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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요청
작성자 박○○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2886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충북 진천군에서 고양시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각 지자체 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중이나 고양시의 보훈명예수당이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알게 되어 의견을 제시합니다.
(65세 이상 월5만원, 80세 이상 월7만원, 65세 미만은 없음) 
인근 지자체 중 구리시는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내년 20만원으로 2배 인상하였고(나이 제한 없음),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는 나이 제한 없이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전입하기 전의 충북 진천군의 경우 마찬가지로 나이 제한 없이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적정수준의 수당이 집행되도록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의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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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요청
작성자 고양특례시의회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고양시 복지정책과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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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시정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건의로 판단됩니다.
3)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들께 월 5만원, 참전유공자들께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만80세 이상이신 분들께는 월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고양시 보훈명예수당은 만65세라는 연령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8,700여명 이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그 규모가 월등히 크며, 연령도래‧전입‧신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지정 등의 사유로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바, 보훈복지의 확대는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5) 그러나 귀하께서 제안하신 보훈복지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과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보훈지원팀으로(☎031-8075-324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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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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