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양특례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에 관한 질문'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6-02 | 조회수 | 642 |
- 고부미·임홍열·박현우·김미경·이해림·고덕희·문재호·최성원·신현철·김미수·김해련 의원, 지역 현안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 주문 -
6월 2일 열린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시설, 행정, 복지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고부미 의원은 20년 된 고양어울림누리 공연장의 노후화된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시설 개선 결단을 요구했다. 어울림누리는 공연시설, 벽면, 객석 의자, 냉·난방 시설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지만 수백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분 보수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고 의원은 향후 수십 년을 바라보고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재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홍열 의원은 지난 3월 시정질문, 그리고 5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백석동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특히 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는데 예산부서공통경비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냐고 지적하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청사 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닌 백석동 요진 기부채납 빌딩을 시청 용도로 사용한다면, 활용 면적 부족, 냉난방, 주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요진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기까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 왔던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온 것과, 최근까지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원으로 등재된 법인에서 센터 용역 16개 중 8개의 용역 총 110,873,000원을 수주하여 운영한 것을 밝혔다.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고양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니만큼, 철저한 감사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미경 의원은 96년 대곡역이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곡역세권 개발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대상지도 다중 규제를 풀어야 하는 행정절차도 남아있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며, 장기적인 사업은 장기적으로 꼼꼼히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된 능곡동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곡역으로 다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해림 의원은 국가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인 행신동 평생학습관과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이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는 진위와 건립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누가 어떤 이유로 한 것인지, 재검토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또, 2020년 9월 공모 선정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2년 7월 시공사가 선정되었지만,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에게 약속한 행신동 평생학습관과 장애인 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을 당초 계획대로 하루빨리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지식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다.
고덕희 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도 발언한 식사동 유해시설의 불법영업을 강력히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식사동에 위치한 신성콘크리트가 골재 채취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후 시와 법적 다툼이 진행되게 된 경위, ㈜대봉이 착공계를 낸 후 일부 동만 짓고 준공도 받지 않은 채, 나머지 부지는 골재장으로 사용하여 행정처분 된 경위, 인선이엔티의 산지 복구 유예 승인과 복구 미이행에 대한 향후 처리 방향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하며 불법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적·법적 처분을 통해 문제 해결을 주문하였다.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의 산업 발전을 연구하는 중요한 기관인 고양산업진흥원이 총 네 개의 건물에 분산되어 운영되며 막대한 임대·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시에는 집적화된 고양산업진흥원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산업진흥원 등 산하 기관을 현재 시청사 건물로 입주시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최종 결정된 사항인지, 산업진흥원을 경제자유구역 추진 지역에 위치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산업진흥원 본원 및 입주시설의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시설 계약 및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서면 질의했다.
최성원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이라는 거대 담론에만 집중해 일상 속 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사용 연한이 한참 넘어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한 승강기에 대한 지원을 전년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가 노후 승강기 교체를 민간 영역으로 놓고 지원을 줄여가며 방치할 것인지, 수요가 늘어나는 본 사업의 예산을 급격하게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강기 교체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신현철 의원은 가좌·덕이·송포동의 대중교통 불편 문제 해소를 위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공공형 택시 사업 도입을 관계부서와 협의해 왔으나, 올해 해당 사업은 신청이 되지 않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소극적인 고양시의 행정을 지적했다. 최근 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교통 소외 지역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형 택시, 농촌형 택시, 경기복지택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른바 천원택시 사업은 연로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호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며, 경기도 내에서만 하더라도 남양주 등 10개 시에서 이미 운영 중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소외지역의 이동권 보장 효과를 확인하고,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김미수 의원은 2019년 10월 생활SOC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관련 절차 진행 후 2021년 10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기로 계획된 탄현 체육센터가 현재까지도 실시설계 중인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왜 아직 체육센터가 착공을 못 하고 있는지, 착공 시기는 언제인지, 체육센터 건립 장소의 주차장 증설 계획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한, 작년 12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이상동 비서실장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답변도 없는 것은 의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결의안에 대한 답변과 의회와 소통하기 위한 정기적인 만남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김해련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해 시의회까지 통과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 삼송, 화전, 일산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중단 이유, 일산지역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무엇인지, 민생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한 추경이라는 당초 설명과 달리 의결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예산 담당 부서의 직무 해태라면 감사를 통해 조치와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2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
첨부 |
|
다음글 | 고양특례시의회 제275회 시정질의 집행부 대응 유감 |
---|---|
이전글 | 고양특례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6월 1일 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