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답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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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3-11-09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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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이해림 의원님. 2023년 6월 24일 고양시 의회에 바란다 제목: “ 행감인가, 거짓선동인가 ” 질의한 것에 대하여 의원님은 “ 본 회의가 시장의 부재로 파행되어 행감결과보고서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행감 감사 및 지적부분들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가 열리면 통과되어서 감사가 진행되겠지요” 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 요청 하건 것은 질의 2개 중 1개 “ 백석 업무빌딩 소유권 이전 관련 특정감사 요청” 만 하셨습니다. 질의 1) 질의 2개 중 1개만 감사 요청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질의 2) 용역 결과을 보면 업무빌딩에 대하여 “특히 신축규모를 2만평 내외로 표기된 것은 구체적 의무 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내용으로 그 표현 형식상 상당한 다툼이 생기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른바 신사협정에 불과하게 위험이 있으므로 실체적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명시되여 있는대도 추가 협약서에 이르 반영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감사 요청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해림 의원님은 건설교통위원입니다 백석 업무빌딩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원님은 시민의 질의에 답변 하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3)용역 결과을 보면 백석동 업무빌딩에 대하여 “특히 신축규모를 2만평 내외로 표기된 것은 구체적 의무 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내용으로 그 표현 형식상 상당한 다툼이 생기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른바 신사협정에 불과하게 위험이 있으므로 실체적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명시되여 있는대도 추가 협약서에 이르 반영 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당시 고양시장은 더블어 민주당 최성입니다. 그리고 당시 담당 했던 공무원, 최성 전시장에게 소송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2023년 6월 24일 질의 내용 안녕 하십니까이해림 의원님. 소유권이전 등기는 등기소 소관입니다.이해림 시의원님은 행감 때 제기한 것을 해당등기소에 “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백석동 업무빌딩의 경우 불과 하루 만에 소유권이 이전 절차가 완료 됐다.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데에도 며칠이 걸릴 만한 사안인데 유독 해당 건물에 대하여만 일사천리로 하루 만에 등기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이유가 무었인지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 그랬는지“ 알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변호사 자문, 용역 결과을 보면 업무빌딩에 대하여 “특히 신축규모를 2만평 내외로 표기된 것은 구체적 의무 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내용으로 그 표현 형식상 상당한 다툼이 생기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른바 신사협정에 불과하게 위험이 있으므로 실체적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명시되여 있는대도 추가 협약서에 이르 반영 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당시 고양시장은 더블어 민주당 최성입니다. 그리고 당시 담당 했던 공무원, 최성 전시장에게 소송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또 고양시가 왜 추가로 요진개발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그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 보시고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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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답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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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양특례시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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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된 "답변요청"에 대하여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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