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중부대 임목축적조사 허위조작 규탄 |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2-06-21 | 조회수 | 1281 |
|
중부대학교는 지난 해 10월 25일 경기도와 고양시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경기도․고양시․중부대 3자간 MOU를 체결하고,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5-1번지 일대 12만5천 평을 매입하여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부대학교가 고양시에 제2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일대에 ‘사전환경성검토초안’을 마련하고 고양시에 사업승인을 요청하여 현재 주민공람을 마쳐 고양시의 편의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의 주요절차를 생략한 채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실시계획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중부대의 이러한 일사천리 제2캠퍼스 조성사업에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산림청 고시에 따르면 임목축적은 산지 전용면적(원형 보전지 제외)의 5% 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해 나무의 체적을 조사하는 것으로, 임목축적조사는 개발하고자 하는 산지의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명확해 의혹이나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실제 2009년 3월 2일 안성의 미산골프장의 임목조사서가 허위로 조작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사업 승인이 취소돼, 7년 동안의 미산골프장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도 했으며, 올해 5월1일에도 똑같은 케이스로 인천의 계양산 골프장의 임목조사서가 허위로 조작된 것이 발각되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골프장 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된 바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입수한 바에 따르면, 중부대학교가 들어서는 덕양구 대자동 산 15-1번지 일대의 산림을 조사한 (주)SJ임업은 산림조사 허위조작으로 사업승인이 취소된 인천 계양산의 산림을 조사했던 바로 그 업체로 드러났으며 조작에 가담했던 박OO 영림사가 그대로 산림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양환경운동연합이 산림조사결과에 의문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전문가(영림사)를 대동해 덕양구 대자동 산 15-1번지 일대의 산림을 표본 조사한 결과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 되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산림조사서에 따르면, (주)SJ임업에서 조사한 15번 표준지는 119입방(m³)으로 결론하였으나, 직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170입방(m³)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고양시의 평균 재적이 151.5입방임에 비해 해당 표준지는 입목축적 대비 162.6%로서 기준치 150%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표준지 설정 역시 정확한 위치에 올바른 방법으로 구획되어야함에도 현장의 표준지는 경계표시가 불명확하여, 묘지, 숲길, 관목지 등에 표준지가 설치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적인 산림조사 허위 조작이 드러난 상황에서 중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하나로 모여지고 있다. 지난 5월12일 연안김씨종친회와 대자동 땅콩주택 주민, 그리고 고양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중부대학교이전문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중부대학교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8시 고양시청에서 고양시청 도시계획과장이 중재하는 가운데 중부대학교와 대책위원회가 임목축적조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 소속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회의에서“명백히 불법적인 하자가 발견된 산림조사서를 버젓이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채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미 절차가 진행된(주민공람이 끝난) 상황에서 중부대학교에 공동 임목축적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하는 고양시 김용섭 도시계획과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중부대 측에 대해 불법적인 산림조사에 대한 공동 재조사를 요구하여 결국 중부대 측과의 공동 임목축적조사 실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부대 측과의 공동 임목축적조사는 양 측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조사단으로 구성하여 실시될 예정이며 전문가들의 일정이 조율 되는대로 빠르면 6월 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중부대학교이전문제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훈(41세, 대자동 땅콩주택 대표)씨는 시의회는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서로 나서서 계양산 골프장 반대운동을 펼쳤던 인천 계양산의 경우를 예로 들며 고양시의 소중한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표계산에만 열중하는 고양시의회 의원들과 최성 고양시장을 성토하며 “고양시의 수준이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 한심하다. 하지만 이렇게 임목축적조사가 허위로 밝혀진 마당에 환경파괴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지는 않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지적하며 의회차원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이정훈 위원장은 또한 이번 임목축적조사를 벌인 (주)SJ임업의 영림사 박모씨를‘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할 뜻도 밝혀 안성의 미산골프장과 인천의 계양산 골프장에 이어 고양시 대자동에서도 환경파괴에 맞서는 민초들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양측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
| 다음글 | 궁금해요 |
|---|---|
| 이전글 | 강매역 손실보전 협약에 대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