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고양시 킨덱스 실내 전자 담배 쇼 철회 및 10대 청소년 철저한 보호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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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23-07-17 | 조회수 | 4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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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기관의 발전을 바랍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인권단체이자 학부모 단체입니다.
2. 고양시가 허가한 일산 킨덱스 실내에서 예정된 ‘전자담배 쇼’에 관하여 본 단체에 여러 제보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전자담배 쇼’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해왔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2023. 7. 11~12일 언론에 나온 기사를 통해 실내에서 흡연을 한다는 사실과 청소년 출입통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대책이 없다는 것에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3. 고양시는 고양경찰서와 함께 추진하여 10대만들을 수 있는 고주파를 쏘는 홈커밍스피커를 설치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경찰서는 화장실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한다는 민원이 접수 되어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고주파는 청소년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으로 이미 2006년에 영국에서 중단된 정책입니다. 고양시는 이를 시행하려다가 본 단체의 민원 및 시민과 언론의 뭇매를 맞고 이를 전면 중단하는 일이 2023. 6월말 있었습니다. 4. 고양경찰서는 흡연을 고주파스피커로 막겠다며 범죄율이 줄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자랑하더니 고양시는 흡연을 조장하는 전자담배쇼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고양시는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양시는 즉각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코리아베이프쇼 2023’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고 시민의 건강을 훼손하는 시장이라는 오명을 이동환고양특례시장은 영구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5. 2023. 7월 21~ 23일 3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회되는 ‘실내전자담배쇼’를 즉각 중단시켜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미 지난 3회 동안 열려 왔다는 사실 만으로도 시민(국민)들이 경악할 일인데 청소년 출입이 실제 있어 왔다는 사실이 제보되고 있습니다. 담배에 노출 되지 않은 새로운 종의 출현이라며 “노담사피엔스” 캠페인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가금연지원센터의 포스터를 조롱하는 듯 한 행사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금연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되는 일입니다. 6. 최근 청소년 마약 퇴치를 위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여러 차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전자담배는 마약으로 연결되기도 하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실내전자담배쇼’가 중단되지 못한다면 고양시는 청소년 흡연율 증가 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쇼가 강행이 되어 실시 될 경우에도 청소년 출입을 철저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쇼를 주최하는 업체에 청소년 출입확인을 전적으로 맡길 경우 시민과 학부모는 그에 대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청과 일산경찰서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태도로 청소년 보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단체에 신문고 질의에 대해 각 부처의 입장에 대하여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양시 실내담배쇼에 청소년 출입 할 경우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청소년 출입으로 인하여 담배 구입, 간접흡연 등 법적 위반과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 명시 및 관련 부서 및 책임자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 바랍니다. 2.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부작용이 행사시에 고지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확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 액상담배인 전자담배를 피우고 폐암 등 폐손상과 사망자 수가 늘었습니다. 각 전자담배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부작용은 4천종이 넘고 발안 물질은 약 70종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판매에는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부작용 고지는 필수입니다. 담배 유해 성분 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3. 킨덱스 전자담배쇼를 중단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강행 시에 출입통제 등 청소년 보호에 대하여 고양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경찰서 및 시청 뿐 아니라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기관에서는 본 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각 부처의 입장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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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고양시 킨덱스 실내 전자 담배 쇼 철회 및 10대 청소년 철저한 보호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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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양특례시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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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요청된 '고양시 킨텍스 실내 전자 담배 쇼 철회 및 10대 청소년 철저한 보호 요청’에 대하여 고양시 여성가족과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길 바라며,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하신 ‘고양시 킨텍스 실내 전자 담배 쇼 철회 및 10대 청소년 철저한 보호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코리아 베이프쇼 2023’에는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관심 증가, 간접흡연 위험노출, 선정적인 행사 등 청소년 유해 우려요소들이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해 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에서도 대책을 고심하였습니다. 나. 이에 따라 여성가족과는 행사 전일(3일) 외부 로비 및 내부 부스에서 활동하는 중 다. 또한 보건복지부, 경기도청,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각 기관과 협조하여 「청소년 보호법」위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함과 금연으로 인한 효과들을 홍보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라. 추후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계획 및 대책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킨텍스 주식회사(☎031-995-80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여성가족과(☎031-8075-2289)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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