의에서 민감한 현안 질문 쏟아져
경기도 고양시의회(의장 박윤희)는 지난 19일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전반에 대한 날선 질문에 나섰다. ■ 오영숙 시의원 ‘킨텍스 내 1단계 업무시설(C2) 용지 매매 계약 관련 사항’ 이날 오영숙 시의원은 2012년 12월 킨텍스 내 1단계 업무시설(C2) 용지 매매 계약 시 고양시가 낙찰자인 ㈜퍼스트이개발에 ‘계약해제권’을 인정하는 특혜를 주었다며,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일자별 교섭 과정을 명명백백 밝힐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의회와 시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 건과 같이 입찰 공고와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오 의원은 만약 퍼스트이개발이 실제 계약해제권을 행사한다면 고양시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와 관련 최성 시장은 “요청한 계약서류 및 교섭과정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다. 사법상의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협의를 통해 입찰공고와 다른 내용을 추가ㆍ수정할 수 있으며, 법률 자문 결과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제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다”고 밝혔다. 이어 “퍼스트이개발이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현재 본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시공하게 될 건설사와 사업 착수에 따른 개발계획 및 인ㆍ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중이다”고 답변했다. ■ 김윤숙 시의원 ‘미래 위험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과 전략 관련 사항’ 이어 김윤숙 시의원은 미래 우리 사회에 근본적이며 크게 영향을 미칠 문제로 에너지, 천연자원의 고갈, 탈핵, 그리고 기후변화를 꼽을 수 있으며, 미래 위험에 대해 고양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래 위험에 대비하지도 못한 도시가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우며, 진정한 최고의 국제도시는 국제시민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여름 전력난을 겪으면서 고양시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두고 대비해 왔는지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최성 시장은 “고양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분 인센티브 제공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운동, 옥상녹화사업 등 온실가스 저감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는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발맞추어 어울림누리 폐열회수장치,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 그린홈 100만 호 보조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김경희 시의원 ‘백마지하차도 공사재개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김경희 시의원은 백송마을 주민이 제기한 안전문제로 인해 중단된 백마지하차도 공사와 관련, 고양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민원해소 방안과 준공 의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를 완공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고양시는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시설공단과 고양시가 백송마을 주민을 설득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는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할 묘안이 있는지와 준공 시까지 고양시와 철도공단의 역할분담과 팀워크는 어떠한지 질의했다. 이와 관련 최성 시장은 “고양시는 ‘①조속히 공사를 재개한다. ②인근 지역 교통 소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시민 다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3대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철도시설공단 측에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 초 풍산동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3월 해빙기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철도시설공단의 약속을 또다시 확인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관계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한상환 시의원 ‘연립주택, 빌라 거주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한상환 시의원은 고양시 외곽지역에 산재한 연립이나 빌라 거주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며, 좁은 공간에서 홀로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복지의 혜택이 시 전체에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면 시가 추진하는 노인복지 정책이 생각한 만큼의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경로당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는 연립주택, 빌라 거주 어르신들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최성 시장은 “관산, 고양동 지역을 비롯하여 신도시 개발지역이 아닌 곳은 기존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약 13개 지역은 먼저 설치가 필요한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립주택 및 빌라 밀집 지역의 경우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지역별 특성 및 노인 인구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복지시설을 늘려 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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