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행감인가 ! 거짓선동인가 ? | |||||
|---|---|---|---|---|---|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3-06-24 | 조회수 | 2504 |
|
안녕 하십니까
이해림 의원님. 소유권이전 등기는 등기소 소관입니다. 이해림 시의원님은 행감 때 제기한 것을 해당등기소에 “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백석동 업무빌딩의 경우 불과 하루 만에 소유권이 이전 절차가 완료 됐다.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데에도 며칠이 걸릴 만한 사안인데 유독 해당 건물에 대하여만 일사천리로 하루 만에 등기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이유가 무었인지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 그랬는지“ 알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문, 용역 결과을 보면 업무빌딩에 대하여 “특히 신축규모를 2만평 내외로 표기된 것은 구체적 의무 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내용으로 그 표현 형식상 상당한 다툼이 생기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른바 신사협정에 불과하게 위험이 있으므로 실체적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명시되여 있는대도 추가 협약서에 이르 반영 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당시 고양시장은 더블어 민주당 최성입니다. 그리고 당시 담당 했던 공무원, 최성 전시장에게 소송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또 고양시가 왜 추가로 요진개발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그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 보시고 알려 주세요. |
|||||
| [답글] 행감인가 ! 거짓선동인가 ? | |||||
|---|---|---|---|---|---|
| 작성자 | 고양특례시의회 | ||||
|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행감인가 ! 거짓선동인가?’에 대하여 이해림의원님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3.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
|||||
| 다음글 | 그린벨트(난지물재생센터)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신설의 고양시 협의와 인허가여부문의 |
|---|---|
| 이전글 | 고양장항지구 교통대책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