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무효화 전면재실시 요청 및 도지사 참석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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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 | 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5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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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위한 형식상 점검에 불가했다. 검수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만든 취지에 맞게 제대로 다시 점검을 해달라. 현장에서 품질검수 무효화를 외쳤으나 담당 공무원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이런 공사판 현장을 두고 품질검수 결과가 나오고 끝이라면 이야말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5분야의 품질검수 위원이 나왔으나, 그 중 조경, 전기통신, 기계, 소방 등 특히 4가지 항목에 대해 검수를 전혀 할 수 없었다. 보완사항이 아닌 미점검 사항에 대한 것만 수십가지임. ◆조경 - 겨울이라 나무 외에 초화류, 관목류 식재 없음. ◆전기통신 - 방재실 설비 전혀 없음. 분전함 마감 안돼있고, 결로대책 없음. 안테나 체크 못함(유지보수 가능한 사다리가 없음), 방재실 소화설비 체크 못함. 방재실내 CCTV카메라 없음. 전세대 CCTV설치 전. 방화벽 유효기간 체크 불가 ◆기계 - 물이 안나와서 관련된 (수전, 싱크, 보일러, 바닥타일구베, 층 누수확인, 결로 등) 체크다체가 불가 ◆소방 - 옥외 소화전함이 없음. 펌프도 죽어있음 연결후 테스트 해야하므로 체크 못함, 수신기(아직 전선 전원투입 안돼있어 테스트 불가), 소방상태 테스크와 확인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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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무효화 전면재실시 요청 및 도지사 참석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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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양특례시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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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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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회신 내용 - 가.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 재 실시에 대하여 1) 사전방문 재 실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 의견 조회한 결과 미시공 부분 확인 및 하자 점검을 개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품질점검에 대하여는 2.20.(월) 고양시 품질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단지(11개동 31세대)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 22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대상으로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과 달리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용검사 (준공)연기 및 하자 처리에 대하여 1) 사용검사(준공)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적합 및 인허가 관련 협의 부서의 각 소관 법령에 적합하여야 사용검사 승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1단지의 하자 처리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 ‘공유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도록 처리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사업 주체에 입주예정자분들의 하자 민원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주택품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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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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